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靑 문건? 너무 깊숙이 둬 어디 감췄는지 몰랐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경협특별위원장)

-북측 대화 제의, 베를린구상 구체화 위한 첫발 내딛은 것
-군사회담 주 의제, 대북방송,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 미사일발사 실험까지 될 것
-대화 제의했지만 제재 완전히 철회 아냐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나 
-북측 대화 제의, 일종의 국제사회 용인 받은 것
-북 반발, 8월 을지훈련이 가장 큰 변수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北 군사회담 나올 가능성 커
-北 군사회담 진행상황 보며 이산가족 협상 나올 가능성 
-다량의 문건 발견? 너무 깊숙이 둬 어디 감췄는지 몰랐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정부가 어제, 북측에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전격 제안했다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 드렸는데요. 최근 독일에서 밝힌 신베를린구상의 첫 후속 조치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관건은 북측이 호응할지, 이 부분이죠. 국회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신율: 지금 대화 제의를 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올바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함이다”, 이게 정부 설명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우선 지금 한반도 상황이 심각하죠. 그동안 국제 사회를 총동원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했지만 사실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감은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무력 충돌의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서 이미 밝혔듯이 새로운 대북 전략을 제시했고,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것, 고령화돼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남북 간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판단하고, 이것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하나씩 좀 얘기해 보죠. 일단 군사회담의 주 의제는 ‘상호 적대 행위 중지’죠? 그럼 상호 적대 행위 중지라는 것은 우리와 북한은 각각 어떤 것을 중지해야 한단 얘기죠?

◆ 김경협: 지금 적대 행위가 휴전선을 가운데에 두고 실질적으로 대북 방송, 대남 방송, 확성기 방송이 있을 거고요. 지금 전단 살포, 무인기 출동, 이런 것들이 있죠. 그동안에 계속 서로 국제 사회에서 지속돼 있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지금 현재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도 그런 것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율: 미사일 발사까지요?

◆ 김경협: 네, 이런 일련의 조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미사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스쿼드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경협: 지금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고 있는 모든 시험 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군사적 적대 행위로 봐야 하겠죠.

◇ 신율: 제가 미사일 종류를 여쭤본 이유가, 북한은 여태까지 도발을 하면서 미사일 종류에 따라서 각기 메시지를 던지는 나라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메시지를 던질 때와 일본에 메시지를 던질 때와 우리한테 미사일을 던질 때 각각 쏘는 미사일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 김경협: 대개 그동안 미사일 발사의 경우는 중거리 또는 장거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사일로 인해서 우선 당장 중거리 같은 경우는 일본, 일본 내 미군기지,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 긴장하고 있는 ICBM 문제, 이런 문제가 각각 상대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미사일 발사가 어찌 됐든 우리로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죠.

◇ 신율: 그런데 말이에요. 미국 측의 반응은 우리 연합뉴스 기자가 미국 측에 물어보니까, 군사회담 재개 제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물어봐라,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일본 정부는 지금은 압박을 가할 때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지금 대화를 제의했지만 제재를 완전히 철회한다는 건 아니죠.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화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제재만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지난 9년 동안 계속 해 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것이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를 제안해서 가능한 한 대화를 성사시키고, 대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가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거죠.

◇ 신율: 제가 여쭤본 건,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를 일본과 미국한테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여쭤본 거거든요.

◆ 김경협: 그런데 이 부분은 저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그리고 대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죠. 그리고 G20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일종의 용인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뤄져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정부의 공식적 얘기라기보다는 일부의 의견일 수 있는데요. 남북 대화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세력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라 생각하고요. 크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북 대화를 성사시켜 가야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켜 나가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북한 말이에요. 회담에서 지금 을지훈련이 8월에 예정돼 있죠? 예를 들면 한미군사 훈련 얘기하면서 또 반발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경협: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번 베를린 선언, 베를린 구상을 제시했을 때 북한의 반응이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란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인도주의적 협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단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 이러한 문제들, 북한도 사실 이런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력 충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들의 요구도 이런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군사회담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군사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있죠. 여기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김경협: 그러니까 군사회담을 먼저 나오고, 군사회담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이산가족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 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 신율: 그래서 일각에서 북한이 곶감만 빼먹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엔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 김경협: 아마 그동안 우리가 새로운 대북 전략을 수립할 때도 계속 강조해왔지만, 어느 일방만의 요구나 일방만의 양보로 이뤄지진 않을 겁니다. 항상 철저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이라고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관철시켜야 하고요. 이산가족 상봉도 일정 정도에서는 요구되는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가능하면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에서 각기 일대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맞바꾸는 전략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경협: 군사회담에서 서로 상호주의,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역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도 그 안에서 주고받을 사안이 있죠, 각기.

◇ 신율: 어쨌든 지금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정수석실에 이어서 정무수석실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작성된 다량의 문건들이 발견됐는데요. 어제 청와대 발표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있다”, “진짜 전 정부에선 이렇게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이미 국정 농단 사태 자체 전반이 적법하지 않은 사항들이죠. 아마 그것과 연관이 있는 자료들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발견된 자료들 목록을 보면 그것과 연관돼 있는 자료로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아마 이게 다 안 치우고 나간 모양이에요. 정신이 없어서요. 자꾸 발견되는 걸 보니까요.

◆ 김경협: 너무 깊숙이 감춰놨다가 어디다 감췄는지를 모르는 거죠. 청와대 직원 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가 있어서 진상을 밝혀야겠단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죠.

◇ 신율: 하하,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