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김상곤, 법외노조 해결 시간 필요하다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 출연자 :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육부장관-전교조, 교육개혁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 확인
-법외노조 철회, 직접적 조치 논의 없어 답답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특수성 있어
-교원 임용체계 변화와 기간제 교사 제도 존속 여부, 사회적 논의 필요해
-학생 간 경쟁 완화, 결과보다 발달‧성취 과정 중요
-특목고 폐지, 고교 평준화 방향으로 가야
-우리나라 교육, 과잉 입시경쟁이 문제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반대
-학생부 종합전형 장점→교과전형으로 흡수, 비중 확대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가 공식적으로 만난 건 4년 여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법외노조 문제와 새 정부가 내놓은 교육현안 등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관련해서 어제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창익 위원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하 조창익):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신율: 안녕하세요. 교육부장관과 전교조가 공식적으로 만난 게 시간이 꽤 됐죠?

◆ 조창익: 4년 여 됐습니다.

◇ 신율: 4년 정도 됐군요. 그렇죠.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어제 드셨겠네요.

◆ 조창익: 네, 그렇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대화상대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교육개혁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시기에 교육부가 전교조를 꼭 ‘소위 전교조’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명칭을 부르지 않았죠. 더구나 지금 박근혜 정부 치하에서 청와대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고 적시하고 있을 만큼, 어떤 고도의 공작정치에 의해서 법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요. 촛불 정부임을 자인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 그리고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컸습니다. 그러나 법외노조 철회라고 하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의지와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함과 아쉬움도 크단 사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 신율: 어제 주로 어떤 얘기 하셨어요?

◆ 조창익: 법외노조 철회 문제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부총리 겸 장관께서도 법외노조로 전교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풀어내기에는 이행 절차 등 시간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정권 초기기도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교육부가 얻어놓은 법률적 자문이 비교적 경직된 자문을 받은 상태인데, 앞으로 법률적 자문을 좀 폭넓게 받아서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단 부분도 좀 있었고요. 입시경쟁 교육 폐지, 특권학교 폐지 등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 부작용 해소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특권학교 폐지는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폐지해나가겠다. 그리고 전교조가 제안한 수능 개편안 방안을 포함해서 함께 개선방안을 찾아나가자는 얘기도 좀 나눴고요. 성과급과 교원 평가 폐지 문제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한계와 부작용을 잘 알고 계셨고요. 성과급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그래서 함께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정치기본권 문제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내 표현의 자유,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는 헌법 사안이고, 개헌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문제도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고소, 고발이 많았습니다. 이것의 취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전교조와 교육부의 소통이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는데,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협의 통로를 결정해서 전교조에 연락하겠다고 하는 등등의 문제를 놓고 좀 논의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 말이에요. 여기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좀 말씀하셨습니까?

◆ 조창익: 화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교조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배제에 맞서는 소송에 함께 하는 등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과 처우라고 하는 노동계의 상식을 관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신율: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 조창익: 지금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특수성이 있긴 한데요. 교직계 내부의 휴직 대체 기간직 교사 일자리는 정규직 교사 휴식 등이 종료되면 다시 정규직 교사로 충원되는 것으로서 상시적 근로가 이뤄지는 비정규직과 차이가 좀 있고요. 정규직 교원을 임용하는 임용고시라는 제도의 적절성과는 별도로, 사회적으로 공식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제도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는 일정하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 교원을 일괄적이고 자동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임용체계 변화와 기간제 교사 제도를 존속할 것인지의 여부 등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정규직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조창익: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총 대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교직 내부의 특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을 봤을 때는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학생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정책을 완화하겠단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경쟁이 지나치게 없을 때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창익: 경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전교조가 그동안 중심지역으로 주장해왔던 평가 정책의 기조입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목표 도달 정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과나 서열이 아니고 발달과 성취 수준을 과정적으로 실증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과정을 중시해서 경쟁보다는 협력과 성장을 위한 평가를 통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정도를 측정하겠단 방향으로 선회하겠다고 하는 정부 평가 정책의 기조는 바른 것이고요. 경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외고, 자사고가 폐지돼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창익: 전교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설계한 학교가 아닙니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고요. 그래서 자사고, 외고를 폐지해서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고,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확산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체제로의 전환과 결합해서, 고교 평준화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유지하자는, 그동안 기득권층의 어느 정도의 반발이 있겠지만, 국민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합의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사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경로는 이미 연구된 바가 있고, 앞으로 새로 설치될 국가 교육회의에서 2017년, 18년간의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 여부에 대한 제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서 특권 학교들의 5년 시범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또 한 가지는 수능 시험을 절대평가하겠단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논란이 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 조창익: 일단 정부의 수능 절대평가 방안에서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신율: 찬성하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 조창익: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핵심에는 과잉 입시경쟁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어떤 입시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극단적 대학 서열 체제와 막강한 학벌 위력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대학 서열 체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완벽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전교조는 이를 위해서 대학 통합 체제와 공동 선발에 기초한 대입 자격 고사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서열 체제 해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입시 제도를 그대로 두기에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시 교육은 한 마디로 말하면 수능 준비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교수 학습에 매달리고 있죠. 수능에는 모든 문항이 객관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주입식 강의식 수업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무조건 암기하고 반복적 문제 풀이에 몰두하게 되죠. 낡은 교수학습이 지속되는 이유는 수능 준비 입시 교육 때문이고 따라서 이를 타파해야 한다. 우리는 수능을 절대 평가로 바꿔서 더 이상 학교 교육이 수능 준비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절대평가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신율: 학생부 종합전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사실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조창익: 저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능이나 학교 내신처럼 좁은 의미의 공부에 매달리고 점수 따기에 매몰되는 것을 넘어서 자치활동이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학생들의 활동을 자극한 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고, 학생들 부담도 너무 큰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수능 절대평가라고 해서 수능 영향력이 대폭 약화되면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서 학교 내신평가도 기존 지필평가 중심에서 다양한 활동평가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 병존해야겠지만, 학교 내신평가의 혁신을 기반으로 점차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을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흡수해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중을 확대해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창익: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창익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