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야당, 민주당 들들 볶아 정의당 왕따 전략"

김종대 "야당, 민주당 들들 볶아 정의당 왕따 전략" 

- 정의당 뺀 여야정협의체, 황당
- 靑 애초 합의대로 5당 다 와야 한다는 입장, 자유한국당 특히 민주당 들들 볶아대 정의당 왕따 전략
- 야 3당 중 정의당보다 지지율 낮은 정당도 있는데 다당제 구조 스스로 부정하는 패권적 발상에 경악 금치 못해
- 민주당, 정의당 비판이 제일 아프다고 해... 다른 정당은 비판은 세게 하지만 결국 뒤로 거래할 것 있어
- 정의당 있으면 거래가 안 될 것 같은 심리
- 국정 주요 현안에 발목잡기하고 뒤로는 거래하는 여의도의 어두운 면, 정의당은 좀 미숙해
- 정책 비판 가장 강력히 하면서 국정에 협조하는 정의당, 기존 정치 문화와 달라 야당 이질감 느끼나
- 이왕 협치 표방했고 소통 대통령 표방했다면 애초 대통령 합의한 것 흔들려선 안 돼, 원칙은 거래 대상 아냐
- 민주당 집권 여당 리더십 발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초래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미덥지 못한 모습
- 피아식별장비, 암탉이 알을 낳았는데 매일 계란만 낳지 부화하는 것 거의 없어
- 한미 연합방위 체제 본질적 의문 들어, 동맹의 기초 체력 형편없이 소진돼 눈 감고 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저도 방송을 하면서 야당과 함께 3당이 합의를 이뤄 추경을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왜 민주, 정의당은 빠졌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빠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이 증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고 하니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참여시켜야 하나,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이 논의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대> 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 대통령 초청으로 5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5당 오늘 회동을 정례화하자, 이래서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생겨난 것이고, 다 동의했던 것이고. 지금도 청와대는 애초 합의대로 5당이 다 와야 한다는 입장인데 유독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이 특히 교섭단체가 아니니 빼자고, 민주당을 들들 볶아대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왕따 전략이죠. 그러면서 사실 야 3당 중에선 정의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정당도 있는데, 단순히 의석수로 해서, 이렇게 형성된 다당제 구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러한 패권적 발상에 참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 곽수종> 김종대 의원님, 이렇게 역제안하십시오. 정당 지지율 순서대로 모이자고 하십시오. 

◆ 김종대> 그러면 한두 당은 탈락합니다. 저희가 아니죠. 

◇ 곽수종> 이정미 대표도 그러시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왼쪽 날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김종대 의원께서 미국도 한 번 다녀오셨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와 비슷한 형태로 문재인 정부가 가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하셨고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주당만큼 꼬집기는 덜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 김종대> 사실 정권 초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협력, 협치를 하겠다는 태도를 많이 보였고요. 인사청문회와 추경 통과 시 많이 두드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이중대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사실 들립니다만, 정의당이 바른 소리를 잘 해서 민주당에서는 정의당 비판이 제일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정당은 말은, 비판은 세게 하지만 결국 뒤로는 거래할 게 있거든요. 그리고 당대표들 초청을 얼마 전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때도 지역 민원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유일하게 어떤 원칙과 원론, 정책에 관한 이야기만 하니까 왠지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 자꾸 제끼려고 하는 거고 정의당이 있으면 거래가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심리라고 봅니다. 

◇ 곽수종> 대통령과 면담하실 때 다른 정당들은 지역 민원을 좀 들고 가셨는데, 정의당은 안 가져갔습니까?

◆ 김종대> 그런 것 가져갈 생각도 없고요. 사실 정의당이 그런 면에서 좀 미숙함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과거에 보면, 과거 정권 시절 적폐라고 보는 건 국정 주요 현안에 발목 잡기를 하고 뒤로는 거래하는, 이러한 여의도의 어두운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 곽수종> 그런데 만약 뒤에서 그렇게 거래하고 앞에서 큰소리치면 국민들이 보시기엔 마치 다른 야당이 선명성 투쟁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여당과 정부와 뒷거래한다, 이는 국민들에게도 결국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종대> 그러니까 저희는 배제되는 이유가 바로 어떤 그러한 면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그러한 정치 행태를 국회에서 많이 봐왔고, 그러한 만큼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의당이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치 개혁이라든가 우리 사회 그늘진 곳, 소외된 곳,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좋은 식사 하고 정치의 서로 이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얘기 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일부 야당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점에서 정책 비판을 가장 강력히 하면서 국정에 협조는 하는, 이러한 야당은 사실 기존 정치 문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 곽수종>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민주당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의당의 참여를 옹호하거나 주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습니까?

◆ 김종대> 원내대표 말과 수석부대표 말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우원식 대표는 야 3당을 설득하겠다, 정의당 참여가 원칙이라고 얘기하시고요.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이제는 정의당 빼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 저희도 사실 헷갈립니다. 이왕 협치를 표방하셨고 또 소외된 어떤 국민들에게도 다가가겠다고 하는 소통 대통령을 표방하셨다면 애초 대통령께서 합의하신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이고요. 원칙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익은 거래할 수 있으나 원칙은 거래해선 안 됩니다. 

◇ 곽수종> 조금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번 추경과 증세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종대> 이번 추경에 소속당 의원이 전원 출석한 유일한 당은 정의당입니다. 다 듬성듬성 빠져 나가서 결국 국회가 파행이 될 뻔한 것 아닙니까. 합의된 것도 처리 못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국회에 있어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앞으로 초래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도 가졌고요. 정기 국회 올해 하반기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민주당에 준비가 덜 된 모습, 또 그런가 하면 합의해주고도 자리를 박차는 야당.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야 모두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주요 국정 의제가 있을 때 과연 이것을 비록 지지율이 높은 정치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미덥지 못한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가운데 집권 여당이 보다 높은 결의와 어떤 준비된 전략을 가지고 제대로 해라. 이런 논평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 곽수종> 막내가 볼 때 형들이 그렇게 싸우니까 어처구니없어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증세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은 어떤지 여쭤봤었습니다. 

◆ 김종대> 우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퍼포먼스에 의존한 바가 크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여야 간 협치의 기본 틀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역시 정치가 구태를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러한 정세입니다. 무엇보다 대외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언론에 다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으로부터 압박, 오늘 이제는 우리 방공식별구역까지 전투기를 보내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고요. 미국으로부터 북한 때리기가 더욱더 가중되면서 국내에서 정치 혼란이 계속되면 대외 여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곽수종> 김종대 의원께서 ‘피아 식별장비 문제’를 지적하셨던데요. 이게 왜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건가요?

◆ 김종대> 우리 군의 고질병인데요. 이렇게 무기를 사오는 건 참 열심히 합니다. 

◇ 곽수종> 왜 무기 사오는 건 열심이죠?

◆ 김종대> 그게 권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각 군의 참모 총장들이 내 재임 기간에 남긴 업적, 무슨 사업, 이렇게 보여주고 과시하고, 이런 것들은 참 잘해요. 

◇ 곽수종> 무엇을 챙기려고 하는 내용은 없겠죠?

◆ 김종대> 글쎄, 관료주의의 한 행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들여온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건 관심 밖이에요. 암탉이 알을 낳았는데 매일 계란만 낳지 부화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암탉 식으로 무엇을 계속 생산하고 낳기는 하는데, 제대로 부화해야 중요한 것이지 항상 무기 들여와서 제대로 운용 못해서, 완전성을 갖추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맨날 새로운 무기 사야 하고요. 이러한 고질병이, 무기를 샀으면 제대로 써먹으려면 미군과 한미 연합방위를 하는데 이것이 아군기인지, 적군기인지 제대로 구별하고 판단이 빨라야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우리 합참이 계속 뭉그적거리다가 결국 5년 가까이 허비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도 앞으로 최악의 경우 8년간 한미 간 피아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 곽수종>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미국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아군 적군 관여 안 하고 그냥 공격해버리고 갈 수도 있겠네요. 공군이. 

◆ 김종대> 한미 동맹을 왜 하느냐.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왜 갖췄냐는 본질적 의문이 드는 게, 맨날 북한을 압박한다고 할 때 우리 동해에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고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서 튼튼한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했다. 그런데 그 실내용을 보니까 겉으로 보여준 것이지 내부적으론 동맹의 기초 체력이 형편없이 소진되어 있는 거죠. 눈감고 있더라. 거기에다가 피아식별뿐입니까? 지금 한국군 탄약도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고, 미국에서 부속품이 제때 확보되어야 장비가 고장이 나도 가동률을 높이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고. 

◇ 곽수종> 공군기가 몇 대 추락하기도 했죠. 

◆ 김종대> 추락하고 가동률 떨어지고. 무기의 숫자로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지 내실을 기하지 못해서 결국 연합방위 자체도 흔들리는 거예요. 

◇ 곽수종> 정의당에서 연합방위 자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새롭습니다. 

◆ 김종대> 가짜 안보는 들춰내야죠. 계속 과시만 하면 가짜 안보이지. 

◇ 곽수종>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저희들이 연결 더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