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대화? 불가능한 일, 대화 위한 압박이 우선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오준 前 UN 대사

-美 직접적 제재로 중국 압력 높여 문제 해결하겠단 뜻
-美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적으로 할 것
-美 “김정은 정권 교체” 실현 쉽지 않아 
-美 모든 군사적 조치 사용할 수 있단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美 대북제재, 직접적-중국 통한 압박 취할 것
-美 행보, 효과 있겠지만 군사적 충돌 위험성 있어
-안보리 내 러시아의 몽니, 큰 의미 없어
-韓 미국과의 동조 중요
-美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 움직이게 할 것
-韓 군사적 충돌 없이 북한 변화할 수 있도록 미국에 협조해야
-北 비핵화 대화? 대화 위한 압박이 우선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미국이 대북제재 공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조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하는지, 현재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문제연구소(RSIS)에 방문교수로 가 있는 오준 전 UN 대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 오준 前 UN 대사(이하 오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싱가포르이신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UN 주재 미국대사죠.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대응이 지금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오준: 헤일리 대사가 북한과의 대화가 끝났다고 얘기한 것이 안보리 내에서 보다 강한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보리를 통한 제재보다는 지난번에 단동은행 제재같이 직접적인 미국의 제재로 특히 중국 쪽에 압력을 높여서 문제 해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 특히 강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미국이 단독으로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봐야한단 말씀이시군요?

◆ 오준: 그렇죠. 지금 말하자면 중국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소위 제3자 지대라고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지난번 단동은행에 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테니까,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중국이 그렇게 되면 움직일까요? 예를 들면 어제도 중국의, 물론 학자라고 얘기하지만 정부의 입장 비슷하게 나온 게, 북한을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반응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 오준: 저는 현재도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이런 미사일 실험 같은 도발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나름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통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나라든지 실험을, 핵실험이 됐든, 미사일 실험이 됐든 한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끝나는데,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중국의 압력도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유가 뭐건 간에 지금 미국은 그런 것을 기다려주거나 북한의 그런 태도를 받아들여주거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전 봅니다.

◇ 신율: 지금 헨리 키신저 미 전 국무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사전에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 붕괴 이후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군과 국경선을 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이 이런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면, 실제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새로운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준: 그 말은 중국이 이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결정적인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북한 자체가 붕괴할까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신저 박사가 이야기한 것은 중국에게 미국이,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중국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면 중국이 좀 더 대담한 단독 제재 수단을 강구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북한 붕괴라는 게 물론 지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원유 공급 중단에 따른 붕괴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준: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반드시 북한의 현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강한 수단을 쓰는 걸 꺼리는 게 아니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자체가 붕괴해서 말하자면 우리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키신저 박사는 보고 있겠죠. 그런 우려는 없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이런 확신을 미국이 중국에게 줄 수 있다면 중국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뜻으로 저는 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 신율: 그리고 물론 이제 싱가포르에 계셔서 대사님께서는 아침 조간신문을 못 보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중에 일부는 미국이 지금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시도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런 것이 실현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오준: 글쎄요.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김정은 정권 교체를 미국이 시도한다고 말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보고요. 결국은 그러한 보도와 아까 말씀하신 키신저 박사의 언급 내용, 이런 것을 연결시켜 본다면 중국이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최후의 보호자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역할을 끊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 신율: 중국이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보장되면 그렇게 움직일까요?

◆ 오준: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건 누구든지 이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긴 어려운데요. 저는 어쨌든 북한이 현 시점에서 미국의 그런 태도나 입장을 오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다르고,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미국에 국내적으로 공언한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뤄야 하는데, 그것을 오판하고 북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이나 두 번 실험하면 되는데, 그리고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도발한다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오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오준: 그건 이미 미국이 모든 옵션이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고 펜스 미 부통령도 지금 어제인가 그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모든 옵션을 강구하고 있단 말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군사적 조치도 surgical strike를 비롯한 것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 오준: 그렇죠.

◇ 신율: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부에서는 지금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오준 대사님이 보실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오준: 결국 그게 비핵화 대화를 말하는 건데요. 그것이 저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그 상황에서도, 말하자면 전략적이면 제재를 계속 높이는 거잖아요. 북한과 계속 인게이지하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언젠가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겠단 상황이 왔을 때는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 하에서는 개혁, 개방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기로 미국은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서는 결국 북한에 대한 직접적 압박, 중국을 통한 압박을 높이는 걸로 해결하겠단 거죠. 물론 그것이 북한에게 효과가 없을 순 없죠. 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성도 내포돼 있는 거죠.

◇ 신율: 그 위험성이라는 게?

◆ 오준: 그러니까 그런 충돌의 위험성이죠.

◇ 신율: 군사적 충돌 말씀하시는 거죠?

◆ 오준: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어쨌든 러시아의 역할도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데요. 러시아도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ICBM이 아니라는 둥, 발사지점도 자강도인데 이걸 또 다른 데로 맨 처음에 발표한 모양이던데요. 지금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오준: 러시아는 사실 이제 UN에서 보면 안보리 같은 데에서 북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시리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가장 많은 대립이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도 안보리에서 다루는데, 러시아에 영향력이 있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차원에서 이것을 또 보겠단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과는 달리 북한의 대외교역의 90% 이상은 중국 아닙니까? 사실 제재에 있어서 러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3자 제재나 중국을 통한 압박으로 나선다면, 러시아가 그런 안보리 내에서 일종의 몽니를 좀 부리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제. 이러한 자신감이라는 게 지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중국이 움직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 오준: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율: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오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거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게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우리 정부와 북한이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오준: 글쎄요. 대화는 물론 가능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대화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지금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압박과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 신율: 대화와 압박이 병행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위한 압박이 먼저라고 보시는 거군요?

◆ 오준: 그런 거죠. 대화가 비핵화 대화라면 그런 거죠. 물론 비핵화가 아닌 대화는 가능하겠죠.

◇ 신율: 그런데 지금 뭐, 비핵화가 아닌 대화가 실제로 북한이 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더라고요. 이산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준: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오준 전 UN 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