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농업은 사회공공재, 비전공자 30% 농업 희망

[생생인터뷰] 농업은 사회공공재, 비전공자 30% 농업 희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관심이 일자리에 꽂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여서 더 그럴 텐데요. 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은 걱정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재난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선호하는 전형적인 일자리, 대기업, 공무원, 많이 만들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해법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을 오늘 마련해서 뉴스에 화제가 됐죠. 바로 농업입니다. 요즘은 바이오라는 말도 듣고 AI 기술과 함께 적용되어 굉장히 미래 산업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까지 하면서 청년들을 농업에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생각해볼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마상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청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 말로는 쉽게 와 닿지 않는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 마상진> 각종 농업 부분 통계에 의하면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어섰고요. 40세 미만 청년 경영주가 전체 경영주 중에 1% 수진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 약 3만6천 개가 있는데요. 면 지역이 인구 희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면 지역 마을의 경우 40세 미만 농가가 0.24명입니다. 4개 마을당 1명꼴로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청년 농업인 직불제라고 해서 일종의 기본소득을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들에게 일정 기간 보장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매년 몇 명, 몇 년 간 주겠다는 게 아직 농정 당국과 예산 당국이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이러한 제도가 낯선 게 아니라 해외는 이미 청년들을 농촌으로, 농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마상진> 네,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그전 단계로 넘어가면 2007년 정도부터 유사한 정책을 썼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연간 150만 엔 정도를, 우리나라 돈 1,500만 원 돈 되죠. 그것을 최장 7년간 연간 1만 명 이상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요. 일본이라고 하면 보통 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라고 하지만 농업 부문만 비교해보면 청년농 비중이 저희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최근 일본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호전됐다고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일본 농업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적으로 청년 농업인이 상당히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그에 더 추가해서 적극적인 청년 농업인에게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청년과 관련해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청년농업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 세계적 추세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도 소수이긴 하지만 농촌으로 눈을 돌린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SNS상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직불금 같은 지원 제도로 쉽게 농촌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농업과 그 주변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마상진>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의 우선 사항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집니다. 기존처럼 소수가 이끄는 생산성 중심의 농정으로 갈 것이냐, 다수 소농 육성을 통해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중심으로 가면서도 소농이 지역별로, 품목별로 조직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후자 쪽으로 농정의 무게중심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농업농촌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서 농업도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기본 농업 정책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군요. 협동조합이다, 뭐다 해서 직접 소규모 농가의 유기농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 상황 전체에서도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요. 농업 종사자 수나 농업의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 마상진> 우리가 농업을 바라볼 때 타 산업과의 비교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농업만큼 경제성이 떨어지는 산업이 없습니다. 일찍이 타산업의 경우 퇴출되어야 할 65세 이상 농업인들이 55%이고요. 75세 이상도 24%입니다. 대부분 농업이 힘든 실정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농업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거든요. 대다수가 농업 이외에 다른 활동으로 생계가 불가능하기에 농업 부분이 안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들이 은퇴하지 못하니까 청년 농업인들이 신규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 고령 농업인의 문제를 농업 일반으로 일반화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현재의 농업 문제는 고령 농업인의 생계 보장과 더불어서 청년 세대로 어떻게 원활하게 경영 이양을 해줄 거냐, 이것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우성> 부가가치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존 산업과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귀농귀촌종합센터 인터뷰도 한 번 진행했었는데요. 막연히 농촌에 가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라든지 변화하는 추세에 맞게끔 가능성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어떤 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마상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농업은 그 사회가 얼마나 그 농업을 사회 공공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많이 양상이 달라집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가들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농업을 어떠한 기조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 일자리 상당량을 농업 부문이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에 기반을 둔 전후방 산업을 다 치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과 관련해서 17%를 차지하고요. 작년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매년 10만 개 일자리가 농산업 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요새 시대 화두인데요. 가장 유망한 산업이 농식품 산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한 편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업계 학생들의 과반 이상, 일반 학생들도 30% 수준에서 농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관련 교육 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수요, 공급 요구가 제대로 매칭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우성> 관심의 기저가 막연한 귀농, 농업으로의 투신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제도나 환경 조성, 얘기도 해주셨지만 보니까 농림부 소관이 아니고 범부처가 다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을 연구보고서에서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마상진> 우선 기본 소관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고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와 관련해 청년 실업문제, 농업 문제는 우선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에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자리, 농업 부문의 청년 유입과 관련해서 적극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학생들이 농업 현장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농업을 알 수 있게끔 다양한 산학 협력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농산업 분야 고용의 질이 현재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보통 수도권 일자리와 지방 일자리 임금 차액이 일정부분 지자체 노력을 통해 보전될 필요가 있고요. 지자체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복지 여건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산업 분야의 인력 육성, 공급 활용과 관련해 농림 분야 고용을 총괄하는 정책 추진 체계가 농식품부 내에 최근 시작되고 있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통계가 좀 더 제대로 생산되어야 하고요. 농산업에도 세부 여러 산업분야가 있는데요. 산업 분야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어떤 취업을 놓고 청년 한 사람이 선택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서 말씀해주신 건데요. 요즘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컨트롤타워 얘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부처가 함께 고민해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도나 정책, 정부 당국자들이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방송 듣다가 나도 가볼까, 농업에 종사해볼까,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마상진> 농업과 농촌은 식량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 문화 차원의 다원적 가치의 유지 차원에서, 우리 사회 전체에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공간입니다. 대다수가 직장에 종사하면 할수록 회의감에 빠지기 쉬운데요. 특히 농업 부문은 종사와 더불어 평생직장이 되고요. 동시에 자아실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감이 어느 산업보다 높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인간의 노동소외가 심화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아마 청년 기본수당을 농업 분야 청년들에게 먼저 적용할 거로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농업에 뛰어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새로운 미래, 농업에도 있다는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마상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