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 한미 정상회담 후유증, 다소 성급했다”

김종대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 한미 정상회담 후유증, 다소 성급했다”  

- 28일 미사일 미국 향해 정상 발사했다면 1만km까지도 나갔을 것
- 4일 발사 미사일과 동일한데 사거리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ICBM으로 신뢰성이 높다
- 북한 6차 핵실험 가능성 매우 높아져, 이미 핵실험 예정 수순 밟아가는 것 아니냐
- 국방부 풍계리 상황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 답변
- 우리 독자적으로 제재할 게 없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 안보 딜레마 
- 국방부 군사적 옵션 왜 실패했는가 먼저 반성해야 
- 결과 놓고 보면 시간은 북한 편, 이제 조건 없이 나가야 
-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한미 정상회담 후유증, 다소 성급했다. 
-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간 대결구조로 재편.. 한국 미치는 충격파 점점 커질 거라 예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31일 (금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국회 국방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오늘도 바쁘게 현안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28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 4일 것은 ICBM급이라고 했고, 28일은 ICBM이라고 했는데, 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종대> 저번 4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가 2,800km 올라가서 6~7,000km 날아가는 준중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이번에는 900km 더 높이 올라갔거든요. 이제는 3,800km인데, 이것을 만약 미국을 향해서 정상 발사했더라면 1만km까지도 나갈 수 있다. 보통 고도에 3을 곱합니다. 그러면 3,800km이니까 1만km가 넘어가죠. 그런 점에서 지난번 미사일과 형상이 똑같은데 완전히 동일한 미사일임이 분명한데 사거리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로서의 신뢰성이 높다. 이것이 아무래도 국방부나 전문가들의 대세 평가라고 봅니다. 

◇ 곽수종> 지금 미국 모든 방송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를 향하고 있다.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냐, 북한이 미국을 향해 쏠 수 있겠는가 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6차 핵실험, 핵탄두 실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미 핵실험까지 예정해놓고 수순을 밟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정부 당국에서도 가장 북한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핵실험 문제이고요. 오늘 국방위에서 보고 내용은 북한 풍계리라고 핵실험을 자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풍계리 상황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본다. 이러면서 상당히 핵실험에 무게를 두는 장관의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 점에서 무언가 점차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곽수종> 지금 우리 국민들은 주식 시장 변화가 없고 2,400 지켜 내니까 별문제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과 중국 쪽의 움직임을 보고, 일본 움직임을 보고 우리 정부의 대응 모양새를 보면,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리 정부와 트럼프가 얘기하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6차 핵실험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무엇이 레드라인이냐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공식적 입장은 없습니다. 레드라인을 긋는 것은 이제는 그다지 신뢰하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레드라인이 깨지면 수단이 없는데, 자기를 스스로 결박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레드라인은 없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핵실험이 진행되고 적어도 미국 조야의 일각에서는 내년 초에 실전 배치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이 정말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레드라인이고 뭐고 올게 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극단적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곽수종> 김종대 의원께서도 보시기에 북한은 이미 끝까지 갈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한 비용이 있고요. 그러면 제재 조치를 해봤자 소용없었다는 건 드러났고요. 한국 단독으로 가든 중국과 함께 가든 북한 제재는 UN을 통해서 했든 소용이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한탄이고 분노이고요.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 김종대>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과 별도의 우리 독자적인 제재는 없느냐고 또 말씀하십니다만, 우리 독자적으로 제재할 게 없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이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딜레마, 안보 딜레마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의 강도는 그만큼 못하지만 상황은 유사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 여태 안 썼던 것. 이런 것을 찾는 방향으로 한미가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도 유일하게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은 적지만 막후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미국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 곽수종> 웜비어 사태로 인해서 북미 간 물밑 협상은 사실 이미 끝난 상태라는 지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국방부로서도 지금 미사일 위협 수준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만 대응하겠다는 것 외에 직접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요. 송영무 장관 얘기를 직접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송영무 장관이 설명한 것은 한국형 킬체인, 북한에 대한 유사시 선제공격 옵션을 대폭 강화하고 핵 잠수함이라든가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와 같은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안 해본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군사적 옵션이 왜 실패했는가 먼저 반성해야 하는데, 그것은 대화, 압박, 군사 행동이 각기 따로 놀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압박을 위한 압박, 북한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까.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딜레마적인 상황에 갇혀 버리죠. 그래서 물론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주변 환경이 더 악화됐다. 지금 한미일, 북중러 진영 간으로 갈리는 프레임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고서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주변국까지 포함해 우리가 평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다 더 과감하고 당당한 이러한 외교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 곽수종> 어떤 것일까요?

◆ 김종대> 예컨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그러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대화의 조건을 붙이니까 더 안 되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핵동결을 위한 대화,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가 또 언제는 조건 없는 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무언가 제대로 진용을 갖춰서 아직도 외교안보 정책을 못해보는 것 아니냐. 이 점을 빨리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김종대 의원 말씀하신 한미 연합훈련을 줄인다거나 철회하는 대신 북한에게는 핵무장을 해체하는, 그런 조건을 건다. 이게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놓고 볼 때 가능할까요?

◆ 김종대> 사실 많이 때가 늦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원래 그 말은 2015년 북한이 했던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얘기한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일헌지하의 거절을 했던 것이고. 그 사이에 확인된 건 뭡니까. 우리가 대화를 거부한다고 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으로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전략적인 인내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 북한 편입니다.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북한이 말했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당신들의 안보 우려도 가져와라, 한 번 들어보자.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이것 한 번 끝장 토론해보자고 조건 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 곽수종> 중국이 사드 철회하라는 얘기 속에 결국은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지시하고, 우리가 사드에 관해 한미 동맹을 좀 더 급속히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이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어떤 대응 전략이 되나요?

◆ 김종대> 저는 한미 정상회담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출국할 때 온통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사드 늦추면 주한미군 빼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버젓이 나돌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할 거라고 기사가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무기체계 아니냐. 주한미군 보호하는 무기 아니냐. 이 이야기는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압박을 넣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형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ICBM을 쐈는데, 북핵 문제 대응책이어야 하는데 사드가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임시 배치를 해버린다고 하니까 중국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났고요. 그러다 보니 미중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 북한은 그 틈을 이용해 국제적인 포위의 돌파를 시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사드 문제가 우리에게 유리한 의제도 전혀 아니에요. 이번에 임시 배치 4기 발표는 다소 성급했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사드 문제는 기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관성을 갖추면서 미국을 설득하고, 중요한 것은 당장 북한 ICBM 아니냐, 이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또 다른 하나의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3,090억 달러 무역흑자를 거두는 가운데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냐, 중국에 대해서 곧바로 북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역풍은 우리 경제에도 미칠 것 같은데요. 너무 안일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지금 중국의 한국 경제에 대한 압박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보다 최근에 더 강화됐습니다. 엄중한 현실이고요. 사드가 큰 역할을 했죠, 사실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그렇게 시진핑을,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그랬죠. 환율 조작도 안 한 아주 좋은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압박하기 바빠요. 저도 워싱턴에 갔을 때나 미국 손님들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이 그렇게 자주 바뀌나. 이렇게 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는 게, 지금까지 미중 간 갈등이 생기면 북한은 그것을 반드시 이용했다. 그런데 계속 저렇게 중국을 압박하니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반도에 대해 중국이 내놓은 성명은 전부 러시아와 공동 성명입니다. 중국은 이 의미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간 대결구조로 재편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상황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거냐. 그리고 저는 미국의 충동적인 대중 정책이랄까, 이런 것이 한국에 미치는 충격파가 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