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朴 정부 문건 공개 파장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7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언제나처럼 여러분, 월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네, 안녕하세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월요일, 이종근입니다.

◇ 신율: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장마로 꿉꿉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뽀송뽀송한 새 아침 되십시오. 서양호입니다.

◇ 신율: 요새 좀 축축해요.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 마디 하셔야죠.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며칠 전이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스스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조금만 하면, 임시로 일을 맡고 있고, 곧 그만둘 것 같은 뉘앙스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논란이 조금 잦아드나 했더니 암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논란을 즐기나봐요. 김경수 의원이 스스로 나서서 탁현민은 내가 (청와대에서) 일해 달라고 강하게 부탁했다면서 판단은 국민 몫이라고 했는데요. 정의당과 여성진보단체도 반대하는데, 정의당과 여성진보단체는 국민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소장님.

◆ 서양호: 탁현민이 대통령 비서실장인 줄 알겠어요. 장관인 줄 알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너무 탁현민, 탁현민, 하는데 죽겠습니다.

◇ 신율: 우리 서 소장님은 뭘 뽑으셨어요?

◆ 서양호: 보수 진영에서 여당을 공격했으니까, 야당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뱁새가 재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 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이번 주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 5당 대표 오찬회동에 대해서 불참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저들이,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청와대겠죠. 본부중대, 1, 2, 3중대를,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데리고 정치 쇼를 벌여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그러시면서 2011년도에 한미 FTA를 통과시켰을 때 민주당에서 본인에 대해서 매국노로까지 비난했는데, 첫 대면에서 얼굴을 붉힐 수 없지 않냐, FTA 때문에 안 간단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 FTA 때문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미국에 의해서 FTA 협상 개정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제조업, 자동차에 대해선 우리가 유리하지만 실제로 지적재산권 이런 데에선 불리한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미국 공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FTA의 첫 단추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꿰었고요. 그때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아마 서로가 할 얘기가 많을 듯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여야당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정국에 대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국민들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좀 신뢰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각 당 원내대표 회담을 역제안한 것으로 봐서, 대화의 문을 아주 닫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서요. 결과를 지켜보면 좋은 오찬 회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얘기할 부분 중 첫 번째가,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청와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생중계를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표했다, 300건에 이른다, 그중 일부 문건을 공개했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국정 농단 진실을 밝히기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도 있고, 반대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죠.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소장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장님 청와대에 근무하셨잖아요.

◇ 신율: 오늘은 계속 물어보시네요.

◆ 서양호: 9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가물가물.

◆ 이종근: 청와대가 그렇게 넓습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지금 현 정부가 보니까 전체 수석 중에 민정수석을 제일 먼저 발표했더라고요. 조국 수석을요. 그럼 조국 수석이 제일 먼저 할 일 중 하나가 전 정부가 무엇을 남겼는지, 왜냐면 전 정부의 적폐를 지금 민정수석은 청산해야 하잖아요. 그것부터 뒤졌어야 했는데 2개월 동안 제대로 그걸 파악 못하시고 버젓이 그냥 나무 캐비닛에 나왔고, 지금에서 전수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더 남아 있는 걸 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찾아낸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은 그렇게 큰 내용들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도 있다고 하니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안종범 수석 수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 신율: 종범실록.

◆ 이종근: 종범실록, 사초에도 기록돼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밝혀질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호가 증언했던 부분. 장시호가 맨날 이모가 민정수석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돌려줬다, 그런데 그걸 사진까지 찍었거든요. 사진 찍어서 사진 파일로 특검에 넘겼대요. 실제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과 관련한 일이나 혹은 롯데와 관련한 자료라든지, 실제로 장시호가 봤을 때 최순실이 민정수석실 자료라고 봤던 것과 같은 유형의 것이 만약 있다, 사진 파일로 봤을 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과 커넥션이 있는 연결고리가 아니냐, 그 점은 하나 좀 궁금해요.

◇ 신율: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이종근 실장님 말을 들으니까 마치 청와대에서 캐비닛이 여기저기 있는 걸 다 모아놨다가, 쟁여놨다가, 시기를 타전해서 적절한 시기에 터뜨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그게 더 설득력 있는지 제 얘기가 더 설득력 있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비단 청와대에서 나온 300여건의 문건 말고도, 감사원에서 면세점 특혜 선정에 대한 문제, 정유라가 삼성과 자신의 엄마와 말과 관련해서 뇌물 유죄를 입증할 만한 진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례적 법원 출석을 통해서 삼성 경영 승계에 대해서 진술한 것들. 청와대에서 국정 농단 개입 의혹 관련된 문건이 공개된 것들. 비가 새고 날이 추우면 못 나는 수리온 헬기에서 진동하는 방산 비리 냄새들. 아니, 비새고 날이 추우면 못 날고 날 좋은 가을날 잠깐 나는 게 이게 고추잠자리지, 수리온 헬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짜인 기획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박근혜 정권 시절에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감추고 누르고 치우고 없애려고 했던 국정농단과 방산 비리 등 부정부패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인지요. 제가 볼 때는 문건도 박근혜 정권 적폐 중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 앞으로 어디서 어떤 곳에서 또 무슨 일이 터져 나올지 모를 것 같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청와대 문건 300개가 말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300개, 아까 이종근 실장님께서는 그중에서 장시호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일치되는 것이 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단 알려진 문건 중에서 좀 더 눈이 가는 부분이 있으세요?

◆ 이종근: 사실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 이용할 만한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면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좀 더 해라, 챙겨봐라, 이런 뉘앙스의 글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어떤 국정 농단 사건과 별개 문제거든요. 전혀 별개 문제고 이것이 혐의가 있거나 여죄 문제를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굳이 이런 부분을 공개했고,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대변인이 운영위를 열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부분들, 일정 부분은 좀 그래서 이번 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과 별개로 정치쟁점화하려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 서양호: 저는 어느 한 가지를 꼭 집기보다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법과 절차, 예산에 의해서 운영한 게 아니라 마치 반칙과 특권을 위한 국정 농단의 워룸, 전시작전상황실 같단 생각이 들 정도로 총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삼성경영승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혹 문건이 나오고요. 문화예술계 건전화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지방 선거에 대한 판세 분석과 전망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이라든지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국정교과서 추진 관련 등등, 청와대가 상시적으로 민심을 파악해서 상황 점검을 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다수가 과거의 정경유착이라든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돌아갈 정도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들에 너무나 많은 국력을 낭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징후들이 이런 문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려스럽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종근: 그렇습니다. 증거 능력이란 게 뭐냐면 이거죠. 지금 이런 삼성 그룹 승계 국면해서 도와주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 이게 누가 했느냐가 나와야만 증거가 되거든요. 그 당시 누구누구 민정비서관이 이것을 작성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서 이건 내가 작성했습니다, 하고 인정할 때만이 그 문구가 사실 어떤 상황에서 여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증거가 되는데요. 문제는 범위가 좁혀지긴 해요. 당시 민정비서관 세 사람 정도로 좁혀지고, 비서관만 따지면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조사하겠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냥 적었다든지, 이런 부분들. 참고자료, 판세 분석 같은 것들도 당시에 민정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세나 민심 동향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 증거가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 서양호: 작성자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작성 경위와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이것이 재판 증거로 효력이 있죠. 그런데 저는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청와대 직원이 경호실 빼고 행정직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정무라인은 한 50명밖에 안되거든요. 뛰어봐야 벼룩이고 움직여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이기 때문에요. 

◇ 신율: 필적 감정 같은 걸 한다는 말씀인가요?

◆ 서양호: 필적 감정이 아니라 그 문서를 작성한 부서는 금방 파악되거든요. 그 작성자인 실무자가 행정관, 비서관 수석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작성자는 찾아낼 수 있는데, 작성자의 취지가 상급자, 즉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 여부인지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지, 작성자는 쉽게 찾을 수 있단 생각이 들고요. 그것 말고 일부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됐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증거 자료는 증거로써 효과가 없다고 해서 독수독과 이론을 얘기하는데,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만들 때,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관리, 보존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공개를 하기 위해서 지정물의 취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물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특히 절차를 규정한 것뿐이죠.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서 공개하라는 것인데, 검찰에다 그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는 것이 공개로 볼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보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0~30년 간 공개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는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록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본은 검찰에 보내고 나머지 원본은 기록관에 보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에도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찰에서 의지만 가지면 수사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내일모레 수요일이죠.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제안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불참 의사를 표했다는 얘기를 아까 서양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진짜 빠진 상황에서의 대표 회담,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것이 외교성과와 관련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설명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국, 국면이라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를 더 비난하고 무조건 어찌 됐든 오찬 회동을 하라는 여론이 들 텐데요. 일단 추경도 사실 고비는 좀 넘긴 것 같아요. 물론 80억 원 공무원 예산 가지고 아직 다투고는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불참한다고 해서 이 자리가 퇴색된다거나 자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홍준표 대표도 사실 그걸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얼굴 붉히지 않겠다는 이야기에서 한미 FTA 때문에 얼굴 붉히지 않겠다의 방점은 저는 얼굴 붉히지 않겠다 쪽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각을 세우지 않겠다, 사실 가게 되면 지지자들 때문에 각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커요. 성과도 없고 말이야,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내 코가 석 자다, 자유한국당의 강령 문제, 혁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된다면 그 다음에 격을 갖춰서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은 거죠.

◆ 서양호: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홍준표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각 당 대표 방문을 했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한테만 방문했어요. 다른 야당 대표들에게 방문을 안했는데요. 여야 일대일 구도, 양당 체제를 부각시켜서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을 드높이려고 하는 건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다른 야당과 여당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홍준표 대표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좀 조치하면, 의자를 좀 더 큰 의자를 갖다 둔다든가, 농담입니다. 그런 예우를 하면 홍준표 대표는 충분히 참석하실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참석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정치권이 일하고 있단 모습을 보이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사인이 중요한데, 그 자리에서 제1야당인 홍준표 대표가 빠져버린다면 마치 이빨이 하나 빠진 것처럼 상당히 어색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제1야당 대표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두 분이 제가 보기엔 서로 주고받을 것을 주고받으면서, 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청와대 오찬 회동이 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외교성과를 설명하는 것만 얘기가 나오진 않겠죠. 현안인 추경도 있고 예를 들면 청문회 인사 문제도 있을 거고요. 하다못해 어제 있었던 최저임금, 최저시급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이종근: 그렇죠. 사실 최저시급 문제도 그렇고 추경 아까 저는 다 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아마 19일 날 오찬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결정할 가능성도 크고요. 청와대 인사 문제는 좀 뒤늦은 이슈일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정국 구상,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이 모든 국내 이슈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외교 성과와 함께 한반도 이슈에 대한 정리를 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또 야당 대표들은 지금까지 너무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다, 원전 문제라든지 최저 시급 문제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너무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볼멘소리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저는 어찌 됐든 이것이 불협화음 같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서로 격을 맞추는 자리, 역대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당 대표들을 불러서 하는 오찬에서 얼굴 붉힌 적은 없거든요. 무난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양호: 저는 원래는 1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19일 날 뒤풀이 자리로 오찬이 배치됐는데, 실제로 뒤풀이 자리가 아니라 향후 하반기 정국 운영을 둘러싼 제2 전쟁의 서막,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8, 9월 국회 휴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동안 외치와 청와대 조각 때문에 미뤄뒀던 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텐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수리온 헬기를 비롯한 방산비리를 척결한 국방개혁이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연내 법제화하겠다는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재벌개혁, 원전 문제라든가 언론 개혁, 산적한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개혁 속도를 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8~9월 국회 휴지기, 정치 하한기에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혁 드라이브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호응 받는가에 따라서 10월에 정기국회가 개회됐을 때, 야당의 거센 정치 공세를 뚫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거든요. 이 두 달 동안을 둘러싸고 있는, 치열한 여론 선점을 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와 이것의 비판을 우려하는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피말리는 접전이 시작되는 서막이 바로 저는 오찬회동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어쨌든 19일 날, 내일모레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한 번 지켜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