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최저임금, 장애인도 받고 싶다... 外"-김홍래 기자(7/29 토)

김홍래(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제목 : 최저임금 장애인도 받고 싶다 등 주간 장애계 뉴스

MC : 2018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죠. 7530원. 그런데, 분명히 최저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도 최저임금을 받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변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MC : 그러니 어느 업체가 알아서 최저임금을 줄 리가 없겠죠?

답변 : 그렇죠. 일반 기업들은 물론 사회적기업들 조차도 회사 경영상태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C :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를 요구하겠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 열린 노동계 총파업에 참여한 장애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장애인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 함께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MC : 장애계가 대안 제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 네, 일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총이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장총은 “장애계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으로 고용자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일명 장애인고용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용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MC : 고용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충당이 될까요?

답변 : 한국장총은 ‘20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결산’ 자료를 보면, 여유자금이 5049억 원이나 됐고,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에서 장애인최저임금 지원 시에 2017~2021년까지 약 387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용기금을 사용할 경우 재정지원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에 적극적인데 반해 “장애인최저임금 지원에는 ‘장애인고용기금’이라는 확실한 재원이 존재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C : 고용촉진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검토는 해봄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금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잘 쓰여지길 바래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기승인데도 벌써 추석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오는 10월4일인데 벌써 명절 기차표 걱정들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 기차표 예매에서도 장애인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답변 : 네, 보통 코레일이 명절 기간마다 승차권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매 시스템이 예매 신청을 3분 내 하도록 돼 있어서 이걸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MC : 요즘은 시각장애인들도 음성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많이들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답변 : 그렇습니다.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음성으로 읽어서 3분내 표를 예매하는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MC : 코레일이 시간을 주가로 제공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답변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라는 단체는 "코레일이 '시각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적정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구요,
뿐만 아니라, 뇌병변장애인이나 상지지체장애인 역시 키보드난 터치가 쉽지 않다보니 세밀한 작업이 어려워서 3분이라는 시간제한 동안 예매 과정을 거치기는 힘든 실정이라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MC : 네, 앞으로는 인터넷 뿐만아니라 사회 모든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은 LPG사용제한 완화에 장애계가 또 반발을하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변 : 네,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을 허용하는 방안이 결국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7일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59만2000명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C : 아니 장애인 차량이 LPG를 못쓰게 하는 게 아닌데 왜 반대할까요?

답변 : 그게 장애인LPG차량 연료지원 제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돼 있구요,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장애인이동권 개선은 여전히 흐지부지한 상태기 때문인데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생계활동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차량을 구입하게 되구요, 그 중 절반 정도는 낮은 연비와 고장이 잦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렴한 연료인 LPG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로 그 수가 60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LPG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할 경우 LPG수급문제가 발생해 가격인상이 뒤따르게 되고, LPG 연료사용전환으로 인해 연료간 세수문제가 발생해 LPG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게 장애계 주장입니다. 결국 장애인 이동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LPG 차량 사용 장애인들이 그나마 조금씩 편의를 보고 있는 연료가격에서 얻는 실익이 아예 사라져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끼치게 된다는 게 이윤데요,
얼핏 들으면 장애계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LPG 지원 완화를 반대하나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휠체어 타고 저상버스 하나를 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면,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LPG차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연료비 한푼이 정말 크다는 게 장애인 당사자들의 설명입니다.

MC : LPG 지원완화를 반기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지원완화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나 세제지원 같은 다른 방안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술관람 소식이네요.

답변 :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오는 8월8일부터 24일까지 갤러리 활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5명의 특별전 ‘The Beginning’을 엽니다.
참여작가는 김상경, 김유나, 이규재, 정종필, 최진우 작간데요, 이 분들은 지난 5월부터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공동작업실에 입주해 작업해오던 작가들로 전시발표와 공모사업 연계 등을 지원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규재, 정종필 작가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주최하는 전국장애인미술공모전 뿐 아니라 제6회 꿈틔움공모전에서도 수상할 정도로 수준 있는 작품들이 많으니까 한여름 문화생활로 시원한 곳에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미술작품 관람해보시면 어떨까 소개해봅니다.
관람 문의나 혹은 미술작가 지원 사업이 궁금한 발달장애인분들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문화지원팀 전화 070-7209-****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MC :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ALS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원회가 ALS장애인 4명에게 맞춤형 개조 휠체어를 지원 대상자를 접수합니다. 이 ALS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는 지난 5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특화 크라우드펀딩 대회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찾습니다”에 참여해 한 달간 760만원을 모금했는데요, 이 모금을 통해 이번 맞춤형 개조 휠체어 사업을 진행하는 거구요, 기간은 8월 13일까집니다.

MC : 근데 ALS라는 게 뭐죠?

답변 : ALS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일명 루게릭병을 말하는데요, 대뇌 및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운동신경원질환’인데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