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공론화위 발언,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론화위 발언, 정부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공론화위는 의견 제시,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른 권한, 책임 없어
-공론화위 통해 여론수렴, 민주적 절차 밟고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
-공론화위, 결론 내려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
-공론화위가 탈원전 정책을 다루는 건 아냐
-신고리 5,6호기 구체화된 결론내리는 데 3개월 그리 짧지 않아
-전기요금, 특히 가정용 전기 요금 오를 가능성 거의 없어
-LNG발전소 가동률 60%올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로 올리면 전력부족현상 충분히 피할 수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어제 “공론화위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신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거 말하기도 힘드네요.

◆ 홍익표: 그래서 지금 약칭으로 산자중기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 신율: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연구원에서도 오래 계셨던 학자기도 한데요.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얘기한 게 뭐예요? 정부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얘기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 홍익표: 아닙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독일이나 유럽 여러 국가, 일본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공론위원회를 거쳐서 중요한 갈등 사례를 해결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론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종의 정부가 결정하는 데에서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를 밟는 하나의 여론 수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정부가 과거에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나와서 여쭤본 거거든요.

◆ 홍익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공론화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이 났는데, 정부가 반대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부가 100% 수용하겠단 의미죠.

◇ 신율: 그런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 홍익표: 좀 다른 게요. 법적 절차에 따르면 정부는 예를 들면 공론화위원회가 찬성 의견을 냈는데 정부가 반대할 수도 있고요.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럴 수 있겠죠.

◆ 홍익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과정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결론을….

◇ 신율: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단 말씀이시죠?

◆ 홍익표: 그렇죠.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의견대로 정부가 하겠단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입장에서 볼 땐 자신들이 전달해주는 것에 따라 정부가 결정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홍익표: 그런 것 아니고요. 공론화위원들께서는 자기들의 결정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이고, 해외에서 모든 공론화위원회의 경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정부가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와도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고, 관련 부처의 협의가 있을 텐데, 그때 그 결정을 뒤집지 않고 100% 수용하겠단 의미입니다.

◇ 신율: 제가 잘 몰라서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공론화위가요. 찬성도 100% 찬성이 아니고, 중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좀 있고요. 원전 재개도 이견이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중단도 정당성이 있고 원전 재개도 정당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 홍익표: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프로세스,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공무조정실에서 할 겁니다. 보통 예를 들면 그래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6:4 이상의 찬반여론을 갈리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의견을 채택한다든지 공론화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론화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거죠.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시민단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고, 시민단의 55:45, 6:4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때만 그걸 유의미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으로 내릴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공론화위원회가 공론 과정을 설계하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법적 지위라든지 혹은 관련법에 있어서의 미비라든지, 결정을 내린다는 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야당은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 개정 절차가 먼저 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야당에서 지금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해서 대통령의 의지는 이미 공약 사업에서 신고리 5, 6호기 중단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정을 정부가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신고리 5, 6호기에는 28~29%의 공정률이 진행돼 있는 상태죠. 일부 예산이 투입돼 있고요. 이 문제를 이미 정부가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이게 지역 주민 간 갈등 요소도 있고 또 공사 참여업체들의 반발도 있고 여야 국회 내에서, 정치권에서 찬반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소위 얘기하는 숙의민주주의, 유럽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 이것이 단순히 신고리 5, 6호기의 폐쇄를 넘어서서 탈원전 문제까지 가는 쪽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 하에, 나중에 법적 절차에 따른 건 정부가 하게 되겠죠. 즉,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라 국무회의든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중단 결정이 나든, 공사 지속 여부 결정이 나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정부가 밟아갈 것입니다.

◇ 신율: 지금 홍 의원님께서 ‘새롭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천성산터널인가요? 그걸 뚫을 때도 공론화위원회를 하지 않았어요?

◆ 홍익표: 그때는 공론화위원회까지 제대로 된 모델을 하진 않았죠. 우리나라에선 이것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대개 제일 많이 하는 게 독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등 소위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 일본에서도 12년에 공론화 모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요.

◇ 신율: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게 공론화위원회는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 기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아니지만 공론화위원회가 결론내린 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최종 사인은 정부가 한단 말씀이시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신율: 제가 말씀 드린 게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죠? 결정이 아니라 결론이라는 거죠?

◆ 홍익표: 정부가 최종 결정,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종의 여론 수렴, 그 다음에 민주적 절차를 밟는 과정의 하나로 공론화위원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신율: 그래서 그 위원회는 결정은 못하지만 결론을 낼 수는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 홍익표: 그렇죠. 결론을 내려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는 거죠.

◇ 신율: 그래서 결정은 정부가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거기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탈원전, 탈핵 문제와 같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장기적 에너지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단 3달이라는 시간 동안 결정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공론화위원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단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홍익표: 그것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가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탈 원자력, 탈핵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문제가 탈 원자력과 전혀 무관하냐, 그렇진 않지만요. 지금 이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는 이미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원전을 짓지 않겠단 것은 확고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야당들이 대선 때 공약을 내건 사항이고 대체로 의견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예산이 일부 투입돼 있고 매몰비용을 고려할 때, 신고리 6호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쟁점이 구체화된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이번에 새롭게 산업자원부 장관이 되신 분이 삼척동자 발언을 해가지고요.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그 삼척동자 발언이 왜 나왔냐면 ‘전기요금이 안 오를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요. 전기요금 진짜 안 오르는 겁니까? 삼척동자, 저희가 한 번 인터뷰를 하려고 시도하는데, 너무 옛날 사람이라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 홍익표: 삼척동자 발언은 제가 보기엔 장관도 사과했고, 아마 의원님들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자기가 비유하다 보니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탈원전을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전기요금 대란, 전력 대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전기요금이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현재로선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석유 가격도 물론이고 특히 셰일 가스가 등장하면서 가스 가격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락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없고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게, 모든 에너지를 단기간에 중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핵발전소를요. 핵발전소는 신고리 5, 6호기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원전이 최종 폐쇄되는 게 2079년입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셧다운하게 되면, 그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간다면, 그다지 전력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고요. 특히 가정용 전력 가격은 더더군다나 오를 요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미 누진요금제를 개편하면서 도리어 가격 인하를 했고요. 전력 변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비 예비율이 현재 우리가 27%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매년 연평균 전력이 2.3% 정도 증가하는데, 전력 설비용량은 5.7%가 증가했기 때문에, 금년 현재 20% 이상의 전력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전력 대란, 전력 부족 현상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신율: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셰일 가스 말씀하셨는데요.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가스를 통한 발전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풍력, 태양력, 태양전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 홍익표: 그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가스 발전소의 비율을 높여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LNG, 액화천연가스 발전소가 많이 지어져 있는데요. 지금 가동률이 40% 안팎에 불과합니다. 직접 설비에서요. 이 가동률을 한 60%까지만 올려도 여러 가지, 다른 석탄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원전의 비중을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단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현재 우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한 20%로 올린다면 그런 전력 부족 현상은 충분히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스케줄 있으셔서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