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임명-조대엽 사퇴, 대리사과까지..물꼬 트이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4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의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속담, 어떤 것 꼽아오셨어요? 우리 김홍국 교수님부터요.

◆ 김홍국: 많은 부분이 꼬여 있습니다. 남북관계 꼬여있고, 우리 정치도 꼬여있는데 최근에 풀리는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절기는 이미 지났지만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 풀리듯’,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대동강물이 우수, 경칩이 되고 개구리가 깨어나면서 물이 풀리고, 그러면서 뭔가 화해의 물꼬, 그런 모습들. 언 땅 녹듯,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찾아온 것은 대만의 속담이 있습니다. ‘주춘방우’, 달릴 주 자, 봄 춘 자. 봄이 되면 방문할 방 자, 벗 우 자, ‘봄이 왔으니 친구를 만난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 2005년에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대만의 롄잔 명예주석이 같이 만나면서 최초로 대만과 중국이 서로 화해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 양안관계가 ‘국공회담’이라고 정례화돼서 매년 만나고 있습니다. 대만 속담인데요. 이런 식으로 봄이 왔으니 친구를 만난다, 우리 정치에서도 여야 간의 갈등, 최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후보자 갈등들, 남북관계도 꽁꽁 묶여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풀려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대동강 물 풀리듯, 요즘은 임진강 물 풀리듯, 이런 표현도 씁니다.

◇ 신율: 그런데 임진강 수위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야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 대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네, 김 교수님이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속담이라고 하는 게 해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꼬집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먹고도 굶어 죽는다", “말 타고 경마 잡는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이루면 다음에 더 큰 욕심을 갖게 된단 얘기들인데요. 요새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얘기예요. 현직 때는 부패한 먹이사슬에 충실하다가 퇴직하면 현직 때의 부당한 영향력을 대가로 한 고액연봉을 받고,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전직예우를 살뜰히 챙기고, 세탁도 안한 채 또 다시 장관에 임명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어서 먹고도 굶어 죽는다는 속담을 정해봤습니다.

◇ 신율: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대엽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임명이 됐고요. 자진사퇴인데 일부에서는 임명 철회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사실상 성격은 임명 철회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결국 두 사람, 두 후보자는 야3당에서 다 부적격 후보자라고 공세를 폈었고요. 결국 사실 두 사람의 운명은 청와대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보이고요. 결국 꽁꽁 묶여있던 것들이, 더군다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러 가지, 아주 강한 톤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야당과의 관계가 더 꼬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 야당과의 타협책,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두 사람을 다 임명하겠단 의도로 여당의 입장을 타진했었고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좀 더 말미를 달라, 우리가 야당과 협상해보겠다는 가운데에 결국 여당과 야당의 타협책이 나온 거란 측면, 그런 의미에서 조대엽 후보자는 임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지명이 사실상 더 이상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이런 부분이 서로 협의 하에 되지 않았나, 사실상 임명 철회에 가깝다. 그리고 임명 철회가 형식은 자진 사퇴로 이뤄지면서, 결국 정국을 풀 수 있는,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라든가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고, 여야 간의 협상의 타결 결과로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임명 철회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어제는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작전을 하든지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엔 국민의당 박주선 대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사과의 뜻을 전하고요.

◇ 신율: 대리사과죠.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한 사과죠.

◆ 김우석: 임 실장 직접 입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국민의당에서 발표하면서 대리 사과 논쟁도 있었고, 그럼에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같은 시간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께 건의합니다, 사실 야당에 대해서 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하면서 후보자들 낙마를 권유했다고 보이는데요. 둘 중 누가 될 것인가는 사실 관심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송영무 후보자가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주장하는 분위기였는데, 결국 청와대 선택은 조대엽 낙마 카드였죠. 그래서 역시 자질이나 능력이나 도덕성이란 측면이기보단 조금 가까운, 거리 문제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여의도에서는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대리 사과 해프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대신 사과를 한 것이 아니다, 추미애 대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임종석 실장이 대리 사과를 한 게 맞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추미애 대표의 강경한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김홍국: 임종석 실장이 사과를 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임종석 실장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조작 범죄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건 원칙적으로, 법적으론 맞지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집권당 대표로서는 사실 너무나 강한 발언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정국은 사실상 완전히 꼬인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해외에서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야당 대표들과 만나서 설명도 하고 국정을 풀어가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이뤄지지 못할 만큼 야당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도 큰 부담을 느꼈고요. 추미애 대표의 이런 강한 발언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정치로 푸는 게 순리다. 이미 취임한지 두 달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두세 달 지나면, 취임 6개월이 되면 사실상 첫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 정부 출범도 안 하고 장관 임명도 50%가 겨우 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아직 정부 출범도 못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국민들은 평가하기 시작할 텐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선 큰 부담을 느꼈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냈는데 사후에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정당 간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의전의 격이 있었을 텐데, 뒷말이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결국 이만큼 꼬여 있는 현재 정국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역시 여소야대 구도, 그리고 다당의, 여러 당이 있는 야당과의 관계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보여준 것 아닌가, 청와대는 지금도 곤혹스럽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지금 사과한 사람은 없는데 사과 받았다고 발표해버린 격이 됐어요. 박주선 위원장이 격노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잘 짜여 있는데 옥에 티라고 하면 티였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통화를 통해서 대리 사과한 것 맞다고 이야기한 것을 또 국민의당에서 발표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박자가 안 맞는단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추미애 대표와 당청관계입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느냐, 사실 야당과의 관계는 다음 문제고,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엇박자를 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내대표와 청와대는 일정 정도 코드를 맞춰나가는데, 대표가 정작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는 데에는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표 극성팬에 대해선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묘하게 엇박자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 이런 긴장감이 당청관계의 새로운 모델이냐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청이 야당과의 관계를 통해서 국회를 잘 운영하고 협치의 틀을 만들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당청 관계가 서로 엇박자로 가면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에는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어쨌든 이제 그래도 국회가 좀 정상화될 것 같단 생각은 많이 들어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얘기 좀 해보죠. 안철수 전 대표가 오랜 침묵을 깨고 사과를 했는데, 이게 또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알맹이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모든 짐을 짊어지겠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뭘까요?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일단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 그리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단 게 요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 시원하게, 사실 어떤 책임을 지고 나갈 것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명시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결국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에서, 대선 과정에서 이런 조작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 명시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정계 은퇴. 왜냐면 당직도 없고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공식적 책임을 지는 자리는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계 은퇴라는 카드를 많이 생각하셨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성격, 그동안 보여 왔던 정치력의 흐름을 본다면, 명시적인 것보다는 꾸준하게 그 일을 만들어 가는 것, 저는 정계 은퇴와 버금가는 행보를 보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걸 딱 부러지게, 시원하게 얘기하는 걸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는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줬던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기상으로, 검찰 조사가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과연 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개입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할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성격의 안철수 전 후보가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16일이라는 시간 만에 이제 결국 내놨는데요. 결국 그것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앞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실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신율: 좀 늦었단 거죠.

◆ 김우석: 그런데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다고 하면서 결국 실기가 맞았단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이 내용으로 16일 전에 했다고 하면 사실 검찰의 입장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국민의당도 안 후보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고, 그렇다면 전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법적 대응에 앞서서 정치적 대응이 우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에게 상식인데요. 정치적 상식이 부족한 안철수 전 대표가 정말 정치적 미래가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조짐은 많이 있었으나, 이번 세 번째 위기에서 결정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집권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일부 호남 사람들은 잘됐다, 이 기회에 여당으로 합치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우외환이 겹쳐 있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어요. 외환은 여당과 검찰의 압박, 그리고 내부에서는 호남 중심으로 해서 이 기회에 합치자, 이래서 당내가 와해될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 구심점이 돼야 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가속화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정치적 책임일까요?

◆ 김홍국: 그보다는 국민들은 시원한 것을 더 원하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 정치는 결국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사실 대선 때 조작사건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여러 가지 조작이 있었고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곤 했지만, 야당이 나서서 조작에 나서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선 저도 일단 실기했다, 너무 만시지탄의 성격으로 해명이 이뤄졌고, 내용 역시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원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 정치지도자의 말이고 그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정치가 만들어지는 건데, 결국 이 상황이 계속 꼬이게 된 것은 역시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력이 아직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직접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의 실패도 있었고 지금 국민의당의 어려움도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기자회견을 전후해서 정계 은퇴 선언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갑론을박이 꽤 있었어요. 세시반의 기자회견을 두시에 문자로 발표하면서, 그럼 기자들이 그럼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사실 그것도 오프더레코드로 하다가 나중에 심상치 않으니까 정계 은퇴는 아니라고 캠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안철수는 DJ와 좀 다르다, 기반이 약하고 당내 장악력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걸 다 던져버리는 건 참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지난번에 첫 번째 내부홍보자료, 한 번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선숙 의원 관련해서요. 그때 대표를 그냥 던져버렸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문제는 DJ가 다시 돌아올 수 있던 것은 결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불렀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단 거죠.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정치지도자로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지금 국내정치에서 대안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건가 자신이 없단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계 은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리더십이 없단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김홍국 교수님이 국정원 댓글 사건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에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불거졌던 13건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당은 정부기관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거고요. 보수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홍국: 저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 국정원에 적폐가 너무 쌓였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여러 가지 조작도 그렇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당시에 개입됐던 여러 문건도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은 다 잊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하고 여러 가지 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규명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 사건 관련해서도 원세훈 원장의 얘기, 회의록 1부만 나왔고요. 사실 규명이 아무것도 안됐거든요. 우리 정부기관이 정말 국민이 믿는 정부기관이 되기 위해선 그동안 있었던 의혹들, 적폐들이 일단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2012년 대선 불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에서 지면서 여당 내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당선 무효의 사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적폐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조사해서 책임질 사람은 지고 해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일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정보기관이라는 게 모든 걸 까발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정보위 같은 데에서 비공개를 해서 하는 것은 모를까, 내부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북한 ICBM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국내 파트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다시 국내정치를 이슈화를 만드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석: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