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조세 부담 우선순위는 고액자산가, 법인세부터”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경제’ 
-적폐청산, 정권 초기 국민 지지기반 높을 때 완성해야 
-과거정부에서 못한 검찰, 국정원, 법무부 개혁.. 소위 권력기관 개혁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금년 입법조치 완결, 내년 중 완성 목표 
-국정과제 재원? 세입 매년 10-15조 남아.. 적극 활용 
-국정과제 재원? 조세 부담 높여가야 
-조세 부담 우선순위는 고액재산가나 법인세금부터
-최저임금 정부지원, 2020년까지 시행 
-탈원전 1-2년 내 해치우겠단 것 아냐 
-신고리 5,6호기, 3개월 정도의 공론화과정 거쳐 결정할 것
-산업형 에너지 가격, 경제계가 적응토록 단계적으로 인상 필요
-2020년까지 북핵폐기? 대화의 장 나오게 하려는 의지 표명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국가 비전입니다. 어제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두 달여간에 걸쳐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했죠.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총괄한 김진표 위원장을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김진표): 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 신율: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하는 것 멋있더라고요.

◆ 김진표: 감사합니다. 국민들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TED 방식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 신율: 그래도 보기 좋았습니다. 진짜로. 두 달 정도 국정위 활동을 하신 거죠?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요.

◆ 김진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자꾸 뭘 발표하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말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시간 내에 앞당겨줘야 한다고 해서요. 그동안 자문위원, 전문위원들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했다고들 하는데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500여 차례 회의를 했고, 또 국민 인수위를 만들어서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해서 접수된 16만 건의 정책 제안 공약들을 다 구체화시켜서 5개년 계획으로 만들었으니까요.

◇ 신율: 그렇죠. 그러면 5개년 밑그림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다,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께서 정의해보신다면 어떤 겁니까?

◆ 김진표: 역시 일자리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전략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 전략으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고용과 성장과 복지를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하는, 그래서 고용과 복지 성장의 골든트라이앵글, 황금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아주 핵심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 경제, 사회 정책 전반의 흐름을 잡아주는 국정 운영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적폐 청산이 꼽혔던데요. 국방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국정원 개혁,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의 적폐 청산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 김진표: 우선 정권 초기에 국민의 지지기반이 높을 때,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해도 못했던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법무부 개혁, 감사원 개혁과 같은 소위 권력 기관의 개혁은 조기에 완성해야 한다고 해서 각 기관별로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됐으니까 추진하고, 전체를 협의회 차원에서 조정해가는 일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신율: 조기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 김진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입법 조치를 완결 짓고, 내년 중에는 권력 기관의 개혁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필요한 법 같은 것을 만들고, 법에 의거해서 내년에 개혁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 신율: 또 하나는 뭐냐면 돈 문제 아니겠어요? 100대 과제를 하려면 돈이 178조원이 소요된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났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돈 들어가는 문제요.

◆ 김진표: 이것은 이제 기존에 발표된 중기 재정계획에 추가로 178조원을 더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전체 예산 규모가 178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의 문제는 점검을 그런 기준을 갖고 해야겠죠. 저희가 볼 때 지난 정부, 최근 2년 동안 재정을 IMF나 OECD 권고를 무시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항상 세입을 보면 전망액보다 실제 수령된 세수가 매년 10~15조씩 남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득 재분배를 개선해야, 그래야 실질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날 텐데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주 크게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더라도 재정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서 5년 정도면 178조는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물론 조세 부담은 높여가야죠.

◇ 신율: 조세 부담을 높여간다는 게 어떤 의미십니까?

◆ 김진표: 그러니까 조세부담률이 참여정부 후반부에 21% 정도 됐거든요. 그것도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18%대로 떨어져 있죠. 그런 점에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고, 경제, 사회정책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잡아주려면, 그런 단계적으로 조세 부담을 올려가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조세를 하는 우선순위는 고액재산가나 법인에 대한 세금을 높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배 구조를 개선시키는 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 아닙니까? 이례적인 상승률이라고 해서 사실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반기는 목소리가 많은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또 우려하시는 분도 많은데 말이에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조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7,530원이 되고 내후년에 더 오를 텐데, 그럼 매년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 김진표: 2020년까지 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적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대책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만들려는 건데요. 우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제가 잘 돌아가면 훨씬 적응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장사가 잘되면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공직자나 아동수당 지급한다거나 할 때 주는 돈의 30%, 아동수당의, 다른 공직자의 복지수당이나 복지 포인트 같은 것을 지역화폐라고 하는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들로 발급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부터 시작해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더 인하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같은 것을 확대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흡수되는 기간 동안, 2020년까지 시행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 국정과제를 보면 탈 원전 정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탈 원전이 되면 전기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진표: 네, 그래서 탈 원전을 당장 1~2년 내에 해치우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적어도 원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30년 걸리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신규 원전의 건설은 백지화하겠다, 노후한 원전을 그동안 수명을 연장해서 쓰려고 했거든요. 그건 수명 연장은 안 하고 누적 연수가 지나가면 그건 폐기하겠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의 재원을 바꿔가는,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하자는 것이고요. 당장 문제가 된 것은 5, 6호기가 매몰비용이 한 2조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중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대선 공약으로는 문재인 후보 시절에 중단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그냥 중단할 일이 아니고 이미 경제적 손실이 2조 이상 나니까,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주고 같이 토론하고, 여러 가지 여론을 반영해서 서두르지 않고 3개월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탈 원전 정책은 30년 정도의 계획이란 말씀이시고요. 결국 전기 값이 물론 탈 원전이 되면 오르긴 오를 텐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오른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진표: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 요금이 세계적으로 쌉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싼 에너지를 공급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을 바꿔나가야 우리가 G7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산업형 에너지 가격을 경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그것은 탈 원전 정책이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북핵 폐기 말이에요. 2020년까지 북핵 폐기 합의를 도출하겠단 부분인데요. 2020년이면 3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북핵 문제라는 게 공론화되고서 문제가 된 건 한 20~30년 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020년, 3년 남았는데 시점을 딱 못 박는 것, 이게 조금 부담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단 것이고요. 다만 우리 정부 임기가 5년이니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너무 늦어지면 북이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게 되면, 더 어려워지니까요. 지금 단계에서 모든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압박과 제재, 그리고 대화, 이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잘 이용해서 북을 설득해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겠다, 그런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율: 의지 표명으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 계속 실현되도록 노력도 많이 기울여주셔야죠. 그렇죠? 

◆ 김진표: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신율: 지금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