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흐르는 물줄기 왜 토막내나? 야당도 대선땐 물관리 일원화 주장했었다"

환경운동연합 "흐르는 물줄기 왜 토막내나? 야당도 대선땐 물관리 일원화 주장했었다"

- 흐르는 물줄기를 여러 토막 내고 여러 기능별로 다른 부서가 관리, 비효율과 중복 발생
- 물관리 일원화, 국토부 기능 환경부에 옮긴다는 것... 야당 징벌적 보복 조치 아니냐 주장
- 야당, 4대강 사업 후유증 치유하고 개혁 방안 만들어야 하는데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정략적 주장
- 대선, 4당 모두 물 관리 일원화 주장했어
- 공약 내용 조금 다른 측면 있어도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대승적으로 결정을 했어야
- 물 관리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결정권, 지역으로 대폭 이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이 세계적으로 일반적
- 물 관리 국토부 환경부 사이 관계 정리 위해 시간 끈다는 것 물 정책의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 또 놓치는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 대담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하지만 가장 쟁점이 됐던 ‘물 관리 일원화’ 문제는 빼고 의결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한다는 건데요. 왜 그토록 반대하는 걸까요. 먼저 물 관리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하 염형철)>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물 관리 일원화 문제만 빠졌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 염형철> 물 관리 일원화는 현재 물에 대한 관리를 여러 정부 부처가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수 관리, 홍수 관리 중에서 본류는 국토부가 하고요. 하수도의 경우 지자체가 하고요. 또 농업용수 관리는 농림부가 하고 있고,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하고요. 이렇게 상류부터 하류까지 흐르는 물줄기를 여러 토막 내고 여러 기능별로 다른 부서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비효율과 중복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해보자는 것이 20년 전부터 물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요 논란이었죠. 

◇ 곽수종> 물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염형철> 학계도 있을 수 있고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고 관련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적 낭비 내지 비효율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 곽수종>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 관리 일원화만 빼고 의결됐다 것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야당에서는 왜 이 부분에서 반대하죠? 또 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일원화 문제를 주장하시는지요?

◆ 염형철> 환경단체에서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야당에서 반대한 것은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결국 국토부 기능을 환경부에 옮긴다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 국토부가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한 징벌적 보복 조치가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4대강 사업을 앞장서서 진행했던 것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그 업무를 빼서 환경부로 가져가게 되면 기존 업무에 대해서 보복 조치들이 있을 것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폄훼가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달리 생각해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면 평가가 끝났다고 할 만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후유증을 치유하고 뭔가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할 텐데, 계속 그 4대강 사업을 했던 국토부에 맡겨놓고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주장이 야당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정략적 주장이 아니었는가, 이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 곽수종> 정략적인 주장이었다는 말씀이고요. 환경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준비해온 게 있었습니까?

◆ 염형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충분히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워낙 각 부처들 사이에서 이기적인 주장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 부처의 업무를 뺏기지 않겠다는 형태로 지금까지 논란을 해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자기 부서로 올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고, 어쩌면 부서와 부서 외 별도 위원회를 둔다거나 또는 별도 업무 통합 같은 것들도 함께 거론됐기 때문에 환경부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세 달 정도 미뤄진 상황이기에 그 기간 동안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기왕 늦어진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죠. 

◇ 곽수종> 환경부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내용이고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 기득권 문제도 있고 관심 문제도 있기에. 국토부에서도 놓치기 아까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 쪽으로 돌려보면 국민의당은 물 관리 일원화에 찬성,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이것이 대선 전만 하더라도 물 관리 일원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찬성하던 입장이었는데 대선 후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 염형철> 그렇습니다. 4당 모두 물 관리 일원화를 해야겠다고 주장했고, 홍준표 전 후보께서도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내용에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겠다는 주장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경우 두 부처뿐만 아니라 농림부 등에서도 각각 물 관리 기능을 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 같은 형태로 조정하게 하자는 의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구조가 김대중 정부 때도 수질개선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처들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의 무슨 위원회 정도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강력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그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들이 물 관리 일원화를 주장했다면, 그리고 그 방안 중 하나로 환경부로의 통합이 결정됐다면 이 부분은 자신들의 공약과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대승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 곽수종> 유럽 쪽에서도 환경 관련 부처가 수질 관리나 물 관리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 염형철> 대부분 나라들이 물과 관련해서는 통합적으로 보고요. 더 중심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중앙부처보다 지방자치단체로, 지역 정부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물이라는 것이 홍수만 하더라도 홍수 피해가 난 곳이 청주, 인천 이런 곳인데요. 이곳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며 사후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겠어요. 이것을 국토부, 환경부가 하긴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결정권, 이런 것을 지역으로 대폭 이전하고 중앙정부가 그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결정권이나 예산을 잔뜩 중앙정부가 갖고 오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는 별로이면서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밀어 붙일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4대강 사업이나 큰 댐 계획들 같은 경우 남발됐던 측면이 있죠. 이번에 환경부로 통합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환경부에서 좋은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지자체들이 좀 더 앞장서서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저는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들마다 구역이 정해지고 지자체들마다 수질관리 책임과 의무가 따를 것인데요. 이에 대한 관계법은 정리되어 있나요?

◆ 염형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중앙정부에서 물 정책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지역과 지역 사이 물싸움이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 조정할 능력이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하게 개선하고 강조를 둬야 할 것들이 지자체들의 정책 능력, 판단 능력을 더 키우고 그들 사이에 협상하고 합의하는 부분들을 키워야 하고, 이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야지 하는 거죠. 지금은 지자체에 거의 기능이나 전문성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 곽수종> 원칙적 입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물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하수 부분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본류나 국토부가 관리하는 하나의 공공재로서 하천의 관리는 그 나름대로 국가적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정부와 보수 야당이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에 물 관리를 맡기자,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야당 측에서는 환경부 이관은 안 된다, 서로 강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방금 여쭤봤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고 이 문제를 환경부로 이전하는 문제, 지자체로 대폭 권한을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오래 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염형철>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들 사이, 국토부 환경부 사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끈다는 것은 물 정책의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또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토부가 현재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형 댐 건설이 하나로 이뤄지지 않을 만큼 이미 댐 같은 경우 포화 상태이거든요. 국토부 업무가 극히 위축된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정부 관련한 업무는 환경부로 빨리 통합하고 지자체들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 맞는,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물 정책을 하는 쪽을 지원하는 구조로 빠르게 바뀌어야 합니다. 

◇ 곽수종> 만약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하지 않고 보를 설치하지 않아 녹조 현상이 극심하지 않았다면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는 형태의 환경 문제, 수질 관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을까요?

◆ 염형철> 그건 충분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사실 전문가들 시각으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우리나라 수질이 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계속 투자했는데 개선되지 않았고요. 수돗물의 경우 도리어 더 불신이 높아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90년대 이후 예산이나 투자는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나 신뢰는 높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계속 중앙에서 대규모 개발하고 하는 쪽에만 관심을 뒀지 지자체나 주민들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한 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로 정책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지금 물 관리 일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염형철>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