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 수천억, 수조원에 달할 것 추측"

김성태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 수천억, 수조원에 달할 것 추측"

-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통과되려면 국민적 여론, 법리적 논쟁 많이 벌어져야
- 소급입법 문제, 국가 권력 이용해 부정 축재 얼마나 이뤄졌는지 규모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는 우려
- 특별법 조사 위원회, 압수수색이나 강제조사까지 막강한 권한 부여하는 것, 형사법적 예외적이라는 위헌소지
-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 수천억, 수조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 많아
- 개헌논의,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계속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면 한 마디로 산통 다 깰 수 있어
- 국회 차원 개헌 논의, 대통령 특단의 의지 밝혀줘야
- 文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하 국가권력 절대 심취하면 안 돼
- 국가 정책 일관성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 담뱃값 비난 받는 것 당연
- 담뱃값 인하, 실패한 정책 솔직하게 인정하고 서민에게 지운 부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반드시 필요
- 문재인 정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정 운영의 진정한 파트너십 가져가고 있지 않아... 거의 의도적으로 왕따 전략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 대담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순실 일가의 재산들이 매매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게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여야를 통틀어 131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왜 이렇게 참여 숫자가 적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곽수종> 보수 야당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에 이름 올리셨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 김성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부정 축재가 만천하에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군다나 최순실이라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국가도 불행해지고 국가적 엄청난 혼란까지 야기한 엄청난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 다르게 조금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도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불행한, 최순실 같은 이러한 국가 권력을 이용한 탐욕을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참여했습니다. 또 지난번 제가 최순실 사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까지 했는데, 제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 곽수종> 그때 같이 국조위에 참여하신 여야 의원들 중에서는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바른정당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도 특이합니다. 102명이 참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참여 안 했는데요, 18명 정도가. 

◆ 김성태> 그쪽의 사정은 제가 제대로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의원들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니까 특별법에 대한 자신들 나름대로 인식이 있을 수 있겠죠. 

◇ 곽수종>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저는 이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또 법리적 논쟁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무리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해서 국민들 정서상 용서가 안 되는 일이지만, 법체계를 벗어난 입법 행위와 법안이 만들어지는, 그런 국회는 아니니까.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의 문제라든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개념들,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적용 범위 등 아마 이런 문제들이 법안에서 명확히 해소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있고요. 그런 것을 아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깊게 논의될 거예요. 

◇ 곽수종>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위헌소지가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위헌소지가 어떤 면에서 위헌 소지인가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김성태> 가령 위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말씀드렸지만, 소급입법 문제라든지 최순실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인데 그러면 최순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부정 축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그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딱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우려도 있죠. 이 법은 부당 수입과 재산을 조사하자고 해서 조사위원회를 두자고 이 법이 요구하고 있죠. 다만 이러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사위원회를 두는데 이 위원회가 압수수색이나 강제조사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게 형사법적으로 예외적이라는 위헌소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려한 거죠. 

◇ 곽수종>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시작점은 불순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에 의한 건데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환수하기 어렵다, 그런 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 은닉 재산 추정하고 있습니까?

◆ 김성태> 지난 특검이 밝힌 최순실 일가 재산이 약 2,730억 정도예요. 토지나 건물이 2,230억, 예금 금융 자산도 500억에 달하죠. 드러난 금액만으로도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하지만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는지 해외에는 얼마나 있는지. 그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축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죠. 작년 특검이 꾸려질 때부터 제가 재산 추적팀을 특검에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거든요. 결국 시간과 인력 부족에 한계를 드러내고 특검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안타까웠어요. 지금 해외은닉 재산이 수천억이다, 수조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죠. 

◇ 곽수종> 차명계좌가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차명해서 부동산을 편취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 김성태> 아마 차명계좌라는 것은 이러한 검은돈이 세탁을 하고 또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 곽수종> 김성태 의원님, 국정조사 위원장이 특검 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정치나 경제 쪽에서 한 탕 해야겠다, 정권을 잡으면. 이런 생각을 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 김성태> 한 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수조 원이 들어간 원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그 오랫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데 공공기관부터 31만 명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고요. 이럴 정도로 절대 권력에 의한 한 마디로 대통령 힘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국가 권력을 이용한다면 한 마디로 대한민국에서 한 탕을 이뤄낼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진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정치권 주변에는 항상 그런 유혹들이 늘 따라다니죠. 

◇ 곽수종> 성완종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 사건이 늘 끊이지 않고 정치 스캔들이 많았는데요.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국민들에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김성태>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문제를 이제 국회의장과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봐요. 권력을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지방자치 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하자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국회에서 또 합의가 잘 안 된다, 준비가 덜 됐다, 이런저런 것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을 계속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면 언제든지 개헌 논의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마디로 산통을 다 깰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는 대통령의 특단의 의지를 밝혀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 곽수종> 가능할까요?

◆ 김성태>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이러한 국가 권력에 절대 심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불행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길이 개헌으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그게 어려워지겠죠. 

◇ 곽수종> 담뱃값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담뱃세를 올려놓고 말씀하시는 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담뱃값 원상으로 올려놓겠다. 또 홍준표 대표께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또 담뱃값 내리는 걸 반대하느냐, 올리는 것을 반대하더니 내리는 걸 또 왜 반대하느냐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성태>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과 2년 반 전에 담뱃값 인상을 밀어붙였던 우리 당이 이번에는 내리겠다고 하니까 비난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 건강 증진을 내세우면서 결국 서민 증세로 귀착된 이러한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자기 고백하고 진정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결론은 세수가 7조에서 12조로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결국 서민 증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실패한 정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서민들에게 지운 부담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야죠. 

◇ 곽수종> 분명히 역사는 기록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께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김성태 의원께서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지금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성태> 저희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정 운영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자유한국당과 가져가고 있지 않고 있어요. 거의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형상이죠, 지금.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바른정당과는 협치를 운운하면서 공조를 가져가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지만, 막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왕따를 시키는 전략이에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야당이라면, 대안적인 야당이라면 아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해도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미운털이 박힌 제1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뼈를 깎는 혁신과 극우이니, 수구이니, 진보이니, 좌파, 우파라는 이념적 입장을 가지고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을 국민들에게 어필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보수의 가치는 진정한 혁신과 변화이고,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겠다는, 진정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이러한 모든 잘못에 대한 뼈저린 진정한 자성과 반성이 국민들에게 읽혀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