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홍준표, 애도 아니고 토라져있을 한가한 때 아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사드 의제화 막으려다가 한미FTA 대응 소홀했던 것 아닌가 
-한미FTA 발등에 떨어진 불, 미국 인식부터 바꿔야 
-홍준표,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하며 토라져있을 한가한 때 아냐 
-영수회담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는 국회의 대표, 국회만 들으라는 오만한 발상
-홍준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보다 나라 우선 생각해야 
-일부 공무원 일자리 추가 증원 공감, 추경 아닌 본예산 반영토록 노력
-최저임금 정부가 지원? 계속 메우기 상당히 어려워 
-대폭적 최저임금 단행, 수위 완만히 조절해나갔으면 
-바른정당 입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이야기 오가는 분 몇 분 있어
-추미애, 여당대표로 큰집 역할 해달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19일 수요일에,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영수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재까지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영수회담이 무난히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전화로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영수회담이죠? 그럼 이 자리에 가면 이것만은 꼭 얘기하고 싶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이혜훈: 가서 전,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시는 영수회담이다 보니까 지난번 한미정상회담도 그렇고 G20 정상외교도 그렇고, 대북 문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안건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저희가 보기엔 너무 사드 문제를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드가 전면적으로 의제화되는 걸 좀 막으려고 거기에 너무 많은 부분을 소진하다 보니 국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한미 FTA 재협상 부분에 대해선 대응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한미 FTA는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 버렸으니까요. 미국이 공식 요구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야가 똘똘 뭉쳐서 국익을 위해 이것을 대응해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한미 FTA 때문에 불참하겠단 입장 아니겠어요?

◆ 이혜훈: 저는 좀 답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가한 때가 아니고 갈 길이 무척 바쁘거든요. 북핵도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북핵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고 한미 FTA 재협상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대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요. 6년 전에 내가 한 일 반대한 적 있지,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를 하며 토라져 있을 한가한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없더라도 영수회담은 계속 해야 한단 생각이신가요?

◆ 이혜훈: 홍준표 대표 오셔야죠. 지금 원내대표 내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답답해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는 각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 원수로, 국제무대에 나가서 정상외교를 하고 돌아온 결과를 국민들께 설명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당 대표들에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 설명을 국회의원 대표인 원내대표에게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만 들으라는 것은 좀 오만한 발상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가 처한 중대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는, 누가 몇 년 전에 잘했고 잘못했고 사과했고 안했고, 이런 걸로 따질 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에 뭐가 가장 좋은 방안인지 찾는 논의의 테이블에 나오셔야죠. 그리고 한때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다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나라를 우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한미 FTA 대응 말이에요. 아까 정치권을 똘똘 뭉쳐서 우리가 잘 해내가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쟁점이 될지는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혜훈: 첫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하는 통계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고요.

◇ 신율: 많이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틀렸어요.

◆ 이혜훈: 틀렸고, 전체적 무역 적자가 나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숫자를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일부를 전체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사실 관계가 오인된 부분부터 먼저 잡아나가야, 한미 FTA를 사실 개정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 재협상, 원점에서부터 다시 흔들어야 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하는 게 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추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증원하기 위해서 80억 원, 이거 원안대로 추경이 잡혀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이고요. 여당이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혜훈: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엔 일자리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6만개 있고요. 공무원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1만2천개. 그리고 공무원 일자리의 경우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일자리에서 보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 소방관, 가축방역관, 재난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직역에 있어서는 추가로 증원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처음부터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공감 여전히 합니다. 국가 예산을 쓰는 기준과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법을 만들어 둘 만큼. 그 법에는 이것이 추경에 맞지 않고 본예산에 맞으니까, 저희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단 거예요. 예산을 사용하는 법을 만들어둘 만큼, 예산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철저하게 집행해야 하니까, 거기에 맞게 집행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6만개 정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반대하지는 않고요.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있지 않습니까? 국정 관련 농단 메모 공개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혜훈: 저는 이제 공개에 대해서 적절했냐, 안 했냐,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공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남은 일은 특검이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시받은 걸 했는지, 작성의 경위나 배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특검이 사람도 몇 명 없고 인력과 시간의 제약이 있겠다고 보이긴 하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있었냐 없었냐, 서로 대가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아니겠어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을 만약 이 메모가 진짜, 사실이라면 상당히 그 진상이 밝혀질 수 있는 대목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건의 진위 여부, 작성자, 작성 시점, 경위 이런 것을 밝히면 사실 국정 농단의 상당한 실체가 규명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들이라 보고 이 자료들부터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혜훈 대표께서는 정치계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요. 최저임금 올린 것 있죠? 16.4%를 올려서 7,530원 된 것. 이 부분 가지고 의견이 좀 대립되고 있거든요.

◆ 이혜훈: 사실 한 번에 16.4%가 오르면, 최저임금을 아주 낮은 수준에서 받고 있어서 생활이 어렵던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죠. 반기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데요. 거꾸로 갑자기 인건비 부담이 폭등하게 돼서 영세 사업자나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요. 이분들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 부담 압박을 많이 느끼면, 내가 혹시 고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해고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취준생들, 반대로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3조원이나 되는 재원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최저임금이 대폭적으로 수년 간 이렇게 이르면, 정부가 얘기하는 목표치까지 가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돼야 하거든요. 이 정도 폭으로 계속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재정 부담으로 매년 메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오른 것이야 되돌릴 수 없죠. 결론을 그렇게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식의 대폭적인 최저임금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수위를 완만하게 조절해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완만하게 조절한다는 것은 상승폭을 조절한다?

◆ 이혜훈: 조금 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로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최근에 박종진 전 앵커를 영입했죠? 

◆ 이혜훈: 네.

◇ 신율: 그런데 인재 영입 2호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이에요?

◆ 이혜훈: 저희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서 저희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있는 게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다른 당에 계시는 의원님도 저희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인사는 다 그렇지만, 99% 됐을 때도 말씀드리기 어렵고 100% 돼서 확정 발표할 때만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가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요새 추미애 대표 보면 상당히 강경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을 향해서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대리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같은 여성 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혜훈: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떤 국면에서는 강경한 행보, 어떤 국면에서는 포용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야 할 믹스가 필요하기도 한데, 최근에 우리 추미애 대표님 경우는 여당의 대표시고, 정국이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는 물꼬를 트고 포용하면서 푸는 역할을 감당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당은 아무래도 큰집 역할을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큰집 역할을 해주시면 더 좋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