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의무수납제 폐지? 카드사와 대등한 협상부터!

[생생인터뷰] 의무수납제 폐지? 카드사와 대등한 협상부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보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 가맹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수수료인데요. 최근 통계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아주 적은 금액, 일상 속에서 신용카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10년 전부터 정부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의무수납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한국 신용카드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죠, 이보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보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이하 이보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의무수납제, 말 그대로 의무 같기도 한데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 이보우> 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건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카드 결제를 가맹점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카드뿐만 아니라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테면 카드를 내면 가격을 더 올린다든지 이러한 불리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의무수납제입니다. 

◇ 김우성> 이용해보신 분들 중에 이러한 경험 한 번씩 있을 겁니다. 혹시 현금 없으세요, 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이런 제도를 시행했나요?

◆ 이보우> 그건 처음에는 카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왜냐면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편의성이 첫째이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세원을 투명하게 하자는, 세수를 투명하게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 김우성>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평성, 신용카드 사용자의 형평성이나 여러 문제 때문인데요. 사실 수수료도 비싸고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카드사에 떼어주는 돈이 상당하다, 카드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수수료 많이 부담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보우> 지금 가맹점 수수료가 최저가 0.8%, 최고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중소 가맹점은 0.8~1.3%이고요.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하는 일반 대형 가맹점은 매출액의 2.5%를 적용하고 있어요. 상당한 금액이죠. 

◇ 김우성> 특히나 지금 만 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는 마진 자체도 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카드 수수료 떼어주면 힘들다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 이보우> 네, 그건 사실입니다. 소액은 아무래도 거기에 마진이 얼마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로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거죠. 

◇ 김우성> 의무수납제를 보니 단돈 100원이라도 카드 결제를 요구할 때 거부하게 되면 과징금 세게 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이보우> 법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징금을 받은 가맹점은 아직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가맹점과 소비자와 타협해서 하는 것이지, 어쨌든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 우대, 카드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가맹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대 정책을 왜곡시키는 거라는 반발도 있고요. 우대 범위 확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보우> 습관적인 확대이거든요. 그러면 우대 취지가 근본적으로 어긋나고요. 두 번째는 매출이 적다고 해서 우대해준다고 하면 사실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우대의 범위는 크지 않은 게 적절합니다.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지, 생색내기식으로 한도를 늘려준다거나 우대의 범위를 늘려준다는 것, 이런 건 결코 바람직하진 않아요. 

◇ 김우성> 전부가 다 우대라고 하면 사실 우대 의미도 없어질 거 같고요. 

◆ 이보우> 그러니까요. 취지가 퇴색되는 거죠. 

◇ 김우성> 지금 일단 경제 흐름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겠다, 동전 없는 사회로 가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신용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해지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일정 부분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 이보우> 의무수납제를 어느 한 날,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건 지금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정착 단계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카드를 국민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 결제 행위에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액 결제를 어느 부분까지는 가맹점에 선택권을 주는,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니겠냐, 이렇게 봐요. 

◇ 김우성> 결국 사실 모든 문제가 수수료 부담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긴 건데요. 영세 중소 가맹점의 경우 지금 수수료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무수납제 때문이다. 이거 없어지고 나면 카드사와 매출 규모, 결제 금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도 달리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가능한가요, 교수님?

◆ 이보우> 실제로 영세나 중소 가맹점의 경우 본인들이 협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하는 거니까요. 협상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혜택은 지금 상태로 보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폐지하면 거기에 협상력이 더 강화된다, 그 얘기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협상은 중소 가맹점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카드사 간 협의에 의해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 김우성> 신용 결제 시스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소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맹점주들도 소비자들이 잘 찾아 주셔야 하는 문제이고요. 지금 이렇게 의무수납제라든지 수수료를 논의하면서 부담을 혹시나 소비자들이 다 떠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보우> 이를테면 가맹점 수수료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긴 해요. 왜냐면 카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에서 나가는데, 가맹점에서 반드시 그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은 결국 소비자들이 하니까, 이건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가맹점, 카드사 공히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용 수수료는 세계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도적으로 무리가 없이 진행해야지, 하루아침 사이에 폐지한다, 이것을 없앤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적으로 나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현금영수증 제도도 도입됐고요. 사실 신용카드 저희가 소득공제 받을 때도 어느 정도 세수를 투명하게 했다, 이러한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사용의 전체적 양이 줄어들 경우 탈세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기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보우> 그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세수의 투명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금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래도 세수 확보에, 세수 투명성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5만 원 건의 유통이 거의 제한되어 있잖아요. 개인의 금고에 넣는다고 하잖아요. 

◇ 김우성> 회수율이 떨어져 있죠. 

◆ 이보우> 앞으로 세원의 투명성, 그런 문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봐요. 

◇ 김우성> 아직 현금의 투명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가 없어지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이보우>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현 정부 최종적으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라는 목표점을 향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보완책을 만들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정책들에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겠다, 조언해주신다면요?

◆ 이보우>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도의 폐지보다는 우선 수수료율 적정성 여부는 주기적으로 하지만, 중소가맹점 우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더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 대형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 대등한 협상이나 논의에 의해 진행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지원해야 할 거로 봐요. 

◇ 김우성> 수수료, 정부가 키를 잡고 있고 대선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논의 테이블 만드는 것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보우>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보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