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고액자문료? 황교안도 인준해준 전례 있잖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 출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前 원내대표

-송영무 음주운전, 젊은 날의 실수 사과
-송영무 고액자문료? 황교안에 비하면 고액도 아냐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적 하자 없어 
-한 두번의 음주운전은 공천 결격사유 아냐
-한 번 음주운전 때문에 장관할 수 없다, 기준 정해져있지 않아 
-황교안 고액자문료에도 인준해준 전례 있어
-사드 국회 비준 검토해봐야 한다는 송영무 입장 합리적
-한미정상회담 한미FTA재협상? 문대통령 불균형 크지 않다 해명할 것
-같은 당 했던 분들이 그럴 리가 있나 싶어.. 상상 못할 일
-이유미 단독범행 불가능하다고 봐
-조작된 사실 근거로 선거캠페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조작 몰랐어도 검증 책임 있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무차별적 폭로전 하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이야기 나오던 음주운전 은폐, 고액수수료, 방산업체 유착 의혹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고요. 야당은 ‘부적격인사다’ ‘자진사퇴’ ‘지명철회하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국방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前원내대표(이하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청문회 저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경우 “정치권에 기웃거린 편향적인 사람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 진짜 문제 있다, MB, 박근혜보다 못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글쎄요, 군인 출신이라고 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 신율: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라 총선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 아닌가요?

◆ 우상호: 그게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 중에서 가령 셀프 훈장 받았다거나, 따님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불법적으로 취업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완전히 확인되어 야당 의원들도 어제는 제기를 안 했고요. 사실 문제가 된 건 음주운전 하나는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젊은 날의 실수라고 사과했고요. 고액 자문료 문제는 국민감정과는 좀 어긋나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17개월 동안 16억 받았다거나, 이런 것과 비교해볼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고액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상당 부분 해명됐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야당 입장에서는 부적격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만,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청문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사과를 하면 음주 운전의 경우에 국민 정서로 봤을 때 국민적 동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우상호: 보통 정치권에서도 한두 번의 음주 운전은 공천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보통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세 번씩 음주운전, 말하자면 상습적 음주운전의 경우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대개 실수로 인정해서 본인의 반성을 받고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잘 한 일은 아니지만 한 번의 음주운전 때문에 장관을 할 수 없다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신율: 자문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우상호: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과거 황교안, 정홍원 총리, 검찰총장, 이런 분들 저희가 다 인준해드렸거든요. 그분들은 국방장관 후보자에 비해서는 2배, 3배 정도 자문료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문제가 됐지만 그 문제를 지적하고 통과시켜준 전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 신율: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변호사였고, 실제로 송 후보자의 경우 변호사가 아니라 장성이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우상호: 그래서 어제 율촌 경영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률 시장에서 국방 분야 영역을 개척했다. 그래서 외국 회사와 분쟁, 가령 무기 수입 과정에서의 가격 문제라든가 분쟁이 법률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고, 방산 업체와 국가 사이 발생하는 분쟁, 우리나라 무기를 해외로 수출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이런 것들이 새롭게 시장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가 필요했다고 해명해요. 그러니까 법률 회사가 특별히 로비할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송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니 송영무 후보자, 국방 관련 법률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소송을 맡을 때 송영무 같은 전문가에게 여러 가지 자문할 필요가 있어서 자문료를 줬다고 해명합니다. 그런 측면이기에 이분이 무슨 구체적인 로비에 관여한 것이라고 하기보다 국방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자문한 것의 대가를 받은 거로 보입니다. 

◇ 신율: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그것은, 사드 자체 배치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는 분야겠지만, 비준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약간 찬반이 나뉜 문제라서 본인이 좀 더 깊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가 결격 사유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 신율: 찬반이 나뉘었다는 건 의견이 분분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우상호: 지금 사실 국회 비준 사항이냐, 아니냐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가령 미국이 추가비용분담을 요구하는 경우, 여러 경우에 따라 비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안이 달라집니다. 과거 원내대표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만약 1조 원 가까운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면 국회 비준사항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명백히 미국이 사드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 추가로 요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비준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후보자의 입장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한미 정상회담, 아마 백악관은 한미 FTA 문제를 제기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연합뉴스와 백악관 당국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대한 장벽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다, 이런 것들이 한미 FTA 문제 아니겠어요?

◆ 우상호: 제가 판단하기엔 FTA와 같은 협정을 지렛대로 삼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은 무역 불균형 문제, 말하자면 미국이 대한민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관련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관세, 비관세 장벽을 조금 완화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협정 자체를 새롭게 하자고 나올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무역 수지에 여러 가지 서비스 수치까지 얘기해서 실제로는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대통령이 해명할 거로 보입니다. 

◇ 신율: 사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도. 

◆ 우상호: 사전 조율된 거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갑자기 꺼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우상호: 정상 간 외교에서는 비교적 짜인, 사전에 합의된 대로 얘기하시는 거라서, 갑자기.

◇ 신율: 다른 경우를 보면 갑자기 얘기도 꺼내고, 악수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 우상호: 만반의 준비는 해가야겠지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이슈로서 꺼내진 않고, 지나가듯 할 순 있겠습니다만, 사전 의제는 합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이건 다른 얘기이고, 관심이 집중되는 얘기인데요. 국민의당이 과거 주장했던,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 이 당시 우상호 의원께서 원내대표셨잖아요. 

◆ 우상호: 원내대표이면서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 신율: 이때 증거가 조작됐을 거라고 의심해보셨습니까?

◆ 우상호: 우리는 문준용 씨의 이야기를 들었고, 문준용 씨 친구인 송 모 씨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의 의혹제기가 근거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누구지, 이상하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선거 때 그렇게 조작까지 할 거라는 의심은 하기 어려웠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 신율: 상식적으로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 우상호: 또 같은 당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사실 밝혀진 다음에도 어떻게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있지, 이런 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 신율: 단독범행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 우상호: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당원들 중에 그런 의혹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지도부들이 말리죠,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런데 세상에 지금 이유미라는 분이 조작을 설사 단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이 그 내용을 제보받아 전달해서 당의 주요 골간 라인의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작 자체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조작된 사실을 근거로 선거 캠페인에 활용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에 그 책임에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신율: 조작을 몰랐을 경우에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우상호: 검증 책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런 제보가 왔다고 하면 그 제보한 사람의 실명을 확인합니다.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는 안 해도 실명을 확인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당 관계자가. 녹취록만 보고서는 안 하거든요. 그런 검증을 안 하고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러한 의혹 제기나 공방전을 많이 해봤지 않았습니까. 사실 관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할 수 있습니까. 이용주 의원의 경우는 반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인터뷰도 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김인원 부단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건 본인들이 몰랐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검증,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최소한 해야 하는 거죠.

◇ 신율: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상호: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들, 또 결국 이것이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후보 공격용으로 조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사자들이 다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인들 자체조사 하셔야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만 지켜본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겠죠. 공당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안철수 전 대표는 침묵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겠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짜 알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우상호: 저도 사실 이런 조작 사건까지 안철수 후보가 알았을 거라고는 저는 판단이 안 되고요. 그분이 조작된 걸 알면서 쓰도록 허용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데려온 최고위원, 본인과 친분이 있는 당원이 이런 일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에 자유로울 수는 없죠. 

◇ 신율: 박주선 위원장은, 증거 조작 사건의 본질이 문준용 씨 특혜의혹이기 때문에 일단 증거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뒤, 특검 여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진실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조작은 조작이고 의혹은 의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조작했으면 의혹이 아닌 것이지, 자신들이 조작해놓고 의혹은 여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진실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다면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조작된 증거 때문에 의혹이 생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 우상호: 아니, 의혹을 증명하는 입장은 원래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관계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으면 의혹이 아닌 것이죠. 거짓 의혹이 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조작은 조작이고, 의혹은 의혹이라고 주장한다는 건 조작된 당사자들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율: 일단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죠. 

◆ 우상호: 그럼요.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상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