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되나? 美 전문가 "쉽지않아, 상원 통과 어렵다"

트럼프 탄핵되나? 美 전문가 "쉽지않아, 상원 통과 어렵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 대담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미국 하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한미FTA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와 트럼프 탄핵과 한미FTA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됐는데, 왜 발의했고 누가 발의했나요?

◆ 박원곤> 민주당 브레드 셔먼 하원의원이라는 사람이 발의했고요. 단독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 핵심적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지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거죠. 최근 다시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러시아 스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과 맞아 가면서 발의되어 더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탄핵 발의안이나 탄핵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2년 뒤에 있을 하원 선거가 끝이나서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인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복귀하고 나면 탄핵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짐작했는데, 좀 섣부르게 한 것 아닙니까?

◆ 박원곤> 그런 얘기도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면 탄핵이 통과되려면 미 하원 정족수의 과반을 넘겨야 하는 건데, 현재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있지만 그 선거에서 보통은 대통령과 반대되는 당, 야당이 승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원에서는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상원으로 넘어가서는 3분의 2가 필요하거든요. 탄핵까지 가는 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을 발의한 셔먼 의원도 이번에 발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에 대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 희망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 곽수종> 내년 중간 평가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2년이라고 했는데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러시아 내통설, 지금 특검까지 나서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원곤> 특검이 임명되어 계속 조사하고 있죠.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것을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해서 트럼프 핵심 측근들과 서로 사전에 내통했다는 의혹이거든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 일 때문에 이미 사임했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제프 세션스, 심지어 트럼프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있는 재러드 쿠슈너까지 다 연루된 상태입니다. 로버트 뮬러라고 전 FBI 국장이 특별검사가 되어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죠. 

◇ 곽수종> 사법 방해죄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법방해죄가 있나요?

◆ 박원곤>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법방해죄 얘기되는 것이, 말씀드린 FBI 코미 국장을 해임한 거거든요. 해임하는 것 자체가 FBI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백악관이나 대통령이 그에 대해 어떤 지시도 하면 안 된다,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랬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방해죄이며 사법방해죄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잡한 게, 코미 전 국장이 의회에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수사 중단을 희망한다, 영어로 hop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건 지시는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지루한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 곽수종>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큰아들, 말씀하신 주니어가 자기는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게 역풍 부는 것 같습니다. 

◆ 박원곤>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게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죠. 장남도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다, 러시아 쪽 인물들을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서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오갔던 이메일 전문을 다 공개한 상태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매우 민감한 정보가 오갔다는 표현도 있고, 특히 접촉하게 한 원인이라고 할까요, 동기 자체가 힐러리 캠프 쪽 불리한 정보를 러시아에서 제공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주니어가 메일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매우 원한다, love it. 그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 곽수종> 뉴욕타임즈 얘기를 하셨는데요. 뉴욕타임즈가 대표적인 민주당 논조를 가진 일간지라고 봐야 하나요?

◆ 박원곤> 지금 미국의 언론은 사실 폭스 뉴스, 공화당 지지하는 폭스를 빼고는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CNN, 거의 주류의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미국 연구를 했습니다만, 전무후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 곽수종> 미국 언론, 여론은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폭스 뉴스를 제외하고는 다 돌아선 상황인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 시도, 제 기억엔 닉슨이 있었고 빌 클린턴이 있었고요. 또 있었습니까?

◆ 박원곤> 네, 그전에 19세기 앤드류 존슨이 있었죠. 세 명 중에 사실상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죠. 반면에 닉슨 대통령은 사실상 가장 탄핵에 가까웠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절차 돌입 전에 자진 사임했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탄핵되진 않았습니다. 

◇ 곽수종>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 입장, 정치 정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에 이렇게 상원에서 통과 안 되는 점, 스스로 사임하는 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박원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역사도 오래됐고, 자체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에 우리와 같이 민중의 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촛불 집회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의회와 삼권 분립에 대한 미국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고요. 의회의 결정을 상당히 존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곽수종> 그 와중에 뉴스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그러니까 번역을 개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압박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통상 압박 시작된 거죠.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 때 이미 얘기됐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개정은 주요 의제가 아닐 것이다, 사실 한미 간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깜짝,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예고는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협정이다, 재협상 종료하길 원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특히 대선 때는 한미 FTA를 일자리 킬러라고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에 불리한 무역 협정은 모두 바꾼다는 기치로 나가고 있거든요. 시기의 문제,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빨리 개정 협정을 하자는 게 날아왔지만,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곽수종> 상당히 미국을 새로운 고립주의로 가져가는 모습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2차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한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 온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 박원곤> 사실 그러한 양상이 보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는 신고립주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질서를 다 뒤집어엎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많이 우려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선택적 개입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는 확실히 밀고 가고 있는데요. 보호무역주의죠, 이번에 G20 서밋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G19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협약과 같이 국제 규범에 아주 중요한 부분도 미국의 자국 이익에 반한다면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 동맹국가, 우호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개정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 곽수종> 그러면 일본에게는 무엇을 요구할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것에서 우리 박원곤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단어 하나 선택에 상당히 예민하게 선택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자분들이 언론에서 해석하길, renegotiation, 재협상이 아니라 오히려 revision, modification이다, 수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박원곤 교수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박원곤> 글쎄요. 이를 지금 정확히 얘기하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제시된 것 자체를 보면 제 생각에는 재협상보다는 일단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협상,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협상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속마음을 보면 재협상까지, 폐지를 염두에 둔 재협상보다는 미국에서도 수정과 개정 정도 수준을 원하는 거죠. 개정과 수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개정은 미국 법에 따라 공식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고요. 수정은 의회의 법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결국 무역 수지 규모, 무역 흑자, 한국이 누리는 무역흑자 때문에 감정적 부분이 분명히 담겨서 이러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독일이 사실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3천억 달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에 대해서도 원망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독일 입장에서는 유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경제이지 않습니까. 독일이 EU 국가들을 도와주는 상황이고 물건을 사와야만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 독일에 대해 무역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박원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죠. 메르켈 총리를 만나서도 독일도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무역수지를 개선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메르켈 총리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독일 제품이 좋아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가 봉변을 당했죠. 악수도 안 했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계속 독일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했고, 메르켈 총리가 안보 문제로 연계되니 유럽 방위를 유럽이 책임져야 할 시대가 왔다고까지 비장한 각오를 밝히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 곽수종> 트럼프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러 왜 갈까요?

◆ 박원곤>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죠. 이번에 가는 것은 특별하게 프랑스와 의제가 있다고 하기보다 에펠탑을 가고 약간 이벤트성이 있다고 보긴 합니다. 또 만약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한다면, 지금 독일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데, 어쨌든 EU 내에서 핵심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이니까요. 프랑스와의 관계를 통해 독일을 견제하며 유럽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포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