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사드 논란, 민주당 차원의 방중단 결성, 추가조치 검토 중”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북기조 변화 필요없어, 베를린 선언 유효
-9년간 북한과 단절, 거리 좁히는 데 시간 필요해 
-사드 논란, 성주에 불가피한 피해.. 당혹스럽지만 불가피한 측면
-민주당, 당 차원의 방중단 결성이나 추가적 조치 검토 중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가동 필요성도 
-국민의당, 5명만 묶어내는 것.. 국민들이 납득할까
-부족한 수사 내용은 향후 재판에서 좀 더 밝혀져야 
-허위 사실 유포는 국민의당 전체가 한 것
-국민의당, 지지율 최저치, 국민적 비난에 대한 답답함 추미애에 대한 반발로 표출
-국민의당, 추미애 말 몇 마디 가지고 국면 호도해선 안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금요일 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공방이 오갔죠. 베를린 구상, 다시 말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투트랙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 아니다, 적절히 잘 대응하고 변화시킬 필요 없다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여당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님, 강훈식입니다.

◇ 신율: 야권은 지금 현재 대화 얘기하는 게 허상이다,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이거죠?

◆ 강훈식: 그렇죠. 야당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 신율: 야당은 그거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 강훈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베를린 구상은 대화와 제재라는 두 가지 축을 잘 이용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럼 앞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이 유효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 그렇지 않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의, 헌법에도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 보존을 수호할 책임의 의무를 진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평화적 통일의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다 하기 위해선 베를린 선언은 우리로서는 유효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물론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한다,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측도 물론 당연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대화는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화는 독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이게 뭐,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지난 9년간 남북 관계가 크게 후퇴되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신뢰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거리를 좁히는 데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두어 달 정도 됐는데요.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화에 대한 시도를 해봤다, 시도의 노력을 했다고 보기에는 지난 시간이 굉장히 긴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노력은 좀 더 필요한 측면은 아직은 좀 유효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대화를 하는 데에 우리나라로서의 강력한 방어 태세를 전제하지 않고, 특히 이런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대화만 주장하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달라져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한미동맹과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또한 대화의 노력은 좀 더 해볼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노력 말씀하셨는데요. 국방부도 어제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고, 6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력이라는 게 상황에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 노력을 하기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강훈식: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오히려 남북군사회담도 저희가 제안해놓지 않았습니까? 군사회담도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북핵 실험과 관련해서도 사실 군사회담을 통해서 풀려나가는 지점들이 있다고 전 생각하고요. 사실 이렇게 대화의 노력을 전제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 태세만 강화하는 것은, 기존 정부들이 해왔던 9년간 남북 간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의 노력은 그런 핵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추가로 더  미사일 실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만, 대화의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사드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드 문제 가지고 성주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청와대는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전에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단 입장이죠? 그런데 사실 이틀 전에 보고했단 건데요. ICBM 발사 전날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정부는 또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ICBM을 발사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진행 과정을 보면 성주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 강훈식: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사전 징후라는 건 정보기관이라든지 군 당국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물론 그것들을 연료를 주입하고 배치하는 데에 있어서 이삼일 전에는 확인이 되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미사일을 쏘는 건 아니죠. 안 쏠 수도 있는데, 이틀 전에 대통령한테 보고됐다는 건 이런 사전 징후에 대한 예고가 돼 있었다는 게 보고된 지점일 테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성주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추가 배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 배치한 지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저희도 곤혹스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군사적 조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지역, 특히 성주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피해라고 할까요, 지역의 운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습니다만, 불가피한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율: 중국은 여전히 사드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당 차원에서 어떤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중국 당국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예정은 없나요?

◆ 강훈식: 기본적으로 이번 과정에서도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데에 있어서도 당국에서는 실무적으로 접촉했습니다만, 저희 당 차원에서도 방중단을 결성하거나 또는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사실 한미일이나 또는 북중러 간의 신냉전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한미일이 한 편, 북중러가 한 편이 돼서 이런.

◇ 신율: 그러니까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의 대립 구도란 말씀이시죠?

◆ 강훈식: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원체 반발, 어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외교부 대변인이 지적했습니다만, 강경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동북아 위기의 핵심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이 개발되면서 위기가 온 것입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한 반면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더 문제 삼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하게 한중간의 문제냐, 중국이 이렇게 지적해서 한국 간의 관계 문제냐, 하기보다는 동북아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비롯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과거 6자회담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6자회담을 통해서 신 냉전 시대가 오는 것을 좀 막고, 또 나아가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의 틀을 보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신율: 국내 정치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최종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5명이 기소됐는데요.

◆ 강훈식: 사실은 이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인데, 법적인 명칭으로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 유포는, 다만 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허위성을 인식했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명을 기소한 것에 그쳤단 것인데요. 저희로서는 사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선거 막판에 4일을 남겨놓고 스물아홉 차례, 삼십 차례 가까운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집중공격해서 국민의당 전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섯 명만 묶어내는 것, 이게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것인지, 저희는 약간 좀 더 고민해 봐야 하고요. 다만 국민의당 자체가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좀 후진적인 선거 풍토, 정치 풍토를 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정정당당하게 정치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부족한 수사 내용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좀 더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도부도 무관할 수는 없단 말씀이십니까?

◆ 강훈식: 이미 허위 사실 유포는 국민의당 전체가 한 것이죠. 다만 허위성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섯 명을 기소하는 데에 그쳤단 것이지, 처음부터 국민의당 전체가 제보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허위 사실은 전체가 유포한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검찰이 볼 때는 법적으로 보면 허위성을 인식했단 증거가 없단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 전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추미애 대표가 어제 뭐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갖은 험담과 모욕적 언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한 거죠?

◆ 강훈식: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당에 제가 평가하는 게 외람됩니다만,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그리고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추미애 대표에 대한 반발로 표출하는 게 아닌지, 우리 신 교수님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오히려 반발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밖에 없는, 하하.

◇ 신율: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본 거예요.

◆ 강훈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추미애 대표가 문제라는 식의 국민의당의 인식,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고요. 오히려 국민의당 자체가 무엇을 잘해야 할지,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지, 지금 여당에 대한 공격, 여당 대표에 대한 몇 마디 말 가지고의 공격 문제로 이 문제의 국면을 호도해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