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탈원전은 장기플랜, 실현가능한 환경부터

[생생인터뷰] 탈원전은 장기플랜, 실현가능한 환경부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신고리 5, 6호기 허가 취소됐고요.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도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다는 기사가 있었죠. 이런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전의 비중을 낮추고 탈원전으로 향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LNG, 신재생 에너지 등인데요. 이런 것들로 대체한다고 해도 전기요금 인상 폭이 클 것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탈원전 시대에서 전기요금,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죠,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이하 김창섭)>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현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많이 낮추려고 합니다. 30%에서 18%로 낮추겠다고 얘기하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많은 분들이 옳다고 하지만 문제점도 많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창섭> 기본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 석탄 발전 비중 축소는 동의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현 정부가 하는 건 전통적인 원료 다변화 정책 측면에서 믹스 조정이 아니라 완전 탈핵을 하기 위한 조정이기 때문에, 20~30년에 걸쳐 원전을 제로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쟁이 되는 겁니다. 2030년 비중 조정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원전 제로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원전을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 기후 관련해 CO2 배출 37%를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원전이 확대되는 전제 하에서 37%인데요. 이 와중에 원전을 빼면 석탄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원전과 석탄을 다 퇴출시켜야 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LNG와 신재생으로만 대한민국 발전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들지, LNG 수급 시장은 어떻게 될지, 가스 시장 제도는 어떻게 할지, 이러한 대안에 관한 논의가 사실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LNG만 가지고 연료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문가 그룹의 연구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구되지 못한 시나리오라는 당혹함을 느끼는 거죠. 

◇ 김우성> 에너지원으로서 탈원전, 탈석탄, 박수칠 일이지만 쉽지 않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를 말씀해주신 건데요. 탈원전 정책 속에서 사실 탈원전 자체보다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얘기인데, 원전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지 않습니까, 어떤 현황입니까?

◆ 김창섭> 지금 총 25기 원전이 운전 중이고요. 4기가 공사 중이고, 그건 계속 진행될 거고요. 지금 신고리 5, 6호를 공론에 붙여 할지, 말지 따져보는 상황인데요. 지금 원전은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MB 정부에는 대폭 늘리기로 했다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설비 비중으로 29% 수준에서 하자고 논의된 바 있었고요. 현재 발전 비중은 35%, 40% 수준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력 수급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고요. 기여도도 대단히 큰 거죠. 가장 싼 요금을 가장 싼 비용으로 전력을 제공해왔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 김우성> 공약으로서 정책 자체를 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취지이니까요. 지나치게 반대 논리 아닌가,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다양한 대안의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도 11기나 되고요. 지금 5, 6호기도 결정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배경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나요?

◆ 김창섭> 신고리 5, 6호는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요. 부산, 울산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라서, 한편 신고리 5, 6호를 또 넣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요. 신고리 5, 6호는 넣되, 고리 1~4를 빼자는 논의도 있었고. 또 한편은 그 이후 신한울 3, 4호기나 천지 1, 2호기처럼 대통령께서 아예 그 이후는 다 배제하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마지막 남은 건설 물량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취소되면 원자력 산업이 사실상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요.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보상금 주고 없애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출 산업화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원자력계의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수급 외에도 원자력 산업 자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원전 비중이 18% 정도로 낮춰지면, 액화 가스나 LNG나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를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요. 명제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면, 실제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 김창섭> 지금 그 부분 논란이 많이 있어요. 가스를 우리가 확대할 때 충분히 사올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도 있고요. 얼마나 비쌀 것이냐 논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바라서 그러한 면에서 우려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 신재생으로 20% 하겠다는 건 신재생이 확대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신재생이 늘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큰 이유는 지자체와 지역 환경단체가 반대를 많이 해요, 거꾸로. 환경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치 않습니다. 

◇ 김우성> 풍력 발전의 경우도 사실 백두대간이 대안인데, 말씀하신 환경, 지역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결국 40%까지 오를 수 있다,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고 증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40% 오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탈원전, 탈석탄 추진되면 전기 요금도 많이 오를까요?

◆ 김창섭> 전기 요금 오르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발전 단가가 싼 것을 퇴출시키고 비싼 것을 쓰기 때문에 전기 요금은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얼마나 인상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혹자는 20%, 혹자는 40%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가장 그래도 권위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길, 2030년 11조 정도 추가비용이 들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신재생 설비 확대에 따른 백업 설비비용이나, 이런 것이 빠져있고요. 또 기후 규제가 구체적으로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기후 대응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적어도 2030년 기준 11조보다는 더 많이 비용이 나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상 해외로 나가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신재생의 경우 비용이 결국 지역으로 가거든요, 제조사나. 그러나 가스의 경우 전부 해외로 나가는 돈이 되는 거죠. 이 비용도 다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 연구가 더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외부성 얘기를 많이 해서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인데 안 내고 있던 돈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직까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건,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건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11조 정도 소요도 사실 여러 가지 구체적 비용,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얘기해주셨습니다. 

◆ 김창섭> 당연히 확대되죠. 

◇ 김우성> LNG 발전업체 측은 LNG 발전의 경우 세금 비중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건드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LNG 발전의 비용 증가 부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김창섭> 지금 전통적으로 석탄, 원자력, 가스가 균형적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시장 제도가 왜곡되어 가스가 퇴출되는 상황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시장 제도인데요. 결국 전통적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스를 퇴출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가스 가격 경쟁력을 지원해줘야 하거든요. 우리는 가스에 세금을 많이 매기고, 이런 차원에서 과세를 시작했지만 극소량이고 원자력은 과세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가스는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스 증대분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일반 소비자가 할 것이냐, 국가가 세금을 덜 거둬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들, 가스 발전이나 석탄 발전사업자들이 양보할 것이냐, 이런 논의는 필요하죠. 

◇ 김우성> 에너지원의 다변화 측면으로만 봐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원전을 끝낸다는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국가들 사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고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고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요. 이쪽도 이러한 비슷한 에너지 문제를 겪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습니까? 

◆ 김창섭>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탈핵을 지향하고 사실상 실현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세계 1등 국가입니다, 탈핵이나 에너지 전환에 관한. 그래서 비교하는 건 어려움이 있죠, 현실적으로. 독일은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전통적으로 반핵에 대한 사회 정치적 합의가 있어요. 우리는 탈핵, 반핵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독일은 반핵에 대한 합의가 있고요. 대안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온 나라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변동성 문제 대비하려고 설비 예비율 100%에 가까워요. 우리는 설비 예비율이 20% 넘는다고 문제 되고 있거든요. 너무 발전소 많이 지었다, 독일은 1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독일은 비싼 전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를테면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감내도 그렇게 큰 논쟁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창섭> 그렇죠. 이미 돈을 더 내겠다는 합의가 있고요.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전기가 부족하면 인접국에서 전기를 수입합니다. 쉽게 말해서 프랑스의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입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현재 없어요. 가스나 전력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배로 LNG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거든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원전 사고를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걱정을 더 우선해야 하느냐에 관한, 요금이 오를까 걱정하는 분도 있고요. 어느 리스크를 더 위험하게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적어도 독일처럼 이미 반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수급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프랑스 원자력 전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나라와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 김우성>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회적 합의, 사회적 저변이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마트하게 전기를 덜 쓰는 방향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탈원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에너지 수급 정책, 어떻게 가야 합니까? 중요한 말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창섭> 탈핵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연료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탈핵이나 이런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 다 국민투표를 하는 사안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총리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는데, 다 그 정도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공약으로 낸 상태에서 그것을 기정사실화 시켜서 기존에 있는 발전 설비를 취소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탈핵이나 탈석탄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약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위에 있을 순 없는데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조정해왔냐면,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법적 수단, 절차를 통해 조정해왔거든요. 지금 이러한 과정 없이 수급이라든가 믹스가 조정되는 상황이기에, 저는 이런 것은 정권이 5년마다 바뀌는데, 수십 년 운영되어야 할 정책일수록 절차를 잘 밟아야만 정책의 안정성이 담보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믹스를 조정하는 데는 좀 더 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기존에 있던 제도적 절차를 밟아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 김우성> 다양한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장기적 계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창섭>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