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내년 최저임금 7천 원대? 노동자들 실망할 것

[생생인터뷰] 내년 최저임금 7천 원대? 노동자들 실망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종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측 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내일 토요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마지막 회의가 잡혔습니다.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도 크고요.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의 걱정도 큽니다. 하지만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틀에서는 오르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일까요, 팽팽하게 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9,570원을 주장했습니다. 애초 주장보다 조금, 400원 정도 후퇴했고요. 경영계는 6,670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애초 주장보다는 조금 올린 겁니다. 2,900원의 차이가 무척 큽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이시죠,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이하 김종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내일이 마지막 회의입니다. 내일 회의로 해서 16일 일요일 새벽까지는 결정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인> 올해 최저임금 교섭이 그 어느 해보다 대단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자 위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생 방안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전경련과 경총이 주도하고 있는 사용자 위원들은 오로지 임금을 적게 주는 데만 주력하다 보니까 10차에 이르도록 아무런 진전 없이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일단 9,570원, 6,670원. 2,900원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9,570원 제안 이유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종인>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최소한 시급 1만 원, 월 209만 원이 되어야 가족과 함께 먹고살 수 있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위원들이 노동자 위원들의 수정안 없이는 자기들도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또 공익위원들께서도 양측 수정안 개시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교섭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노동계 일부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했고, 그에 대해 저희들이 양해한 것입니다. 

◇ 김우성> 어수봉 위원장도 격차가 너무 크다, 2차 수정안을 내라고 했는데 노동계 측에서는 2차 수정안 내는 것도 거부했다고 보도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 김종인> 저희들은 조금 전 말씀 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최소한 1만 원은 되어야 가족과 함께 노동자들이 먹고살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안을 내는 것은 국민들의 열망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1만 원에 근접한 액수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 제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지금 중견기업이라든지 300인 정도 되는 기업들을 보니까 여러 수당 외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산정되면 사실상 대부분 기업들이 최저임금 제한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에다가 노동경제지표분석에 따른 국가를 놓고 보더라도 13위 정도라서 그렇게 낮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노동계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인데요. 

◆ 김종인> 그런 자료가 바로 통계의 함정입니다. 그 자료는 캄보디아,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우리나라와 비교 의미가 전혀 없는 나라들을 포함시켜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노동경제지표분석에 따르면 27개국 중에서 14위로 나타나고 있고, 올 3월 OECD가 발표한 자료도 보면, 구조개혁평가보고서인데요, 거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되어 심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 이러한 발표도 합니다. 

◇ 김우성> 바라보는 각도와 입장이 좀 다르기도 한데요. 오늘은 사용자 측 입장을 녹여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내세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접 들려드린 적 있는데, 물가도 따라 오를 것이다, 이러한 부담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인> 저희들은 오히려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자영업자들에게 물건을 사는 계층이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채워져야 구매 욕구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자영업자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한국의 자영업자 6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 70%는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나머지 30%가 문제인데, 30%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대책 마련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 의정부의 한 커피숍에서 사장님이 3명을 고용하는데,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했더니 오히려 매출이 30%나 급상승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 대책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중, 저소득자들에게 소득을 올려주면 바로 소비로 이어진다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배경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부담이 있다는 논리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별, 지역별. 지역은 사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차등화해서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인> 최저 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의 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게 임금을 받는 계층, 지역, 업종에 대해 적용하는 임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지, 만약 그런 식으로 업종에 차등을 주거나 지역별로 차등을 주게 되면 다시 그들은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고,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저임금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종인> 그렇습니다. 

◇ 김우성>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본급에 대한 인상, 앞서도 살짝 예를 들었는데요. 최저임금 산정 범위 확대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최근에 식대나 숙박비, 이런 것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산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건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해놓고 난 이후에 검토해볼 문제이지, 지금 검토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 문제까지 합쳐서 얘기하기엔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종인> 그건 법 개정 사안이기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김우성> 사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처음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재차 수정안을 요구한 뒤 촉진구간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사가 하는 교섭인데, 공익위원들이 서로 간 원활한 교섭을 위해 역할을 해왔고요. 올해도 그렇게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원활한 교섭이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최저임금 결국 7천 원 초반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위원회 회의를 계속 참여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국 얼마 정도로 결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인> 저희들은 1만 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7천 원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저임금 노동자들 실망시킬 거라고 보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종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종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