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추경, 이견 좁혀지는 상황, 성과날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 출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추경 이견 좁혀지는 상황
-추경, 어느 정도 성과날 것
-추경, 공무원 증원 문제 절충점 찾아가고 있어
-청와대 문건 반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운가 
-박근혜 정부, 문서 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나
-청와대 문건, 당연히 특검과 검찰에 넘어갔어야 할 문건
-범죄 혐의점 될만한 문건 있어, 새로운 범죄 단서로 제공될 수도
-선거, 언론 개입 등 새로운 범죄 형성될 수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오늘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 심야 협상까지 벌였습니다만 또 다시, 합의가 불발됐죠.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영수회담이 있고요. 국정기획위가 만든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도 발표될 예정인데, 이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걸 보는 국민들도 좀 답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백혜련):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번에는 좀 되나 싶었는데 협상이 또 결렬됐는데요. 심야 협상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심야 협상에서 좀 진전된 성과가 있는 겁니까?

◆ 백혜련: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차츰 이견이 좁혀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어쨌든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야3당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협상을 벌인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 문제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물 관리 있잖아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물 관리 일원화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물 관리 부분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부분이 어떤 이견이 있는 겁니까? 어떤 의견들이 있는 겁니까?

◆ 백혜련: 지금 원래는 물 관리 부분에서 수질 문제는 환경부, 수량 문제는 국토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수자원공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환경부가 총괄적으로 물 관리를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은 이것도 이번에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 같단 얘기가 있던데요.

◆ 백혜련: 지금 이것이 결국 추경과도 다 결부돼 있는 문제입니다. 추경이 풀려야지만 물 관리 부분, 정부조직법도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추경에서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조직법 자체가 사실 논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7월 국회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추경이 합의된다면 정부조직법도 빠르게 타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본회의 다시 열리나요?

◆ 백혜련: 지금 제가 볼 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9시에 예결특위 간사들이 모임을 갖기로 돼 있는데요.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 추경 문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본 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민정수석실에 이어서 정무수석실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된 문건이 아주 다량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또 발견됐다고 그래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생중계를 통해 발표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아무리 부주의하게 관리했어도 다량의 문서가 최근에 발견됐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백혜련: 지금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게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걸로 저는 봅니다. 문제의 발단은 청와대가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에 임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청와대가 검찰과 특검의 압수 수색을 모두 거부하고, 국가지정기록물로 정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저희 검찰에서도 항상 보면,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보안 점검이라는 게 있어서 매일 언제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청와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문서 같은 걸 정리한다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단 것의 방증이라고 봅니다. 특히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는 말단 행정요원의 잠긴 캐비닛에서 발견됐단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국정농단 상황에 연관됐던 직접적인 수석부터 비서관이라든지 행정관까지는 분명히 문서 관리 부분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파쇄한다든지의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요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건과 그렇게 연관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 관리의 중요성 등을 저는 몰랐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 신율: 제가 궁금한 게, 말단이라고 한다면 말단이 갖고 있는 서류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서류는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그러니까 이 문서가, 가지고 있던 서류가 저는 원본이 아니고 사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본인지 사본인지 어떻게 보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서를 생산하고 나서 각 부처에 돌려본다든지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든지의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문서들이 중요한, 문서가 지금 밝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관 회의의 문서라는 건데, 그런 문서들이 돌고 도는 과정, 문서 관리의 총체적 부실 상황인 거죠. 그런 사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언제 어디로, 누가 어떻게 해서 복사하고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이 관리돼야 하는데,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게 관리가 안됐다고 봅니다.

◇ 신율: 관리가 안됐고, 아무래도 막판에는 그쪽도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 백혜련: 당연하죠. 막판에는 대통령은 탄핵된 상태에서 결국은 비서실장 지휘 하에 그런 것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공직 기강 면에서도 다들 해이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선의의, 국정 농단의 실태가 밝혀지길 바라는, 그런 선의의 사람이 있었지 않겠냐 하는 설도 도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청와대가 발견된 문건을 특검에 넘긴 게 적법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검사 출신, 율사 출신으로서 백혜련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이 문건들이 원래 압수수색 당시에 당연히 사실은 특검과 검찰에 넘어갔어야 할 문건들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사실 조회를 해서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특검에서 넘기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온 문건 중에서 사실 범죄 혐의점이 될 만한 문건들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수사됐던 사건만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의 단서로서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 신율: 예를 들면 범죄 혐의점,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백혜련: 지금 여러 가지 선거에 개입했다든지 언론에 개입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직권 남용이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공직선거법, 이런 여러 가지 범죄가 다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문건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백혜련: 지금 새로운 범죄의 단서가 되는 부분은 새롭게 수사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때 이후 그것들은 새롭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또 특검,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증거로 또 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죠.

◇ 신율: 그러면 이런 문건들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백혜련: 증거 능력 문제는 지금부터 좀 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예를 들면요?

◆ 백혜련: 작성자가 누구고, 진정 성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증거법에서요.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할 것 같고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해주는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