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속으로]"증세 논란에 대한 YTN FM 방송내용"-김지형 연구원 (7/29 토)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요. 추경이 어렵게 통과되자마자 이어서 증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세관련해서는 여야의 다양한 입장들이 제시가 됐었고 예측들도 많았었는데요. ytn라디오에서는 증세문제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추경 통과 이후 바로 증세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제안이 제시되고, 계속해서 관련한 입장들을 각각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 어떤 프로그램에서 증세에 대해 다뤘고,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

김우성의 생생경제와 신율의 출발새아침 곽수종의 정면승부에서 각각 증세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크게 보면 정부와 여당의 증세 제안전과 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증세 제안 전,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증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증세에 대한 예측을 해봤다고 하면 제안 후에는 여야의 입장차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한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증세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주 내용은 증세의 범위에 대한 것, 슈퍼리치 증세의 목적이 무엇인지, 슈퍼리치 증세와 정부의 재원 마련과의 연관성,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의견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에서는 세금 논의에 대한 전망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했고요.
정부의 제안 이후에는 세금 증액의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여야의 의견차가 나타난 배경, 증세의 문제점 등에 대해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곽수종의 정면승부에서는 여당 측과의 인터뷰에서 증세에 대한 여론의 입장, 부자증세에 대한 여론, 당의 분위기, 당의 입장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흐름은 여당과 야당의 각각의 입장차와 전문가의 의견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각 프로그램에서 증세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들어 봤는데....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데 의미 있었던 점, 좋은 점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보통 정책이나 정부의 이슈에 대해 다룰 때 여야의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당에 비슷한 질문을 통해서 입장차를 들어보고 그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청취자,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반대되는 인터뷰이에게 단순히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면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앞선 답변을 기억해야 하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통해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질문을 하면서 먼저 인터뷰를 진행한 여당의 답변을 진행자가 언급해 줌으로써 다시 한 번 그 질문에 대한 여당의 답변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야당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양측의 의견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자의 정확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잘 못 하면 전하고자하는 내용이 왜곡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과 뉘앙스 모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전달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와 관련해 그로인한 각각의 결과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서 들음으로써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기회를 줬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로부터 듣는 것 보다는 정치색이 없는 제 3자인 전문가를 통해 이론적, 실질적인 효과들을 듣고 객관적 판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요건을 어느 정도는 충족 시켰다고 봅니다.

4. 그렇다면 반대로 관련 내용을 다루는데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진행자는 질문에 대한 어떠한 정해진 답변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질문에 대한 인터뷰이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문가와의 법인세 증세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인터뷰이에게 비슷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이 결국은 같은 의미의 질문이었고, 인터뷰이의 답변을 통해 법인세 증세가 기업들에게 큰 타격은 안 될 것이라는 정해놓은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인터뷰이는 반복적으로 그에 대한 여러 예시들을 이야기 했고, 증세가 가져오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고 어떤 효과가 더 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했거든요.
그럼에도 진행자는 이를 하나의 흑백 논리로 귀결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증세와 관련해 할애한 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이 여러 번 이뤄지긴 했지만 결국은 같은 질문과 답변을 반복해서 들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는 질문의 형평성부분인데요.
같은 이슈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비교해 보는 것은 어떠한 질문이든 양측이 같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반대가 되는 한 측에만 상대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은 청취자로 하여금 편향된 판단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증세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들이 이뤄졌고, 상대의 답변을 제시해 주면서 질문을 이끌어 갔지만 뒷부분에서 야당 측에 여당의 증세관련 네이밍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이는 여당에는 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 역시 여당에 같은 질문을 하고 그러한 프레임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야당에만 이뤄졌고 이는 청취자에게 야당의 입장만을 전달해 편향적인 시각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는 인터뷰이에 대한 혹은 그 집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연속으로 각각의 인터뷰이와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만큼 명확히 다른 내용의 질문은 더욱 두드러지게 인식되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질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