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文 대통령 '서민증세없다' 믿어도 돼... 과세 정상화하겠다는 것"

박광온 "文 대통령 '서민증세없다' 믿어도 돼... 과세 정상화하겠다는 것"

- 경제정책, 단순 기조 변경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 
- 기업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일자리 늘리고 소득 높이고 가처분 소득 높여주자는 것 
- 국민들에게 쓸 돈을 좀 만들어주자, 그것이 우리 경제 밑바닥을 돌릴 수 있도록...국내 소비 시장 활성화시키는 방향
- 정부 조세 방향 두 가지.. 왜곡된 세제 구조 바로 잡아주는 것, 세금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비정규직 당당히 세금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소득 늘어서 세금 좀 낼 수 있게 환경 조성한다는 것, 세 부담률은 자연히 늘 것
- 文 대통령 판단, 서민 증세 없다는 게 일관된 얘기. 누진제 정신 바로잡아 공평 과세, 과세 정상화 이뤄지게 하겠다
- 1년 뒤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평가하겠다 
- 통상임금 범위,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매번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의 특색을 담은 경제 정책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를 하는 사람이라서 일관되고 30년, 40년 계속 이어져 오는 경제 정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겠다.’ 소위 말해서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 소득주도 성장을 모두 다 담아서 하는 얘기겠죠. 분배를 통한 성장인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광온)>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이제 자문위원회는 해산됐죠?

◆ 박광온> 네, 맞습니다. 국민께 보고 드리고 다 마쳤습니다. 

◇ 곽수종> 고생하셨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는데요. 소득은 늘리고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끄는 사람 중심 경제, 사람에 포인트가 찍히는데요. 올해 경제성장률도 추경 때문에 그런가요, 2.6%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박광온>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정책 기조가 바뀌었는데, 단순히 기조 정도가 바뀌었다고 하기 보다는 많은 분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경제를 보는 가치관, 전반이 크게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개발연대, 모든 돈과 사람과 정책과 제도와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을 펴왔고, 성공적인 모델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외환위기를 겪으며 제조업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비정규직 고용하고 기업의 고용이 줄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성장 동력이 사실상 고갈된 면이 있죠. 내수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수출기업은 계속 성장해나가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이것이 우리 경제를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도록 발목을 잡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까지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면 그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 저는 쉽게 기업 중심 경제를 우리가 해온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것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높이고,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자는 거죠.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당장 임금을, 물론 직접 고용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바꾸어 임금을 올려주는 방법도 써야겠지만, 의료나 보육이나 교육이나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을 써서 국민들에게 쓸 돈을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돌릴 수 있도록. 지금 대기업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사실 투자를 제대로 국내에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에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기엔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중소 자영업자들과 개인들이 가처분 소득을 더 늘려 그것이 국내 소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경제성장을 좀 더 가능하게 하자, 이러한 정책의 큰 전환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쉽게 설명 드리면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들 호주머니에 지갑을 두껍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아서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성장에서 조금은 소외된 근로자, 노동자들의 지갑을 중심으로 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것이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박광온> 네. 

◇ 곽수종>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지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라는 것이 정부라는 기관이 땅 파서 돈을 만드는 곳도 아니고, 세금을 거둬 그 세금을 잘 쓰는 것이 결국 복지라는 이름의 소득 분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론인데요. 

◆ 박광온> 그렇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부담률이 늘어나는 건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는데요. 공평과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로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돈을 모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줄여주자, 이러한 방향으로 세제가 작동해왔고요.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간접세나 이런 것으로 세 부담이 좀 무겁게, 이렇게 작동해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왜곡된 세제 구조를 바로잡아 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그렇고 97년 이후 외환위기가 온 이후 비정규직이 너무 양산되어서 이분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자 가운데 48%가 면세인데요, 이분들의 소득을 올려서 이분들도 당당히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면 자연스럽게 서민 증세다, 이게 아니고. 그분들의 소득이 늘어서 세금을 좀 낼 수 있게 되는 환경. 자연히 세 부담은 늘 수 있겠죠, 부담률은. 

◇ 곽수종> 정부 정책이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쉽게 따게 해주겠다. 그러면 운전 면허증을 쉽게 따면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차를 사야 하는 건데요. 차를 사는 것은 우리나라 독점 형태이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 대기업 중심의 소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순환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국세청이나 공평과세도 좋지만 거래 행위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하는,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광온>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공정거래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뿐만 아니고 기업과 기업 간, 굉장히 공정거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갖춰주는 것이 좀 더 선진화된 사회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증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 아닌 걱정이라고 할까요, 관심이 많습니다. 경유세 이야기가 나왔다가 청와대는 경유세 인상 없다고 했다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또 있다고 했다가. 서민들에 대한 부담은 대통령께서는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믿어도 되는 거죠?

◆ 박광온> 맞습니다. 일관되게 서민 증세는 없다는 게 일관된 얘기입니다. 대통령 판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조세 제도가 상당 부분 원래 취지, 조세 제도는 누진제가 본래 정신이라고 들었는데, 누진제 정신이 굉장히 퇴색해 왔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조세 제도가 왜곡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잡겠다,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서 공평 과세가 이뤄지고, 정의로운 세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서민 증세가 아니고 대기업, 초고소득자, 이런 부분부터 먼저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쭉 밝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도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시간이 남으면 소개해드리는 거로 하고요. 지금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 당시 중부담 중복지 공약을 말했는데요. 복지의 청사진과 필요한 재원 마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조세 부담률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100대 과제 178조 예산을 필요로 한다, 어디에서든 보완해야 하는데 대기업 법인세 25% 돌려놓고, 3억에서 5억 소득 많은 분들에게 소득세를 42%로 올리고, 이게 178조 세원으로는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 박광온> 그것 말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숫자가 들어가는 얘기입니다만, 해마다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10조에서 14조 정도 되는데요. 이것으로 해서 5년에 60조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지 탈루 세금 추적해서 과세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세입으로 60조 포함해서 83조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세출을 좀 아끼고 절약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량지출은 10% 정도 구조조정해서 그것이 아마 60조 원 정도 마련할 수 있고요. 전달체계, 의무지출은 예를 들어서 복지비용의 경우 의무지출이잖아요. 그것이 전달되면서 누수되는 것, 중복지출 되는 것을 정확히 찾아내면 말씀드린 10% 구조조정 포함해 60조 원 정도 될 거고요. 나머지가 주택도시기금이나 고용보험기금이나 전력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33조 원 정도 됩니다. 187조 정도는 마련하는 건 추계를 했고요. 저희들이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관되게 말씀드린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를 위해서라면 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자본 소득이라든지 임대 소득이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초고소득자 소득세 부분이라든지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짧게 여쭙겠습니다. 최저임금, 대기업에서 하청기업들, 원청 기업이 하청, 제2 하청 기업들에게 제대로 원가 계산을 해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압니다, 30년 이하 기업들에게 정부에서도 보조금 지원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안 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박광온> 저희들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1년 뒤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평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와 대화하면서 예상 됐던 문제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 비용이 늘어서 채용 안 할 것이다, 인원을 줄일 것이다, 다 예상됐던 문제들 아닙니까. 예상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파악해서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야 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 외국인 근로자와의 문제, 또 하나는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을 기본급 플러스 얼마로 해놓으니까 연봉이 몇천만 원 되는 분들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추가적 정책이 많이 나와서 사회 전반이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광온>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