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도 중량 확보‧사드 4기 임시 배치... 강력압박 수단은 없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北 미국 도달 ICBM 발사에 미국사회 심리적 큰 충격
-美 국제 공조 통한 UN 안보리 결의안 대응 가능성 ↑
-UN 차원 제재, 중국-러시아와의 공조 어려운 상황
-美 독자적 제재, 군사적 행동 제외한 초강력 대북제재할 것
-美 핵 무장 도미노는 용인하지 않을 것
-韓 지정학적 상황 상 미국 핵 능력 충분히 활용해야 
-韓 탄도 중량 확보‧사드 4기 임시 배치... 지금으로선 북 강력압박 수단 없어
-美-中 합의 가능한 국제 공조 수준 끌어올리는 게 관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정치권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를 연결해서 전문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 있죠? ICBM이요. 이게 워싱턴을 향한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서울을 향한 겁니까?

◆ 김용현: 크게 보면 워싱턴을 향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 이번 발사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미국에 대한 북한의 ICBM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보이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미국과의 협상력, 또는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중요한 카드를 쥐는 차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워싱턴을 향한 부분은 명확하다고 봐야 합니다.

◇ 신율: 그건 명확한데,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왜 그렇냐면요. 실제적으로 ICBM의 능력을 미국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무력 행위를 감행한다든지 했을 때에, 미국은 자동적으로 증원되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 때문에요.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본토에다 ICBM 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 두 번째는 뭐냐면 주한미국 부분철수를 북한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ICBM 개발을 통해서 그런 본인들의 주장을 현실화시킬 가능성,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김용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궁극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신율: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을 여쭤본 거죠.

◆ 김용현: 물론 그 부분도 일견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이 갖고 있는 목표 중에 결국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이 갖고 있는 카드를 쓸 수 있는, 미국을 향해서 쓰는 카드가 결국 한국을 향하기도 하는 것에서 연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 이것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미국인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제가 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의 대응과 우리가 독자적 대북 제재를 하겠다는 게 두 가지인데요. 미국의 대응이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용현: 미국 대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 러시아와의 충분한 협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응입니다. UN 차원에서의 안보리 결의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UN 차원에서의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태는,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의 발사가 ICBM이 아니다,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UN 차원의 제재에서의 방망이 수준을 낮추겠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그러나 미국 독자적 제재는 미국 시민들의 북한에 대한 분노랄지, 이런 부분들을 응축시킨, 이런 차원에서의 제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군사적 행동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수단에서의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그동안 했던 것의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이것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의 범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미국의 딜레마가 만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ICBM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게 된다면, 동북아 일본의 핵 무장이라든지 대만의 핵 무장이라든지, 이런 핵 무장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핵 무장 도미노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핵 무장 자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북아시아가 거의 냉전 체제로 군사적 차원에서는 완전히 접어든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동북아시아의 영내 국가들의 핵무장은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그것을 용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 신율: ICBM과 핵을 만일 미국이 용인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게 된다면, 핵 무장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김용현: 그 부분은 가상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왜 그렇죠?

◆ 김용현: 지금 사드 문제만 가지고도 한국, 중국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주변 국가들이 일본 내에서도 우익이랄지, 이쪽에서는 핵 무장론이 솔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 보유라는 것 자체가 국가들의 열망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국제적인, 어마어마한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UN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 대만이 핵 보유를 한다고 해서 가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상황까지 고려해 본다면, 핵 보유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요.

◇ 신율: 우리나라가 지금 독자 제재, 대북 제재도 하겠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 김용현: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은 정확히 말씀 드리면, 북한을 심각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을 협상 재개하는 문제랄지, 탄도 500kg인데 1t 또는 그 이상의 탄도 중량을 우리가 확보하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사드 4개의 임시 배치를 결정했는데요. 이런 것도 북한을 신진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런 정도 가지고 북한이 거기에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중국이 합의할 수 있는 국제 공조 수준을 어떤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 신율: 어떤 정도 수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원유 공급 중단, 이런 건가요?

◆ 김용현: 물론 원유 공급 중단이 북한에 가장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다만 중국은 계속 이야기한 인도적 차원의 원유 공급 중단은 있을 수 없단 얘기고요. 그것이 어떤 범위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