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얼마나 어떻게 되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 출연자 : 안병도 IT평론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겠는데요. 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병도 IT평론가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병도 IT평론가(이하 안병도):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번에 통신비와 관련해서 미래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다섯 차례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율이 이뤄졌을까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부에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를 한 건가요?

◆ 안병도: 네. 지시까지는 아니지만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에 맞추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것이죠.

◇ 장원석: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은 것이 발표된 통신인하정책인데, 기본료폐지가 이번엔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역시 어렵군요. 약정할인 쪽으로 방향이 잡혔죠?

◆ 안병도: 네, 언론에 따르면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것과, 취약계층 대상 추가요금감면, 알뜰폰 활성화, 보편 요금제 등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런 게 가장 빨리 시행돼서 가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선택약정 할인입니다.

◇ 장원석: 용어들이 참 어려워요. 선택약정 할인. 기존의 약정 할인이라는 것은 휴대폰 사시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선택약정 할인이라는 건 뭘까요?

◆ 안병도: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유통사, 대리점 등에서 새로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24개월이나 30개월 등 기간을 약정하는 대신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단말기를 싸게 구입합니다. 그런데 선택약정할인은 이런 휴대폰 개통시의 기간을 약정하면서 단말기 할인 공시지원을 선택하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로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이미 약정이 끝나 요금이 완납된 단말기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애초에 구입을 할 때, ‘나는 요금에서 할인을 받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혹은 공기계라고 하죠, 일종의 통신 서비스가 연결 되어 있지 않은 빈 기계에 내가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였죠? 기간이 약정 금액을 다 낸 이후에, 또 할인 받는 것이 선택 약정이라는 건가요?

◆ 안병도: 그렇습니다.

◇ 장원석: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선택약정 할인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던데요?

◆ 안병도: 네, 사실 이 제도는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인데요. 다만 통신사들이 금액적인 면에서 오히려 공시지원금보다 자기들이 손해가 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 장원석: 이게 홍보를 했으면 선택약정 할인을 20%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 20%를 25%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기본료 폐지가 됐으면 통신 기본료가 11,000원이니까 그 정도가 할인되는 건 알겠는데, 선택 약정 할인을 받게 되면 소비자가 어느 정도로 혜택을 받을 까요?

◆ 안병도: 선택약정을 하게 되는 건 사실 신청자에 한해서, 그리고 조건에 해당되는 사용자에 한해서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금액적인 면은 단말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아이폰 최신 모델로 제일 낮은 3만 원대 요금제를 쓰게 되면 기존 공시지원금은 3만 원 정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4개월 동안 약정했는데 고작 3만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말기를 따로 마련한 다음 3만원 요금제를 24개월 동안 약정하고 사용한다면 20%면 월 6000원 할인됩니다. 즉 2년 동안 14만 4천원 할인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죠.

◇ 장원석: 그런데 이 할인 신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신사에 전화를 하면 지역번호 없이 114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신청하거나 대리점에 가서 신청해야 됩니까?

◆ 안병도: 네, 그런 방식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 장원석: 그럼 지금 선택약정할인이 기존엔 20%였는데, 결국 한 5%정도만 일반인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안병도: 기존에는 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번엔 2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3만 원대 요금제라 할 때 20%면 월 6000원인데요. 이것이 25%라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 장원석: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가지고 통신비 인하, 가계 부담에 도움이 되겠나’ 생각하고 있다 보니 상실감이 크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신사가 기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말을 안 해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안병도: 네, 동감합니다. 사실 혜택이 가는 부분은 유통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익이 된다는 걸 알고 가입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경쟁이 제한적인 유통시장 현실과 이윤을 내야하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법적 장치를 통해 압박을 가해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자동할인이나 강력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이번에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을 하니 통신사가 엄청난 반발을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통신사는 나름대로 항변을 하던데 어떤 부분에서 불만을 드러냈나요?

◆ 안병도: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크게 나눠서 보면 우선 기본료라는, 즉 11,000원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지 않다. 기존에 데이터 정액 이러한 약정한 요금제에 기본료라는 항목이 있지 않으니까 기본료 폐지가 의미 없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어떤 금액을 내리라는 지시 자체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유통사들이 경쟁을 해서 자발적으로 낮춰야지, 정부의 지시를 통해서 요금을 낮추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장원석: 어쨌든 저는 아까 20%에서 25%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만약 한 달에 통신료를 5만원 내시는 분이 있다면 원래대로 선택약정을 선택했다면 1만원 할인 받아서 4만원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5% 더 늘어나서 2500원 혜택을 봐서 37500원을 내는 건데, 그럼 기존보다 5만원 요금제 쓰시는 분은 2500원 혜택을 받으려고 난리를 떨었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이제 인하정책으로 인해서 알뜰폰도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2만 원대 보편적 요금제가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 안병도: 보편적 요금제라는 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통화량을 기준으로 부담이 적은 요금제를 만들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유통사가 모든 면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유통사의 이익 때문에 굉장히 낮은 요금제이선 데이터를 너무 적게 줘서 실질적으로는 그 요금제가 쓸모가 없게 만드는, 데이터 과소비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편적 요금제는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량과 통화량을 조사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저렴하다 싶은 요금을 책정하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요금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거대 통신 3사의 보편적인 데이터 요금제가 생기면 그 와중에 알뜰폰과의 사이에서, 알뜰폰의 입지가 모호해지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알뜰폰도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 안병도: 그런데 이번 정책 정도로 알뜰폰이 크게 경쟁력을 잃을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알뜰폰 시장은 그 영세함으로 인해서 가입이나 서비스 경쟁이 힘들고 대리점도 찾기 힘들거든요. 따라서 아는 사람만 이용하든지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이 현재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뜰폰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유통3사가 회선을 임대해주는 도매대가도 같이 꾸준히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알뜰폰이 경쟁력을 크게 잃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경쟁력이 높아지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장원석: 이번에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앞서 얘기했던, 선택약정할인 25%, 취약계층 대상 추가요금 감면, 알뜰폰 활성화,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이 있는데 그럼 기존의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료폐지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라든지 단말기 가격분리 공시제 이런 것들은 당분간 논의되기 힘들까요?

◆ 안병도: 지금 현재에도 논의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 역시 유통사에서 기존 시장의 형태를 크게 바꾸는, 뒤흔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몇 개월 내에 급격하게 일제히 시행되기는 힘들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통신비인하 정책들은 단기 정책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기본료폐지에 준한 인하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한 단말기 분리 공시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완전자급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 청취자분들도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3193님, ‘솔직히 말해서 도긴개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전문가가 보실 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충분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 그 이유는요?

◆ 안병도: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저도 인하 효과가 당연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료 11,000원에 준하는 요금에 전 국민 가입자를 곱하게 되면 약 7조원 정도의 시장이 됩니다. 유통사들은 이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7조원을 일제히 잃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순이익에서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광고비, 마케팅비 이런 것을 줄여서 어느 정도 차감해 갈 수 있다고 봐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길에 지나가면 거의 눈에 띄는 게 유통사 대리점이라든지 유통 시장만 엄청나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이 7조원의 거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료 폐지해서 7조원이 모두 깎인다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롯해서 이 산업 자체가 일제의 활력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순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유통사들이 단순 수익 감소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자체가 기본료에 의한 거품인데, 이 거품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꺼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온존시켜서 산업 활성화에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3307님 ‘어느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통신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비싼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통신사가 다른 나라 통신사에 비해 돈을 많이 법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 안병도: 사실 국가마다 규모가 있고, 각자 유통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 혹은 적게 번다고 말 할 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환경이, 우리나라 국토가 굉장히 넓지 않은 편인데, 그 안에서도 대부분의 인구가 굉장히 좁은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망 구출 이런 부분이 초기 구축만 이루어지면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즉 장비비, 장비 투자비 등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회선 가입자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분명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유통사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거두면서 사용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요금 인하에 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은 새로 나온 통신비 인하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병도: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안병도 IT 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