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부자는 괜찮고 서민만 힘든 생활물가 고통

[경제도미노] 부자는 괜찮고 서민만 힘든 생활물가 고통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앞서 국제유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에서도 기름값 떨어지면 좋은데 왜 걱정이냐고 언론들이 얘기하느냐고 하셨지만, 그 구조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말씀드린 바 있죠. 하지만 여전히 주머니 물가, 생활 물가는 높습니다. 과실 물가지수 얼마 전에 인터뷰해드렸죠. 과일 비싸서 못 사먹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월급,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앞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피케티 계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버는 돈보다 여러 가지 돈들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물가 얘기, 다른 관점에서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과실 물가지수 얘기도 해드렸고요. 지금 생활물가, 식탁물가 얘기가 계속 지적됩니다.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우리나라를 보면 종합적인 물가 지수와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나 식탁물가지수가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심해요. 이런 점에서 후진국형입니다. 선진국가들은 식탁물가, 생활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와 괴리가 크지 않아요. 이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생활물가, 식탁물가 관련된 품목들을 보게 되면 모두 가계소득의 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이죠. 문제는 평소 소비를 많이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의 가격 상승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결국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음식점업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분식점이라든가 김밥 전문점,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가 일반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레스토랑 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연히 원료들이 관련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 실업률을 더한 것을 흔히 경제고통지수라고 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되는 배경이고요. 영세 자영업자 폐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인 것도 그 배경에 있는 거고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어 오르는 게 아니라 장사는 안 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폐업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 가계부채도 악화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 김우성> 지금 앞서 1970년대와 지금 유가가 낮은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처럼 성장하고 있을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물가만 올라가고 있어서 어렵다. 정부도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계란도 그렇고요. 일단 가격 조정, 즉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잡겠다는 얘기인데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배근> 맞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대책들인데요.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됐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지만, 대책들을 보면 기존 대책과 차별성이 없어요. 기존에 많이 들었던 대책들입니다. 계란의 경우 수입산 다변화하겠다, 아니면 닭고기, 오징어는 비축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시키겠다, 경쟁을 촉진시키겠다,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수십 년 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징어의 경우 오르기 시작한 게 지난 2월 달부터 40% 이상씩 올라갔었어요.  

◇ 김우성> 금징어라고 불렀습니다.

◆ 최배근> 비축물량을 왜 이제야 공급하느냐는 겁니다. 가뭄 피해도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검색해보세요. 2년 전 가을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면, 42년 만에 대가뭄이라고 했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보면 추석을 앞두고 계속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가축과 농작물, 이런 뉴스가 도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뒤늦게 수로 설치 사업을 조기 착공한다거나, 이런 얘기 하는데요. 왜 수십 년 간 방치하느냐는 거죠. 

◇ 김우성> 이미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 임박해서 또 이러느냐. 

◆ 최배근> 반복되는 건 예측 가능한 거고요. 예측 가능한 것은 사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 김우성> AI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들, 지금까지도 태국 계란이 수입되고 있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어떤 얘기인지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계절적 요소 말씀하셨거든요. 폭염, AI도 계절적 요소인데요. 물가상승곡선이 계속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배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온 대책이 결국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반복됐던 것을 방치했다가 지금 뒤늦게 대응하니까 효과를 보기엔 힘들다고 사람들이 과거 경험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뭄 해결은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수가 심한 노후 관로를 교체할 예산이 지자체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로 설치 사업이나 저수지 준설, 이런 것들이 뒤로 밀리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가 결국 개입해야 하는데요. 중앙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동안 방치하면서, 그러다 보니 지방 정부에서는 상수도 생산단가를 올리는 거로 이어지며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서민들과 관련된 것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우성> 따끔한 지적까지 해주셨는데요. 경제고통지수가 높다고 해주셨는데요. 고통의 원인은 두고 계속 진통제만 처방하고 있어서 반복된다. 이 얘기가 바로 소비자물가는 1~2%, 잘 관리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농축수산물가, 신선식품물가, 완전 다르거든요. 다른 세상이거든요. 이 괴리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해주세요. 

◆ 최배근> 따끔하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만약 국민들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정부가 만약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지 않다고 봐요. 사실 소득이 있고 부자들은 이 생활물가가 올라도 큰 타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생활물가나 이런 것들에 괴리가 생기는 것은 결국 소비자 물가를 추정하는 속에 400개 넘는 품목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가중치가 낮게 반영되어요, 농축수산물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 정부의 통화 정책 같은 것들도 결국 대게 보면 소비자물가 전체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결국 정책적으로 외면 받는 거죠. 

◇ 김우성> 서민들의 물가여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원인 해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만약 더 얘기가 많아지면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근본 해결, 미리미리 해두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 오늘 교수님과의 얘기에서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