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정권 잡아야 VS 민주당 전형적 내로남불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6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에 찾아뵙는 두 분 오늘도 어김없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네, 안녕하세요. 때맞춰 내리는 비를 때 비라고 합니다. 때 비처럼 촉촉한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 신율: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가뭄 속 단비가 즐거운 새 아침, 서양호입니다. 

◇ 신율: 비가 더 와야 해요.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고 하는데요.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혹시 SF 미국 드라마 기억하시죠, X파일, 멀더 요원. 

◇ 신율: 새로운 시리즈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 이종근: 거기에 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나오잖아요. 외계인들에게 잡혀가고. 그런데 X파일 요원이셨나 봐요, 송영무 후보자.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외계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에서 3천만 원이라는 수임료를 받는 것을 일반인이 어려운 세계가 있다? 율촌이라는 곳이 외계인 집단인가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 신율: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보수가 야권되더니 비꼬는 것만 늘어난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사파 운동권 세상, 우울한 6.25 기념일이다. 누가 얘기했느냐면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신 홍준표 전 지사가 6.25 67주년이었던 어제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전 지사는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내가 대통령 되면 종북 주사파 반드시 때려잡으실 거라고 하시더니 아직도 종북 주사파 타령입니다. 대선 때였고 지금도 당대표 경선이라 선거 때 보수 표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해도 합리적 중도적 보수들은 얼굴을 찌푸릴 것이며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과연 정부 여당과 협치하고 대화 가능할 건가,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여당 시절 같이 한솥밥 먹었고 지금은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하신 말씀을 홍준표 전 지사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물간 빨갱이 장사를 계속하면 보수는 폭망한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어쨌든 오늘부터 슈퍼위크라고 해요. 점점 슈퍼 수요일에서 슈퍼 위크, 슈퍼 먼스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오늘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관심은 야권이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해놓은 세 분이죠,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이 28일, 29일, 30일 각각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장관 직위에 개혁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고 안 어울리는 직위가, 부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 복지, 이쪽에서 개혁이라고 하면 사실 딱 안 떠오르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적폐가 쌓여 물리쳐야 할 대상이 확실할 때 개혁이라는 말을 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적폐 청산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방산비리의 온상이었던 군 개혁. 대표적인 것이 검찰 개혁 아닙니까? 정치 검찰을 양산했던. 그런데 법무부 장관 안경환 후보자 사실 제대로 검증 못해서 저렇게 발목을 잡히더니 이제는 오늘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개혁 글자를 붙여야 하는 부처들입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 교육부총리 후보자,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가장 문제 되는 세 부처의 개혁해야 할 사람들인데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의 대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송영무 후보자 말씀드렸죠. 직무와 관련해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수주해준 기업체에 자신이 퇴임해서 간다? 도덕적으로 전 이해가 안 가고요. 김상곤 후보자, 남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논문 표절이다, 물러나라고 하더니 자신은 수십 년 동안 논문 다섯 개도 제대로 안 쓰셨다고 칼럼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더 쓰셨는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비난했던 당사자는 60편 가까운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논문 표절의 대상이 됐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글쎄요. 노동부장관으로서 임금 체불을 한 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고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부정하고 계시죠, 아직도? 세 분 다 힘들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 서양호: 보수 쪽에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만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야당이 벼르고 있는 3인의 청문회.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는 그것이 송영무 후보자 혼자 짊어야 할 십자가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 전반 고위공무원에게 만연한 전관에 대한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표절 문제인데요. 이미 서울대학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예전에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하도 문제제기를 해서 표절에 대해, 표절이라고 심사결과를 내리지 않고 부적절, 인용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문제 또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조대엽 후보자,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죠. 그런데 그것이 음주운전 자체가 공직 후보자를 할 수 없는 법적 하자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야당이 상투적인 침소봉대 의혹 부풀리기. 과연 야당이 김동연 기재부 장관 말고, 현역 의원들 말고 단 한 명이라도 적격한 후보가 있었나요. 늑대가 나타났을 때도 한두 번이죠. 매번 늑대가 나타나면 국민들 나중에 시큰둥 할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일부 인사 문제와 대북 안보 통일 문제 때문에 일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야당이 반사이익 없고 자유한국당은 1% 떨어졌어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문은 청문일 뿐 오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근: 저도 한 말씀만. 보수, 보수 하셔서요. 진보가 여당이 되시더니 정의에 대한 개념조차도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제는 버리셨나 봅니다. 여당이 되면 다 그렇습니까. 세 분 굳이 세 분을 말씀하시면서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굳이 음주운전을 예로 드신다, 다른 문제가 더 큰데요. 송영무 후보자를 전관예우라고 해서 안대희 대법관 낙마했습니다. 스스로 사퇴했어요. 전관예우. 지금 송영무 후보자보다 훨씬 더, 사실 죄질 더 나빠 보이거든요. 직무 관련해서 MB 정부의 방산비리를 이제 욕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 이종근: 야당 되더니 왜 그러세요. 세상 아름다워요. 밝은 면과 긍정적인 면만 보셔야지. 왜 그렇게 야당 되시더니 시선이 편협되고 부정적으로만 보시는지.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할지 지켜보는 것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대통령 임명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세 사람 다 인준 청문 대상이 아닌 인사 청문 대상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사실 저는 걱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어 사실 이제 1년밖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해가 없거든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2년 차, 3년 차 되면 굉장히 많은 난관이 나오죠. 그러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걸림돌, 걸림돌이 되는 부분 빨리 제거되어야 하는 거죠. 빨리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이 두 후보에 대해, 특히 김상곤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내정하려다가 좀 더 점검해보겠다고 일주일 연기했어요. 연기할 때 언론보도가 다 나왔었거든요.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 송영무 후보자는 방산비리 문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까보니 문제가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검증이 제대로 안 됐든지 아니면 지지율 믿고, 이 정도면 우리는 선이야. 그대로 가야돼.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첫 해부터 일분기부터, 일사분기부터 사실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힐 것 같아 그게 걱정이 되어 하는 말씀이죠. 

◆ 서양호: 억울하신 것 같아요. 애달파 하시는 것 같고요. 억울하면 정권 잡아야 한다. 그 얘기 자유한국당 내에서 탄식으로 나와야 할 판입니다. 왜냐면 야당이 이렇게 청문 후보자들 문제가 있어도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임명권을 방해 못 합니다. 제도적으로 청문회는 그야말로 청문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인준 청문회는 표결이지만.

◆ 서양호: 국민 여론에 달렸는데요. 아마도 국민들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눈살을 찌푸릴지, 아니면 납득할 만한 의혹에 대한 후보자 해명 여부에 따라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생각할지. 전적으로 국민 여론에 달렸다고 생각해서요. 청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사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이거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5년 전에 원내대표였어요.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시절 논평과 지금의 논평을 비교하면. 

◆ 서양호: 원내대표는 아니었고요. 원내 대변인. 

◆ 이종근: 원내 대변인이었어요. 그런데 박수현 원내 대변인이 당시 어떻게 논평을 했느냐면, 윤진숙 해수부 장관 부적격 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해서 의회에 대한 모독이다, 국회 정치를 하지 않으려는 거다, 이러한 논평을 썼고요. 민주당 어떻게 했죠? 그 다음부터 윤진숙 장관이 하는 모든 상임위 다 거부했어요, 한동안. 그렇게 강행해서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지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되시더니 박 대변인 개인적으로 인품이나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참고일 뿐이다. 완전히 상반된 것 아닙니까. 

◆ 서양호: 야당은 상투적이에요. 존경하지만 욕할 것 다 하면서 존경한다고 하고요. 윤진숙 장관과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와 비교하십니까. 

◆ 이종근: 그 태도가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진영에서 내놓은 사람들은 모두가 선이고 흠결도 아름다워 보이고. 상대 진영에서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악해 보이는. 그러한 인물로서 평가를 합니까?

◆ 서양호: 대선 전 이종근 실장 심정이 저 같았겠군요. 참 말 잘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소명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론 비판이 비등하다면 수용하지 않고 추경 문제라든가 정부조직법,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추경 문제는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일단 사실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하반기 집행해야 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40조에 가까운 추경이 통과됐어요. 4년 동안.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사실 걸림돌이 된 상황이 됐고요. MB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7,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통과한 예가 있습니다. 저는 7월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이번에 슈퍼 일주일 다 지난 다음에 어쨌든 한두 명 정도는 낙마하리라고 예상하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7월 임시국회로 심의를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서양호: 저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뺨 맞고 추경에다 화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예상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나기 맞을 때는 화끈하게 한 번 맞고 인사 문제는 정면돌파하자고 해서 일정하게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더라도 장관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자유한국당이 추경과 정부조직법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은 심사에 참여해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입장이 야 3당 공조로 추경 자체가 당분간 거부되고 경색될 수가 높은 국면인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은 추경 자체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국민들에 대한 역풍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추경 자체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7월 가기 전에 여야가 초반에는 인사청문회 후폭풍으로 인해 경색 국면을 맞지만 결국 7월 임시국회 안에 타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저께 전해진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는데요.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종근: 글쎄요.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제안이었다고 봅니다. 스포츠로 생각한다면 사실 북에서 이미 2013년도에 마식령 스키장을 통해서 분산 개최,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가 거부했거든요. 분산 개최나 공동 개최는 시간도 필요하고 협상도 많이 필요하고 IOC도 설득해야 하고요. 굉장히 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단일팀부터 말씀하셨는데요. 단일팀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겪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장 IOC 위원이 핑퐁 게임도, 중국과 미국의 핑퐁 게임도 핑퐁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많은 단계의 협상과 실질적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느냐. 이런 발언을 어제 했는데요. 사실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수사일지 모르겠지만, 현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서양호: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전쟁 중인 당사자 간 국가들도 비공식적 협상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정치 군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비정치적 스포츠나 인도적 민간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스포츠 문제에서 말씀한 대로 공동 개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난관일 것 같은데요. 공동 팀 문제는 저는 한국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하고자 한다면 옵저버 팀을 구성해서 친선 경기를 시범 경기로 한다거나, 그런 방안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스포츠 교류 웬 말이냐, 북핵 폐기 전까지는 북한과 일절 교류도, 스포츠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요. 저는 철저히 그건 미국이나 강대국 중심의 시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에서의 북핵 문제는 미국에서 주한미군 문제일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4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긴장이 강화될수록 남과 북이 당사자들이 만나 직접적으로 교류해야지 이것을 강대국에만 맡겨두면 안 되겠습니다. 북핵이든 스포츠이든 강대국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 서양호: 북한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는 만큼 한국이 이후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 대해서도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북한이 나오지 않을수록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면, 파이가 커졌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파이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사실 대화의 상황이 늘 그랬지 않았습니까. 남북 대화를 하는 북한은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많은 보상안을 내놓아야 하고, 우리가 우위에 서는 게 아니라 더 을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우위가 되죠?

◆ 서양호: 어차피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사자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북핵 문제에 북한은 미국이랑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 서양호: 전략적으로 북한은 그럴지 몰라도 그러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한다면 우리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 신율: 물론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러니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 서양호: 북한 입장이 중요한데 북한도 마냥 거부하기만은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북한과 미국 간 직접 교류를 통해 해결하려고 문제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북한을 압박하든 구슬리든 남북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도 이번 주에 열리고요. 그래서 과연 북핵, 사드, 한미 FTA,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양면 게임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외교 협상은 상대 국가 협상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국민들, 또는 자신의 지지자들과의 협상. 이 두 가지가 있다. 대게 협상은 국익보다는 지지자들 보이기 위한, 그런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한 적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인용한 칼럼을 본 적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하면 국익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것을 떠나 사실 외교나 통일,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라거니 지지자들이 목소리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국익을 생각한 협상, 외교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서양호: 저는 동맹이 종속과 예속과는 다르다. 자주적 국가끼리 동등해야 하는 것이다. 외교 협상은 줄 것은 주고받을 건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간 많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든 국내 절차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남북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교류하겠다는 것을 구걸하지 말고 당당한 소신을 밝혀 미국을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다음 주 만나서 얘기할 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양호, 이종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