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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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17 16:32  | 조회 : 358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어제오늘 뉴스는 계속 최저임금 인상에 몰렸습니다.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금요일 7천 원대쯤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게 여쭤봤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왔느냐고 근거는 없다고 했는데 결국 그 정도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인상 폭이 16.4%입니다. 노동계는 일단 아쉽다고 하면서 환영하는 내색인데요.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큰 걱정거리라는 입장입니다. 인상 폭도 역대 최대이고요. 과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대책들을 세워 나가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은 소상공인연합회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이하 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이 시각 들어오는 주요 속보가 이제 소상공인 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입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건데요. 현재 7,530원 결정에 대한 어떤 입장이 계속 나옵니까?

◆ 정원석>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이드라인이 된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고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립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적인 심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필요가 있을까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향후 무용론이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노동자 측 수정안과 사용자 측 수정안이 200원대 후반으로 좁혀지고 위원들의 투표가 6대 3으로 갈려서 결정 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신가요?

◆ 정원석> 그렇죠. 어떤 의미로 보면 미리 사전에 조율된 상태에서 그냥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노동계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1만 원 인상하자, 그래서 9천 원대의 제안을 했다가 마지막 공익위원과 협의상에서 16.4%나 인상폭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정부의 눈치를 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다, 이렇게 느낄 만큼 당혹스러우신 입장인데요. 김문식 위원께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하신 거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까?

◆ 정원석>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요. 최저임금위원회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 중립 기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못하고 정치적인 표퓰리즘에 의해 이끌려 가는, 그러한 기능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 김우성> 독립성 자체도 의심받는 상황이라는 입장이신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한계기업, 한계자영업자 수가 많은 상황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죠, 반발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원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높죠.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영세 기업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폐업과 도산의 위험을 안고 있죠. 그리고 지나치다보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을 못 주다 보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게 됐다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지금 7,530원이 되면 임금부담이 많이 올라가신 셈이죠. 1인당 22만 원 정도 더 부담을 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정원석> 맞습니다. 임금 부담이 오른다는 의미는, 고용인들 감소한다는 의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6,470원이지 않습니까. 시중 점심값이 6천 원에서 7천 원 그 사이이잖아요. 물가의 수준에 맞게 최저임금이 책정된 건데요. 만약 최저임금 1만 원 대로 올라간다면 점심값 1만 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5명 중 1명이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의 상태에 있고, 생계형 빈곤층에 전락한 자영업자가 많은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린다면 더 어려워져서 사지로 몰고 가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나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은 더 어렵다는 건 정부도 아는 상황입니다. 대책을 내놨거든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방안, 수수료, 임대료 정책자금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원석> 정책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과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이렇게 큰 틀에서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요. 사실 토요일 밤, 지난 15일 밤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잖아요. 16일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거의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했는데, 사실 카드 수수료 관련, 상가 임대차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치 최저임금의 지원 대책인 것처럼 나타난 게 좀 어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죠. 

◇ 김우성>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 수수료 인하 등인데요. 너무 때마침 내놨다. 

◆ 정원석> 너무 때마침 내놨고 그것이 지원대책 인 양 생색내기가 아니냐, 이런 거라고 보는 거죠. 

◇ 김우성> 임금에 포커스를 맞춰놓다 보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 초과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원석> 초과임금이 3조 내외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2018년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추가 분담금 근로자가 300여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가 분담금 계산해보면 10조3천억으로 추산돼요. 그러니까 임금 보조가 3조 원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추가 부담이 10조3천억 원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임금 보조는 구체적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도 나와 있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이 있을지 의문이고요. 3조 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 세금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세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러면 서민 경제에서 세원을 마련해서 임금 지원을 해준다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우성>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일 거라는 예상은 전혀 못 하신 건가요?

◆ 정원석> 암묵적인 협약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었죠.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7%로 계속 연간 할 경우에 2020년 1만 원대가 되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한 거죠. 공약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공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지만, 과연 국민들의 삶의 질이 일부 노동자에게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부담을 주는 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명목적인 이야기를 놓고 보면 좋은 이야기이지만, 한쪽에서는 그 과실을 뺏겨야 한다는 부분,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해주셨는데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세원 마련이나 여러 비판은 많이 얘기되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을 받는 노동자들이 사실 소상공인들의 고객이 아닌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라서 올려주면 그만큼 돈을 쓰는 선순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원석> 사실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빈곤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부분이에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빈곤층이라고 하기 보다 차상위계층이 더 많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최저임금을 볼모로 삼아 전체적인 임금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소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진작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될까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반대로 일자리가 더 감소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죠. 

◇ 김우성>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여파로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고용 감소와 같은 부작용도 있다, 결국 지금으로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정부도 앞다퉈 대책이라는 이름의 입장을 밝히는데요. 향후에 구체적인 지원이나 기준을 마련하면서 소상공인 영세기업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게 이런 부분들 다시 조정해야 한다, 굳이 7,530원 결정으로 간다면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것 얘기할 수 있을까요?

◆ 정원석> 공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사실 최저임금을 먼저 올려놓은 다음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사실 먼저 사회적 안전망, 피해에 대한 예상치가 먼저 논의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상승시켜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 대책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과의 대화와 소통의 부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와 대화,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을 내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해당되는 최저임금자들에 임금을 보전해주겠다, 나머지 60%는 어떻게 합니까. 40%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정부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철저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합회나 소상공인 대표 단체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게, 대통령 전속 기관에 소상공인 관련 위원회를 발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수백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현실, 대화도 부족했고 대책도 뒤늦었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건 마치 을과 병의 싸움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2020년까지 1만 원은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아 섭섭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방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까요?

◆ 정원석> 정부가 돈을 뿌려서 임금을 보전한다는 건 전 세계 사례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장기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고요. 급급하게 나온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거나 제정하는 것을 보면 그에 따른 영향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가령 비근한 예로 청탁금지법과 같은 좋은 법을 만들었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법을 만들기 전에 그런 것을 먼저 선행하고 난 다음 나중에 법을 만드는,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 대부분을 보면 직접적 대책보다 간접적 대책이 많아요. 그 얘기는, 시간상으로 기간이 필요하고 법제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상가임대차 부분도, 카드 수수료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다시 같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을과 병의 싸움이 되면 안 된다는 말, 정부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원석>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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