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先부자증세 後감세, 자유한국당 대국민사과하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 출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민생상황실장)

-슈퍼리치 증세 논의에 집중할 때
-담뱃세? 손바닥 뒤집듯.. 서민감세란 명분으로? 자가당착, 후안무치
-자유한국당 담뱃세 인하, 다분히 정치적
-담뱃세 인하, 효과와 국민 건강 등 연계해서 대책 세워야 
-증세와 감세, 단계적으로 시기적으로 분리해야 
-자유한국당, 2년 전 담뱃세 인상, 대국민사과부터 하라
-유류세 인하, 7조원 세수 손실, 포퓰리즘 정책
-자유한국당, 무조건 다 깎아준다? 막 지르는 방식, 국가 재정 어떻게 책임지란 건가
-60조의 국가재정 손실 입법화하겠단 건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바로 ‘증세’죠. 여당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한해서 증세를 하는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를 들고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유류세 인하하겠다며 이른바 서민 감세를 들고 나왔단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입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 신율: 담뱃세, 이게 사실 관심 있는 분들 많거든요. 남자 분들, 흡연자들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올린 거 아니에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죠?

◆ 윤관석: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반대했었습니다.

◇ 신율: 그때 반대했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 윤관석: 지금은 담론 자체가 슈퍼리치 증세라고 해서, 초초증세,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표를 인상하는 소득세 인상에 대한 몫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2년 전에 자신들이 스스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서민들이 반대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2년 만에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이제 와서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나서는 건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안무치한 태도죠.

◇ 신율: 장난하냐, 이런 비난도 있더라고요. 담뱃값 인상 자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 윤관석: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건 전 마지막에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담뱃값 문제는 맨 처음에 인상됐던 사유가 국민건강증진법 차원에서 논의됐던 것입니다. 그걸 세법개정안과 연관시켜서 당시 2,000원을 인상 시켰는데, 이제 또다시 2년 만에 그걸 2,000원을 내리겠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저희는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증세와 서민을 위해서 마치 깎아주는 것처럼 하는 착시현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 법안 발의라고 생각하고요. 담뱃값 문제는 그동안 인상에서 진행됐던 효과와 금연정책과 국민 건강 차원에서 연계해서 합리적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이렇게 정부의 증세안에 정략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의 말을 바꿔서 법을 개정할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신율: 일단 올린 건 놔두자?

◆ 윤관석: 논의는 새로운 지평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새로운 지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 윤관석: 담뱃값 인하가 지금 논쟁의 주된 것이라기보단 부자 증세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필요한가, 가 있고요.

◇ 신율: 부자 증세는 그런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랬거든요.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자. 그래서 부자 증세, 슈퍼리치 증세도 하고, 담뱃세, 유류세 같은 서민 감세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어떠냐. 오히려 야당이 이런 걸 제안했는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관석: 저는 그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나 단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표적 정책 공약들이 있었고, 법인세의 정상화라든지 세법 정상화에 대한 정책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세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담뱃값 문제를 인하, 추진하려면 이걸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2년 전에 자신들이 올렸던 책임으로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보고요. 국민 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 명분이 사실 세수 확보용 거짓이었다는 걸 실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하는 공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정정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제시하려면, 국민 건강 문제와 금연 문제, 여러 가지 정책을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새롭게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공론화는 필요하다. 그렇죠?

◆ 윤관석: 어차피 세법 개정안을 내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 신율: 유류세는 어떻게 보세요?

◆ 윤관석: 유류세 문제도 지금 배기량 2000cc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서는 반값 유류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조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왜요?

◆ 윤관석: 2000cc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서 반값 유류세를 적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에너지 과소비 시대에 반값 유류세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미세먼지를 통한 환경문제라든가, 과소비 조장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다 깎아준다고 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다 반값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우리 윤관석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정리하자면, 담뱃세, 담뱃값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윤관석: 아뇨, 먼저 정리하면요. 현재 슈퍼리치 증세, 초초증세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인세 정당화와 그 다음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문제에 대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당의 입장을 밝히고,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요.

◇ 신율: 밝힌 거 아니에요?

◆ 윤관석: 정확하게 반대한다고는 했지만,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재정 문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먼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서민감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담뱃값 인하라든가 반값 유류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 토론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이 선거 시기도 아닌데, 막 지르는 방식으로 내놓고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책임지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야당으로서 지르기만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쿠데타 하듯이 밀어붙인다, 세금을 공감대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윤관석: 이혜훈 대표께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쓴 건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론화 과정이나 논의 절차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안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85%가 넘게 이번 부자 증세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필요한 만큼의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는 조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도 27일인 오늘 안을 만들고, 또 8월 2일 당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안을 최종적으로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이나 다른 야당이 갖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면, 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면, 아까 담배 세수, 지금 증가한 게 5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유류세 7조,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 합치면 12조의 감세입니다. 5년간으로 치면 60조의 국가재정 손실을 입법화하겠단 것인데, 이것이 과연 현재 제1야당으로서 아무런 대책 없이, 본인들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나서 제안할 수 있는 문제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 신율: 이게 이제 정부, 다음주 2일인가요? 세제 개편안 내놓는 것, 맞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관석: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논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각 당에서 생각한 적절한 과세 방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제출을 미리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함께 토론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재 태도로 봐서는 안을 내놓기보다는 국민 부담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당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정당은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과연 이것 가지고 되겠냐, 핀셋 증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의 지점이 충분히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해왔던 당 아니겠습니까? 정의당도 이 정도의 증세로는 사실상 국가 재정을 더 확대하기에는 논의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세법 개정, 세제 개편에 넘어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관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