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송영무 선택해야, 완전무결하진 않지만 국방 개혁 역량•의지가 상쇄"

이상민 "송영무 선택해야, 완전무결하진 않지만 국방 개혁 역량•의지가 상쇄"

- 송영무 후보자, 국방 개혁, 자주 국방 역량 강화에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 최적임자 확신들어... 선택해야
- 사드, 국회 논의 필요하다는 답변... 너무 사드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 또한 만병통치약 아니라는 것에 동의
- 김동철 의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공세
- 송영무 후보 완전무결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 도덕성 넘어서는 역량이나 의지, 추진력은 충분히 상쇄... 국방개혁과 자주국방강화 역량 펼칠 수 있는 인물
- 고위공직자에 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건 국민들 마음, 장성 출신들 중 장관감 찾아보니 다 이런저런 흠들 많아
- 야당 의원들의 꾸지람 완화시키는 노력, 송영무 후보자 장관됐을 때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 부각하고 설득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중입니다. 음주운전, 고액 자문료 논란 등 YTN로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은 분위깁니다.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저도 오늘 잠시 조금 들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어떤가요, 진행을 해보니까?

◆ 이상민> 청문회를 지켜보니 송영무 후보자가 알려진 대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성 흠을 갖고 있는 건, 본인도 인정했고 국민들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방 개혁이나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시키는 인물로는 알려진 대로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덕성 흠은 있고 반면 탁월한 국방 개혁이나 과제나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시키는 우리 초미의 과제를 추진하는데는 또 최적임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상민 의원께서 송영무 후보께서는 국방 개혁의 적임자이고 자주 국방의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는지, 추천하시는지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 이상민>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군 개혁이 고질적인 폐해가 있고, 그것을 개혁해야 할 방향은 다 나와 있는데도 그러한 군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을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육군 비중이 과다하고, 육군 중심의 군 운영구조가 되다 보니까 군 합동 작전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과연 독자적 수행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육군에 너무 과다하게 기울여진 이 구조를 3군이 균형을 이루고, 그러면서 합동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데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육군, 공군, 해군이라는 종래의 구조뿐만 아니라 첨단 사이버나 항공 우주에 대한 부분도 긴급하게 구조화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투자해야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병영 문화, 군 장병들의 안전이나 병영문화를 개선하도록 하면서 군을 기피하고 군을 멀리하는 풍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영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대의 급한 과제인데, 이에 대해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군내에서 개혁 과제를 목표로 삼으면 추진해내는 실행력이 대단하다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국방 개혁이라든가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최적임자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 곽수종> 조금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가 나오겠지만,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문제, 여러 가지 국방 기술 관련 문제도 아마 실무진에서 논의가 있을 거로 보는데요. 자주국방 문제, 송영무 후보자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한 의견은 어떤 건가요?

◆ 이상민> 저도 질의 답변 중에 말씀을 들었고, 다른 의원들도 질의, 답변하는 중에 들은 내용인데요. 전시작전권 환수는 당연히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시기 문제에서는 우리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맞물렸지 않겠습니까. 한미 관계의 여러 가지 조율되는 문제도 있고요. 같이 맞물려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송영무 후보자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한미 동맹은 필수적이고 핵심적 사안이나 너무 지나치게 한미 동맹이라는 부분에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저해됐다는 지적들이 많다, 그래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도 지금 고착화된 한미 동맹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송영무 후보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 곽수종>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피력했나요?

◆ 이상민> 사드 문제도 서면 답변에서는 사드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했고요. 그러나 구두 답변에서는 사드 문제의 법 절차나 지켜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만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사드에 대한 군사적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외교, 경제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볼 때 과연 유용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미방미조약상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법률가 출신으로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미방미조약 자체도 너무 지나치게 한국 주권의 포괄적인 규정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여지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드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 개념이지만, 지금 미사일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사이버전, 첨단 우주 항공 관련한 것에 대한 방어 태세나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사드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 또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런 것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해 동의를 전적으로 했습니다.

◇ 곽수종>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첨단 국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첨단을 하려면 GPS 시스템이나 인공위성과 같은 정찰 위성도 몇 개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 이상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실제 운영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위성은 한두 개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하면 현격하게 없다시피 하죠. 빨리 그런 것들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못하다, 송영무 후보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문제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그 말씀에 동의는 안 하고요. 다만,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송영무 후보가 완전무결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부 도덕적 문제가 있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고요. 그러나 그를 넘어서는 역량이나 의지, 지금까지 보여준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충분히 상쇄하고 자체적으로 못한 국방 개혁이나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곽수종> 질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질문하시던데요. 존함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에게 율촌 법무법인에 일하게 된 것이 소위 말해서 로비스트로 일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그에 대해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일정한 이름하에 우리나라 무기 체계라든지 여러 체계에 대해 국가 비밀, 외국의 무기 수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조금 일정한 기간 내에는 무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국방부 출신뿐만 아니라, 군 출신뿐만 아니라 법조계 판사나 검사, 행정부의 고위공직을 역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역량이 높아진 것을 퇴임 이후 곧바로 자신의 개인적 영리를 위해 곧바로 쓰고, 자칫 국가 기밀이나 이익에도 침해될 여지가 있는 건 어떤 제재가 필요하고 일정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도 사실 그러한 비판이나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로비스트법이라는 것, 로비스트를 양성화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법적 감시나 투명한 장치를 통해서 그분들이 미국 국익을 반하거나 여러 가지 위법 행위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도입되어 오히려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5개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기 보단 조금 어려운 입장이 됐다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각 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내용들, 개인적 사안보다도 능력 위주로 인사 청문회를 앞으로 꾸려나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 이상민> 네, 다만 국민들께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국민들 마음이신데요.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도 사실 장성 출신들 중에 장관감을 찾아보니까 다 이런저런 흠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면 몰라도, 사실 경력들이 있어서 한편 도덕적 흠이 국민적 요구사항은 높고, 한편 그러한 현실적인 인물들을 완전 배제하긴 어려운 현실이고. 그렇다면 일정 부분 공론화를 해서 도덕성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로 심리하고, 역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하도록, 검증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송영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한다면, 정치는 협치의 불가능성으로 조금 더 꼬이는 문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 이상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여당 소속 의원, 저부터 야당 의원들의 꾸지람을 완화시키는 노력이나 송영무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통해서, 부각시켜서 설득하고 공감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곽수종> 이상민 의원께서 주신 말씀 중에 조금 가슴 아픈 것은, 찾고, 찾고, 찾아서 그래도 흠집 약한 분이 송영무 후보자라는 말씀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