[생생인터뷰] 북한 돈줄 끊을 수 있을까?...대북제재 실효성

[생생인터뷰] 북한 돈줄 끊을 수 있을까?...대북제재 실효성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난 주말 이후 모든 뉴스, 이슈가 북한 쪽으로 쏠렸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화성-14형 추가 발사 이후 강력 대북 제재 메시지를 미국이 보내고 있고요. 중국은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는 듯한 자세를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아예 돈줄을 끊겠다고 나오지만, 사실 북한의 경제가 최근 보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또 미중 관계 사이에서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부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이하 조봉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나서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말까지 하는데요. 배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조봉현>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1~2년 이내 실전 배치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실전 배치되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놔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돈줄을 쥐어서 압박해야겠다. 그동안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랐는데, 더 이상 중국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면서 추가적인 북한 도발을 억제해야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 중국은 오히려 반발하면서 잘못 짚었다는 얘기까지 하고요.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지목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러시아 기업, 기업인에게 금융 불이익 가할 것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정도의 제스처라고 한다면 구체적 액션이 시작된다고 봐도 될까요?

◆ 조봉현> 네, 미국이 들고 나서는 건 결국 북한 대외 거래의 90% 정도는 중국이고 나머지가 러시아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지 않으면 대북 제재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서서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을 그동안 압박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북한이 중국의 대안으로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급속도로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미국이 러시아를 타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대북 제재 압박에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러시아 기업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김우성> 러시아까지 확대해서 제재에 나선다, 러시아와의 거래 규모나 경제적인 교역이 꽤 괜찮은 수준입니까? 어느 정도 규모죠?

◆ 조봉현> 아직까지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이었고 러시아는 연간 1억 달러 정도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러시아와의 거래 자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일사분기 러시아와 북한 거래 교역 규모만 보더라도 3,183만 달러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85% 정도 증가했거든요. 러시아에서 북한에 수출하는 금액도 올 1~5월만 하더라도 4,800만 달러로 작년에 비해 2배 정도, 러시아의 북한에 들어가는 수출의 90%가 석유를 비롯해서 원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에 들어가는 게 제재의 효과를 무마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과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상징적 제재였다면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제재라고 볼 국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감도 드러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지금 현재로서 기존 입장과 동일하긴 한데 대북 제재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봉현> 지금 중국은 계속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UN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피해, 이런 것도 있고요. 북한의 핵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중국 책임론으로 떠넘긴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이 국제 사회 대북 제재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앞으로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 김우성> 중국이 문을 닫게 되면 정말 완전히 북한은 고립되게 되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사실상 미국과 환율 조작국 문제나 미중 무역 갈등 문제 때문에 사실 민감한 관계에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결과적으로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십니까?

◆ 조봉현> 미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근 중국 단동 은행을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이 거래하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북한과 절대적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이야기이지만, UN 안보리 차원에서 역할, 중국도 중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가보면 계속적인 교역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에 대해서는 중국이 전혀 그에 대해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대북 제재 움직임과 중국의 역할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러한 제재가 실제로 군사적 충돌 없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를 보면 지난 제재 기간 중에도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활성화되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재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봉현> 대북 제재는 가해지지만 북한 경제는 오히려 활성화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2016년도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3.9% 정도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2015년도 –1.1%이기 때문에 다소 기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최근 북한 내 이뤄지고 있는 경제 현상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전력이 어렵다고 봤는데 2016년의 경우 전기 분야만 하더라도 22% 정도 성장했고요. 농업, 제조업에서도 성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재와는 관계없이 북한의 경제는 계속적으로 다소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나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은 있습니다. 북한 내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경제가 확산된 게 하나 있고요. 제재는 해도 북한의 석탄이라든지 돈이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외부로 팔아서 외화를 벌고 있고, 인력 송출이나 관광 사업을 통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재에도 북한의 경제 성장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미중 제재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북한의 경제가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경제적으로 미사일에 대한 대북 제재 수단이 있는가, 이런 의문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별로 큰 타격을 주진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봉현> 남북한 교류, 협력은 사실 완전히 중단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마저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재로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여동생, 추가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자칫 향후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북한의 권력 엘리트에 대한 국내 제재, 사실 상징적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걱정되는 건 한반도 안보 위기인데 코리아 패싱, 즉 한국은 제외하고 미, 중, 일, 러, 북한으로 논의하는 국면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하나요?

◆ 조봉현> 북한도 통미봉남이며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열외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화 국면에 대해서 전혀 화답하지 않고 오히려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반도 문제는 결국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길을 나서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것은 압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과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비웃듯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안보 위기 국면으로 흘러가는데요. 미국, 중국의 관계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까지 쭉 설명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거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북 제재 같은 것들을 제안하거나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조봉현> 대북 제재만 가지고는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할 거로 보이는데요. 물론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현재 대북 제재에서 틈새로 여겨지고 있는 인력 송출 사업이라든지 북한에서의 원유 공급, 이런 문제까지도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재의 근본적인 목적은 북한이 비핵화나 북한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기에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풀어내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 김우성> 남북한의 국민 소득이 무려 마흔다섯 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들, 우리 정부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봉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