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99대 1 국민 갈라치기로 증세 몰고 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돈 하나 없는데... 헛공약 되는 것 아닌가
-복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선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엄청난 복지 다 동의하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필요한 재원, 결국 증세범위 늘려갈 수밖에 없을 것
-99대1 국민 갈라치기로 증세 몰고 가  
-핀셋증세로는 정부 공약 감당 못해
-핀셋증세+알파, 전면적인 세제개편안 내놓으면 논의 참여 
-경제성장률 낙관적, 3% 어려운 일
-추경효과는 10월 넘어야.. 제한적, 이 정도로 경제성장률 오른다고 보기 어려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부여당발 증세 논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고, 저희가 조금 전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 드렸었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해 증세하겠다, 그리고 연 소득 3억에서 5억 구간의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재판 과정의 생중계 문제, 이런 것들을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를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해서 증세하겠다, 이때 맨 처음에는 5억 이상이었죠. 초고소득자 소득세 부분은요. 연 5억.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는 연 3~5억, 이 구간의 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저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정리가 돼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증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세율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던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면 지금 178조가 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78조가 일단 재원 추계가 상당히 작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17만 4천명을 뽑는 것만 하더라도 24조가 든다고 했지만, 지금 국가기관인 예산정책처가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328조가 든단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재원 추계부터 얼마가 드는지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엄청난 복지를 다 동의하시는지 먼저 여쭤봐야죠. 도저히 안 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보육이 됐든, 그것이 의료가 됐든, 무엇이 됐든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렇게 복지 수준을 정리하고 복지 수준이 정해지면 부담 수준은 자동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가 필요하다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되지 않고 증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이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증세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 178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어제 분명히 했거든요.

◆ 이혜훈: 왜 상관이 없죠? 그러면 178조를 충당하기 위해서 증세하는 게 아니고 왜 하는 건가요?

◇ 신율: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유보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전국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기 위해 그렇단 얘기를 했거든요.

◆ 이혜훈: 그런데 그러면 정말 더 솔직하지 못한 게, 178조를 어디에서 돈을 끌어올 건지 지금 얘기해야 하는데, 해주겠다, 해주겠다 약속만 하시고 그 해주겠다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만들겠단 이야기는 전혀 안 하는데 해주겠다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공약에 대한 얘기가 정말 헛공약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178조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은. 그런데 한 달, 지난 19일이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증세는 하나도 없다, 증세는 제로라고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했잖아요. 정부 지출을 좀 줄여서, 탈세다 뭐다 하는 걸 잡아서 정부 세입을 좀 늘여서 그 두 가지 방법만으로 100% 다 할 수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랬더니 김부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걸로 되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증세 논쟁인데요. 지금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하는 말은 정말 사실을 오도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이혜훈 대표께서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시기도 한데요. 얼마 든다고 보세요, 지금? 178조보다 더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 이혜훈: 더 들죠.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기획재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는 저희가 하겠다고 한 공약에 대한 재원은 208조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해서 내놨지만,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산은 저희는 어렵죠. 어쨌든 국가기관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의견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백 보 양보해서 178조가 든다고 치고, 그 178조를 증세 제로로, 증세 하나도 없이 하겠다고 김동연 총리가 7월 19일 날 발표했더니, 바로 김부겸 장관이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불가능한 것 아니냐, 증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해서 시작한 게 증세 논쟁인데요.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어떻게, 그런 정말 국민을 속이는 말을 합니까.

◇ 신율: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자유한국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서민 증세가 없다고 정부가 얘기하지만, 증세 범위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단 주장을 하는데요. 이혜훈 대표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바로 그 얘기죠. 지금 얘기하는, 소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이렇게 핀셋 증세를 하는 것 아닌가, 딱 집어서 두 계층만요. 그런데 이게 1년에 4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5년이라고 치고, 5년 동안 4*5=20, 2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재원의 거의 1/10밖에 안 되는 재원을 가지고 전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핀셋 증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고, 결국 증세 범위를 늘려갈 수밖에 없을 텐데, 마치 이걸로 모든 게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지금 국민을 호도하는 거죠.

◇ 신율: 그러면 정부 여당은 왜 서민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보시죠?

◆ 이혜훈: 지금 당장은 99 대 1로 국민을 속된 말로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몰고 가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만 핀셋 증세만 가지고는 정부가 하겠다는 공약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증세 제로인 이 상황을 가지고 178조 재원이 다 여기에서 나오냐. 이런 엉터리 재원 계획이 어딨냐고 강하게 문제 제기해서 증세 얘기로 간 건데, 결국 하겠다는 증세만 가지고는 사실 20조도 안 나오는 건데 어떻게 178조를 감당하겠어요.

◇ 신율: 결국은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 증세 범위가 완전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혜훈 대표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이혜훈: 그게 화나죠. 공약을 하나도 이행 못하든지, 아니면 공약을 이행하려면 이거 가지곤 정말 새 발의 피가 되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해서 증세를 논의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바른정당이 협조하실 겁니까?

◆ 이혜훈: 저희는 그래서 이 핀셋 증세 가지고는 턱도 없이 재원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시라,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겠어요? 그러니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공약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돈,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한 전면적 세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에 참여하겠단 것입니다.

◇ 신율: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뭐예요?

◆ 이혜훈: 핀셋 증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핀셋 증세 더하기 다른 소득세,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도 있는 거고, 임대소득세도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득세는 보면 근로자들, 특히 월급쟁이라고 얘기하는,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도 초고소득자만 딱 집어서 증세를 하겠다고 정부가 나온 건데요. 이분들 말고 주식 시장에서 몇 백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는 분들에 대한 증세가 당연히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얘기도 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라는 것도 있어요. 저희 바른정당은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낸다, 이 원칙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대선 때부터도 말씀 드렸고요.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내놓으면, 저희는 논의에 참여할 때 저희 바른정당의 세제 개편안을 들고 나가서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 신율: 법인세 말씀은 안하셨네요?

◆ 이혜훈: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보면 실효세율이라는 게, 실제 세금을 내는 세율이거든요. 법정 세율은 10%, 20%, 22% 이렇게 돼 있지만, 각종 감면과 면제가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적용하고 나면 실제 세금을 내는 건 이것과 천지 차이인 세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이 보면 지금 50억 이익을 내는 기업이 내는 실제 세율보다 5천억 이익을 보는 재벌기업이 내는 실제 세금 세율이 더 낮은 것은 굉장히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고칠 건지 하는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라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어제 새 경제정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과,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잡았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혜훈: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3%로 올리면서 경제성장률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반 년 정도도 채 안 남았습니다. 7월이 다 갔으니까요. 반 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왜 이렇게 경제성장률을 평균을 이 정도 올릴 만큼 될 거라고 주장하냐면, 추경했기 때문에 추경 효과가 있을 거다, 최저임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다들 버는 돈이 높아져서 많이 쓰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첫째, 추경은 지금 거의 10월 좀 넘어야 실질적 효과가 집행됩니다. 사람을 뽑고 하는 것들. 채용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추경의 효과는 한두 달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을 텐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경제성장률을 올린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보면 거의 매년 추경을 했거든요. 40조나요. 그런데 성장률은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추경을 한다고 무조건 성장률이 오른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좋아지는 계층도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고용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혼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플러스 효과만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얘기를 더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