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탈원전 전력 대란·폭등 없다, 원전 가장 비싼 에너지”

홍익표 “탈원전 전력 대란·폭등 없다, 원전 가장 비싼 에너지”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계기로 세계적 탈 원전 정책 확산 중
- 탈 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객관적 수치에 기초하지 않아
- 전력 대란 없고 전력 폭등 단기간 없을 것  
- 우리나라 예비 전력을 확보하고 있어 피크 상황에도 블랙아웃 가능성 거의 없다
- 최근의 전력 소비량 경제성장률 증가해도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아
- 미국 에너지 정보청, 원전 MWh당 99달러, 풍력 64달러, 태양광 85달러.. 원전이 가장 비싸, 해체 비용 환경비용 등 감안하면 결코 싼 것 아니다.
- 신고리 5,6호기 28~29% 정도 공정 진행 상태, 공론화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차원
- 신재생 에너지 분야 8만4천 개, 원전 건설보다 해체 시장이 더 커,  
- 2022년까지 모두 11만5천 개의 새로운 에너지 관련 고용 창출 예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31일 (금요일)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긴급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 추진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 의원과 전화 연결해 탈원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휴가이신데도 불구하고 당정회의 참석하셨네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곽수종>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오늘 민주당과 정부, 당정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탈원전 정책, 왜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홍익표> 이미 원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 원전의 발전 비중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많은 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요.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 좀 더 안전한, 국민의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탈원전 정책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지난달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살펴본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탈원전 공약 이행될 경우 가구당 전기료가 연간 1만9천3백 원 정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력 부족 문제, 전기 가격의 상승 문제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그게 객관적 수치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산업부가 주로 발표를 했는데, 전력 대란도 없고 전력 폭등도 단기간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상당기간 충분히 우리나라 예비 전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피크 상황에도 블랙아웃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2020년 이후 특히 2030년까지는 전력이 급격하게 오를 요인은 거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곽수종> 올여름 안 그래도 걱정된 건, 지난해 워낙 22년 만의 최악의 더위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력 수급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여름 전력 수급에 대한 경고라든지 대국민 조치 이야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발전소가 15기 추가 건설되어서 공급 능력이 9,707만KW입니다. 최대 피크 수요가 8,650만KW로 예상되는데, 천 만 KW 이상이 여유 전력으로 있는 거죠. 금년도 예비 전력을 보면 제일 높았을 때가 예비 전력률이 27% 되고 있고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급격한 피크 전력에서도 저희가 12~13%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력의 대란이나 블랙아웃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이번에 정부와 논의하시는 가운데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전력 수요는 약 102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지난 정부에는 113.2GW 예상된다고 했는데 좀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11.3GW가 감소했는데요. 이건 똑같은 전력수요예측 모델을 활용한 겁니다. 곽수종 진행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력수요예측 모델에 들어가는 주요 중장기 예측 전망은 KDI를 비롯한 여러 경제 기관의 객관적 전망치를 활용해왔는데요. 7차와 동일한 전망치 값을 넣었습니다. 다만 전망치 특히 GDP 변수가 생겼는데요. 전력수요예측 모델의 가장 큰 변수를 차지하는 게 GDP 값입니다. 70% 영향을 주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3.4%를 설정했습니다. 매우 높게 설정했죠. 그런데 이번 8차에서는 KDI 전망치를 바탕으로 15년간 2.5%를 반영하니까 11.3GW, 약 원전의 8개에 해당하는 11.3GW가 감소한 겁니다. 

◇ 곽수종> 경제성장률을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닙니까? 2.5%면. 잠재성장률 기준인 것 같은데요?

◆ 홍익표> 그렇진 않고요. 경제성장률을 KDI에서 잡았는데,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은 3%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아지면서 2.5%로 수렴되는, 이것은 OECD 평균이나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선진국의 모델까지 감안해서 경제성장률을 보는데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최근의 전력 소비량이 경제성장률이 증가해도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훨씬 더 작게 증가하죠. 이것은 전력 효율이 매우 증가했고요. 산업구조가 과거 에너지 과다 소비에서 점차 ICT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경제 성장률이 좀 높게 간다고 하더라도 전력 소비량이 과거처럼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 곽수종> 골드만삭스가 2050년 경제성장률 예측하는 과정에서 보면 1.3% 정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니 평균 잡아서 2.5%면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산업부에서 전기 생산하는 과정에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해서 공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홍익표> 이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서 전기 생산 비용을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전기 생산 원가에는 운영비용과 연료비, 건설비용만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 비용과 환경 비용을 넣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EU 여러 나라나 OECD 국가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전기 요금이 비싼데요. 여기에는 이러한 발전비 35%, 송배선 관련 네트워크 비용이 한 30% 이외에도 정책 비용이 35% 정도 평균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에 얘기하는 균등화 발전 원가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이것을 반영해서 원전의 가격 에너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 곽수종> 그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의 발전 비용이 그다지 저렴하다는 인식은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2022년 예측 전망치인데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인데, 원전이 MWh당 99달러가 되고요. 풍력이 64달러, 태양광은 85달러로 도리어 원전이 가장 비싼 것으로 됩니다. 해체 비용이나 환경비용, 여러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원전이 싼 것이 아니라는 거죠. 

◇ 곽수종> 지금 원전의 신고리 5.6호기를 2~30% 공정 과정에서 중단시켰는데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일단은 무시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은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조금 안전망을 설치하고 탈원전 정책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 홍익표>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는 기존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건데요. 28~29%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죠. 매몰비용까지 감안해서 중단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것은 비용을 감안할 때 계속 짓는 것이 좋은 건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는 차원인 거고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좀 더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러한 언론을 통해서도 공론화할 수 있는, 토론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난주 제가 택시 기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택시 기사분께서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 해서 월 5만2천 원 정도 납부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가정에도 태양광이나 개인 발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발전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은 대형 발전과 가정 발전, 나누어 고민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보편화된 것이 소위 얘기하는 매크로 그리드 외에도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해서 개별 주택, 빌딩이 하나의 발전소가 되는 설정이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된 에너지 환경이 맞는 에너지 공급 체계, 수급 체계를 우리도 디자인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곽수종> 자기가 쓰고 남은 전기는 팔수도 있고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곽수종>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신에너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용 창출 가능한 규모는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나요?

◆ 홍익표> 오늘 산업부 발표 자료를 보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8만4천 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해체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4천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새로운 산업 분야와 관련된 연관 산업까지 효과를 감안하면 2만8천 개, 2022년까지 모두 11만5천 개의 새로운 에너지 관련 고용 창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미국의 경우나 독일의 경우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세계적 추세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니 어떤 것이 신재생 에너지인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소개 해주시죠. 

◆ 홍익표> 기존 에너지가 화석, 소위 석탄과 석유 또는 원자력에 기초해 있다면 새로운 에너지는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통해서 활용하는 건데요. 즉 태양력, 풍력, 조력, 지열을 이용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 곽수종> 일단 탈원전 찬성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모두 다 들어보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잘 풀어나갈 방법도 갖고 계시겠죠?

◆ 홍익표> 일단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그러한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