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문재인 정부, 이 시점에 북한의 대화요구 응할까 우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北 대화상대는 미국이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北미사일, 사거리 엄청나게 늘어... 정상적 각도였다면 뉴욕,워싱턴 전부 사정권
-北 미국과 이야기하겠다, 남한 빠져라..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
-北 베를린 구성 정면으로 반박한 것
-김정은에게 핵은 대외외교의 카드, 핵무기 포기할 수 없을 것
-‘북핵포기 없다’ 전제로 안보전략 세워야 
-사드, 국민 위해 배치하면 되지.. 자꾸 환경문제와 뒤섞어, 애매한 갈 지 행보
-우리 차원의 세컨더리 보이콧 할 수도 
-문재인 정부 위기의식은 있는 듯
-현실에 맞게 안보정책 고치는 것도 용기
-얼마 있다 북한의 대화요구 응할까 우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금요일이라서 불금, 소주라도 한 잔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날 밤을 강타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군사회담을 제안했던 정전협정일 바로 다음 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와 2부에 걸쳐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 그리고 대북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뉴스브리핑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하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북한이 기습적으로 다시, 이것은 도발이라는 단어보다도 다른 단어를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요. 미사일, ICBM 발사한 데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북한의 핵 문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북한과의 대화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아마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번에 북한 탄도 미사일의 특징은 일단 사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단 겁니다. 미국 본토 거의 전역이 북한 탄도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간 거죠.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 14형 2차가 되겠는데요. 화성 14형 2차 실험에서 보여준 탄도미사일은 최고정점고도가 3,700km나 올라갔습니다. 보통 사거리는 고도 곱하기 3이거든요.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했다면 거의 1만km를 넘어서 1만2천km, 그렇게 되면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이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 문제, 한반도 안보 문제, 평화 문제 이것은 미국과 얘기하겠다, 남한은 빠져라, 이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미봉남’이라고 얘기하는 전법이라는 것은 어제오늘 쓴 건 아닌데요. 요즘은 그게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도 밝혔듯, 한반도 문제는, 또 평화 문제는 압박과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풀어간다는 투트랙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베를린 구상의 기본 핵심을 정면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반박한 거죠. 저는 베를린 구상의 기본 전제가 좀 잘못됐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죠. 왜냐면 과거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반군으로부터도 당했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경우에는 핵무기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대외 외교의 카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대북 정책, 어떤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 기본 전제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북한이 추가적으로 뭔가를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제 SBS 단독보도였었는데요. 지금 서해에서 북한의 또 다른 잠수함의 이상행동이 탐지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그렇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교란 작전을 쓸 거예요. 28일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함경남도 신포항에서는 잠수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북도 구성시죠. 이번에 이제 미사일 발사한 곳이 자강도인데, 바로 근처죠. 120~130km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발사한 곳이 평안북도 구성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성 근처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실질적인 발사는 자강도에서 했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교란 작전을 피울 것이고요. 이번에 화성 14형 2차 시험대도 시험 발사하고 나서 조선중앙TV가 그렇게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임의적으로 우리는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사할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 신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김영우 의원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NHK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홋카이도 부근에서 실제로 낙하하고 있는 물체 있지 않습니까? 섬광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영우: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은 사거리는 미 본토를 겨냥할 정도로 충분히 늘었단 이야기를 하면서도,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느냐, 설왕설래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했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더더군다나 저는 국방위원장, 국방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사거리라고 하면 이미 충분히 위협적인 것이고요. 이번에도 홋카이도에서 섬광을 촬영한 모습을 보면 섬광이 분산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섬광이 아주 뚜렷했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화성 14형도 일본 홋카이도로부터 170여km 정도 떨어진 일본 바로 앞바다에 떨어졌어요. 굉장히, 이건 사실 이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졌다고 보십시오. 그럼 이건 완전히 전면전입니다. 일본, 북한 할 것 없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미사일을 일본 바로 코앞에 낙착시켰다고 하는 건 북한의 자신감입니다. 자신들이 궤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단 거예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이건 상당히,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봐야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 예를 들면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번에도 6시간 후에 발사했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앞으로 실시할 거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저는 이번에 비교적 신속하게 움직인 것에 대해선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NSC 회의도 새벽 1시에 바로 열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미사일 훈련 했고, 다 잘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미 간 공조가 이뤄졌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미 합참의장, 태평양사령관 하고 즉각적으로 전화도 했고요.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도 했고, 다 잘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답답한 것은 28일 당일 오전에, 미사일 발사 전이죠. 16시간 정도 전에 우리 국방부는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받겠다고 공표했어요. 

◇ 신율: 그게 북한이 미사일 쏘기 이제 하루 전날이죠. 

◆ 김영우: 네, 그렇죠. 16시간 정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당연히 27일이 정전협정일이었기 때문에, 27일 당일, 혹은 전후에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도발이 예상됐었거든요.

◇ 신율: 청와대는 지금 이틀 전에, 이미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했단 것을 지금 언론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영우: 그런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일반 환경평가를 공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형태입니다만, 배치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지만요. 이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사드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방어 무기 체계,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서면, 이걸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환경 문제와 뒤섞다 보니까 애매한 갈지 자 행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은 더욱 더 기대를 하고요. 이번에 또 발사될 4기, 임시 배치하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후에, 중국은 강력하게 모든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의 외교적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좀 더 당당하고 단호하게, 사드는 필요하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 신율: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 김영우: 여러 가지가 있죠. 미사일 체계를 더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차원에서도 북한과 교류하는 나라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올 가을에 미국과 협상한다고 하는데요.

◇ 신율: 그런데 그 정도의 시간이 있나요, 지금?

◆ 김영우: 이것도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합니다.

◇ 신율: 하긴 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지 않냐는 거죠, 사실.

◆ 김영우: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니까요.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해오고 있고 기술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단호해야 한단 거죠. 그래야 미국과 협상할 때도 그렇고 대중국 외교 협상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입장 자체가 애매하고 모호하면 협상이 되질 않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 수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 김영우: 저는 위기의식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도 임시적이긴 하지만 배치하기로 한 것이지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바탕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를린 구상은 밝혔습니다만, 이렇게 두 차례 ICBM 실험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대북 대화 제의를 북한은 굉장히 순진한 요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도, 변경하는 것도 용기라고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용기죠. 제가 더욱 더 염려하는 것은,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북한이 우리의 대북 대화 요구에 응할지도 모른단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는 굉장히 흐트러지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의 대북 대화 요구에 응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시간을 벌자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단호한 입장,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