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노력에도 북한이 계속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7월 31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진짜 말끔히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우리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건 말끔은…. 우리 머리부터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우산을 안 들고 나와서 우울한 월요일, 이종근입니다.

◇ 신율: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연 3주째 월요일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 오는 아침은 정말 싫습니다. 정말 새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서양호입니다.

◇ 신율: 내가 주목해 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종근 시장님부터요.

◆ 이종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괴물 잡자고 괴물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죠. 최순실부정축재재산몰수특별법, 이 법과 관련해서 바른정당 의원은 한 명도 없고요. 다른 정당 다 모아서 130명 가까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여 안했다고 지금 욕먹고 있잖아요. 하태경 의원의 SNS를 제대로 읽어보셨어요? 쭉 읽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감정에 의해서, 복받쳐서 여론 재판으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자, 이미 안민석 의원의 법 말고도 다른 법도 있는데, 좀 위헌 요소가 있더라. 그런 위헌 요소 하나 없이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몰수해야지, 그걸 감정을 앞세워서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냐, 유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최순실과 관련한 모든 재판 과정, 몰수법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신율: 바른정당, 다른 정당.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들리네요. 서양호 소장님은요?

◆ 서양호: 네, 이종근 실장님, 보수논객이 국내 정쟁에 몰두할 때, 진보논객으로서 국가 안보를 챙기겠습니다.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 새벽에 NSC 회의를 소집했는데, 강경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강경과 압박과 제재도 결국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야만 북핵의 완전한 해결의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 긴장이 강화될수록, 강 대 강 대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 대 강 대결은 우발적이고 국지적인 작은 충돌에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단 사실은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한단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강경책이 불가피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 대화 노력을 포기해선 안되겠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 또한 다가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밤이 깊은 건 사실인데 이게 언제 아침이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거기 있는데요. 지금 북한 핵을 포기하도록, 이라는 표현을 서양호 소장님이 쓰셨는데, 사실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ICBM까지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북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모 통신사의 중국 전문가가 한 말이 저는 떠오릅니다.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의 롤모델은 중국이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중국이 중공일 시절에 미국과 적대적 관계였다가 드디어 핵을, 마침내 핵을 소유하게 되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미국이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의 체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핑퐁 외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 우리가 핵만 가지면, 우리가 ICBM만 가지면 미국과 협상해서 우리의 위치를 존중 받은 다음에 평화 협정을 맺고 한반도에서 완전히 자신의 뜻대로 이니셔티브를 취하겠단 것을 김정일과 김정은이 다르다는 거죠. 김정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을 썼어요. 평화의 메시지도 보였다고 하면서 밀당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김정은은 명백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요. 우리는 ICBM을 갖겠다, 우리는 핵을 갖겠다, 한 번도 평화적인,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우리가 대화하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린 게, 상대방은 일관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단 여지를 계속 보인다? 사실 그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신율: 그런데 대화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대가 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즉 한미 허니문을 깨기 위한 북한의 도발이지, 북한 김정은이 한반도가, 남북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공멸을 위한 도발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 간에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남한 정부,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ICBM이라고 하는 전략 도발을 통해서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 즉 북미 대화를 나서게 하고 한반도에서 남한을 패싱하겠다, 한국을 제외시키겠단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등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이 나서도록 해야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 남북 간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 여러 변수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 원칙은 지금 상황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언론도 많고 전문가도 많거든요.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뭘 주장했냐면, 전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그 기조 하에서 안보에 대한 공약도 내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를 생각해 보죠. 박근혜 정부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죠? 북한이 적절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태도와 행동과 걸맞은 대화를 해온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경제적 지원을 하겠단 게 골자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던 베를린 구상의 내용과 사실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베를린 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응해라, 그렇게만 한다면 훨씬 실질적인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주겠다, 대응을 해주겠단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깨졌죠. 그리고 왜냐면 그때 계속적인 실험 때문에 개성공단도 철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 만에, 사실 김정은의 실험은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 이전보다 훨씬 급격하게 핵실험이라든지 도발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뒤늦었지만, 현실을 직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옳은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대화의 이야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레토릭이 아니냐. 대화를 지금 거둬들인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시작된 지 3개월도 안됐는데, 자신이 큰 방향을, 그림을 그린 것을 철회하는 모양이 되니 대화는 열어놓겠단 것은 어떤 수사, 상징이라고 보여요.

◇ 신율: 실장님,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겠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진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요.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단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이 ICBM의 최종 단계인 사거리 문제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리고 핵탄두 탑재, 이렇게 전략적인 자산을 완비하기 전, 몸값이 낮은 상황에서, 안보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해왔죠. 그것 중 하나가 저는 베를린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적인 대화 제의였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략적 자산인 ICBM과 핵고도화를 확보해놓고 몸값을 잔뜩 올려놓고 협상에 나오겠다고 전략을 완전히 바꿨단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포함해서 한미 간 전략 억제적 강화방안인 스텔스 폭격이라든가 B-1B 폭격기라든가 핵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에 대한 전략적 전개 등을 통해서 대비를 강화하고, 아울러 우리 군대의 독자적 전력 조기 확보를 위해서 삼축 체제라고 하는 북한의 핵시설 선제 타격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체계인 KMPR을 서두르겠다, 즉 전략적 자산에는 전략적 자산으로 맞대응하겠다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가겠단 의지를 보였단 게 변화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보죠.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날, 뉴스를 굉장히 늦게 봤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 자체를요. 이종근 실장님은 우리나라가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이종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보다 40분이 늦었어요. NSC 소집이, 40분 늦었어요. 그건 그만큼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대응 체계가 훨씬 더, 미국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이미 거의 구축하고 있어요. 이지스함을 통해서 동해상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요격하는 일정 정도의 시스템을 이미 갖춰놓고, 조기 경보 시스템까지 있단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어떤, 미국과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 못했어요. 진보에서 MD 체제에 편입하는 거냐, 한미일 동맹 체제에 편입하는 거냐,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우리는 외교적, 군사적인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미일 체제에 귀속됐다는 반대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서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체적 국방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진영, 자기 지지자 반대에도 무릅쓰고 사드 4기 추가 배치 실시, 저는 그 점이 옳았다고 보고요. 또 한미 미사일 재개정, 협상에 대한 개정을 하자, 협의를 하자, 새벽 3시에 전화해서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까지, MD까지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서양호: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드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원칙을 견지했는데, 이번에는 임시 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사드 1개 포대를 6기 배치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결정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란 생각이 들고요. 임시 배치의 의미는 북한에 대한 고려보다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단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중국 봐라,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북한이 ICBM 도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를 위해서 도입한다, 그런데 당신들이 북한을 설득해서 ICBM이나 한반도 긴장 완화, 대화에 나서게 하면 우리도 임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다, 라고 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써 사드 배치를 한 것은 저는 전적으로 올바른, 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중국을 북한에 압박에 가하기 위한 전술로써도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하는데, 단지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아까 서양호 소장님이 B-1B 말씀하셨죠. 죽음의 백조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 B-1B가 두 대가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볼 땐 그럴 거예요. 쟤네 또 왔네, 뭐, 이런 식이지, 왜 그러냐면 그게 더 이상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에 있어서의 한반도 출격 배치라는 게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이종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지난 4일 날 북한이 8천km 사거리의 ICBM을 성공했다고 봤을 때, B-1B, 죽음의 백조 폭격기가 나흘 만에 전개합니다. 이번엔 이틀 만에 전개해요. 그런데 이틀이나 나흘이라는 것은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초토화된 다음입니다. 전략 자산이 괌에서 뜨는데, 보통 빨리 하면 반나절 만에 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시간이면 우리나라는 장사정포부터 시작해서 맞대응은 하겠지만, 양쪽 다 수만 명이 죽은 다음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앞서 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앞부분, 전략 자산의 전개라는 것은 사실 시위에 불과하다, 우리가 괌 기지를 통해서 전략 자산의 도움을 받는다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의 킬 체인이라든지 KAMD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는 것,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진짜 북한이 갖고 있는 무수단과 ICBM과 스커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진짜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전략 자산의 전개는 시위에 불과하다는 게 이제 거의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 서양호: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강 대 강 대치에 우리도 최종적으로 무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8월 중순부터 을지프리덤 가디언 한미합동연습이 시작되면서, 북한도 맞대응 훈련을 할 정도로, 평양에 비상경계령을 내릴 정도로 정권 내 차원에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러한 즉각적, 군사적 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게 중요하단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마지막 군사 옵션에 대한 선택은 북한만큼이나 우리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군사적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남북이 공멸하고요.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피해가 미미할 수 있지만, 한국은, 수도권에 북한의 선제공격이 있을 경우에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작은 국지전이든 전략적 충돌이든 간에 한반도에서의 충돌은 남북이 공멸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한반도 핵 문제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한미 간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전면전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겠다는 게 핵전략자산의 전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KAMD도 좋고, 한국판 킬 체인도 좋고 다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제일 좀 신경 써야 할 게 장사정포 아닙니까? 장사정포는, MD로 될 수 있는, MD가 미사일 디펜스 아닙니까?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좀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이게 재래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 이종근: 그래서 미국의 지금 군사 고위층도 그렇게 얘기했죠. 한국에서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차피 지금 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맞대응을 해서 공멸의 여지가, 밸런스(오브 테러)가 되니까, 재래식 도발, 국지전부터 시작되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탄도미사일 방어체제까지 얘기했지만,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전술핵이라는 문제. 핵이라는 건 우리가 미사일 얘기만 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13기에서 20기 정도의 핵, 남한을 향해서 핵을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든요. 미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대칭이에요. 우리가 대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핵이 있어야, 양쪽에 핵이 있으므로 함께 없애자, 가 되는데 지금 비대칭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종속될 수밖에 없다, 회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 서양호: 저는 그런데 전술핵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단 생각이 듭니다.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도 중국이 저런 식으로 압박과 제재를 가해오는데, 전술핵 문제를 우리가 거론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러시아라든가 중국,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미국이 그렇게 되면 한국 내 전술 핵 문제를 배치하게 될 경우에 미국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형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이 공히 핵을 보유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저는 전술핵보다는 핵 재처리 기술을 미국이 우리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핵 재처리 기술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는 게….

◇ 신율: 우리나라가 기술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서양호: 그렇죠. 미국에서 제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 신율: 하질 못하는 거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서양호: 저는 오히려 그렇게 우회적으로 핵에 대한 보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시그널을 주는 것이 오히려 현재에 만약 핵을 대응한다면, 맞대응으로는 그런 정도의 수위 카드가 타당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고요. 북한은 계속 제가 볼 때는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한반도, 위기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사실 게임의 룰이 바뀔지도 모른다, 바뀌고 있다는 데에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