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안철수 정계은퇴는 국민의당 전부 은퇴하라는 것, 과도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국회부의장)

-아무리 작은 제보라도 명명백백히 근거 밝히는 검증기구 만들 것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검찰로서는 모든 역량 동원해 수사했을 것
-추미애, 체신 품위지켜야, 자질 부족  
-추미애, 상식 이하의 비이성적 이야기.. 무시해버리기로 
-안철수 정계은퇴? 국민의당에 몸담은 의원 전부 은퇴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 과도한 주장
-안철수 전당대회 출마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비리도 함께 수사됐어야 
-문준용 취업 특혜, 국정조사는 해도 특검 주장은 문제
-대북기조 그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
-국제사회는 압박하는 마당에 대화? 北 오판하게 하는 결과
-문재인 정부, 北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나
-환경영향평가에서 곤란하다고 하면 또 철수시키겠나? 말장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죠.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기소가 됐고요.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 그리고 이유미 씨의 동생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이용주 의원은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의당에선 어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박주선 비대위원장, 전화로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하 박주선):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박주선: 경위와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국민 앞에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유미 씨가 조작하고, 그 조작된 제보를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저희 당원 두 사람이 구속 기소, 세 사람이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저희는 만일 지도부 등 윗선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공모된 범행이라고 한다면, 새 정치란 목표를 표방한 저희 당은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해체당했다고 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당원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국민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제보라도 명명백백히 근거를 밝히는, 검증을 하는 기구도 만들고 당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꼬리 자르기 식 부실 자체조사의 입장을 내놔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죠.

◆ 박주선: 그런데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관련된 제보와 관련한 수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오히려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수사했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수사 결과는 야당으로서뿐만 아니라 당사자로서 저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 믿고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추미애 대표한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박주선 위원장께서는요.

◆ 박주선: 물론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당 대표가 그래도 체신을 지키고 어느 정도 품위를 지키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마치 검찰총장이나 되는 양, 또 여당은 검찰총장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다, 머리를 자르고 꼬리를 잘랐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또 국민의당은 해체를 해야 한다고 하는 상식 이하의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하도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많이 하니까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무시해버린다고 하고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러브콜의 반대되는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선: 저희들이 러브콜을 받을 이유도 없고, 러브콜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것도 자질이 좀 부족하다는 단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안철수 전 대표도 어제 대국민 사과에 함께 참석했었죠. 그런데 대국민 사과 이후에 또 다른 추가적 조치나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선: 아마 어제까지 하게 되면 두 번 공식사과를 하고 참여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직접 법적으로 관여되는 바가 없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께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송구스럽겠습까만, 사과를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정계 은퇴를 해라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마치 국민의당에서 이런 암세포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도 전부 정계 은퇴를 하거나 사퇴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안철수 후보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분도 많이 계십니다.

◇ 신율: 그러면 역으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 대회에 출마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당 대표.

◆ 박주선: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죠.

◇ 신율: 그런데 필요성은 있다고 보세요?

◆ 박주선: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고요. 저에게 안철수 후보가 상의를 해온 일도 없습니다. 민주 정당이기 때문에,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출마해야 한다고.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량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나온 출마 촉구라고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특검 얘기를 예전에 하셨었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 박주선: 사실은 어제 검찰 수사 결과에 문준용 씨와 관련된, 제기된 취업 특혜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형법상에는 소위 말하는 불능범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유미 씨가 제보를 조작해서, 허위로 조작했지만, 또 공교롭게도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와 똑같은 사안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는 이유미가 한 얘기가 사실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유미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형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준용 씨 취업 특혜 비리도 함께 수사가 됐어야 했는데 그건 빠져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공소시효가 넘었습니다. 대통령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는 결론이 나더라도, 특검까지 주장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얼마 전에는 특검을 주장했느냐? 당초 저희 당에서는 특검 자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하도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면서 수사를 과잉, 확대를 시키라고 지침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공정한 수사가 안 되니까 특검을 도입해서 저희 제보 조작도 수사하고, 현직 대통령 아들이 관련된 부분도 같이 수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 신율: 물론 의혹 수준입니다만.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북한의 도발 문제 말입니다. ICBM 그거요. ICBM 미사일을 지금 쏘고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 6차 핵실험이나 또 다른 ICBM, SLBM을 쏠 수 있단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베를린 구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선: 현실에 맞지 않는 부질없는 주장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당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6자회담 틀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당에, 비핵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건 아무 실효도 없는, 오히려 북한과 오판을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물론 북한이 진지한 대화를 요청해 오면 수용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요청할 사안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또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군사회담하자, 이산가족 상봉하자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답은 또 ICBM을 쏘는 것으로 답을 했거든요. 그건 문재인 정부 내지는 대화를 하자는 사람의 주장을 일거에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고, 또 북한이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요청해오면 그때 가서 수용하고,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래서 햇볕 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고 햇볕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햇볕 정책 3.0이 대북 정책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 당은 그런 면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신율: 선 사드 임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 지금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국내법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도록 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고 임시 배치를 하고. 그럼 배치를 했다가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곤란하다고 나오게 되면 또 철수시킬 겁니까? 이건 말장난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가, 대통령만 되면 사드를 철수하겠다고 하는 복안이 있다는 말을 했다가, 여러 가지 바꾸고 있었는데요.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오락가락, 갈팡질팡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선: 네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