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외교무대 데뷔, 전략세울 사람 '나야 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3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순서입니다.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 금요일의 남자들입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매주 저희가 사자성어 뽑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속담으로 바꿔봤습니다. 김홍국 교수님부터. 

◆ 김홍국: 그래서 일부러 쉬운 걸로 골라봤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아주 익숙하신 속담일 텐데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도 자꾸 쌓이고, 거듭되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그래서 가랑비 조금씩 맞다 보면 나중엔 온몸이 젖어있고, 자칫하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고, 감기라든가 폐렴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잘 해야 된다. 요즘 보면 청와대 여당도 인사청문회라든가 이 과정들을 보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좋은 후보들을 선발하려는 노력들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정권 초기부터 국정운영 힘이 빠질 수 있다. 이건 여당과 청와대에 하고 싶은 말이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당내에 막말, 욕설 이런 말 오가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더군다나 계속해서 모든 사람마다 반대하겠다, 전부 다 낙마시키겠다고 하다 보니까 국정에 발목잡기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야당도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지다 보면, 언제 프랑스처럼, 프랑스의 마크롱, 하나도 의석이 없다가 전체 70퍼센트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당이 대몰락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 야당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치면 저는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치권이 국민섬기기에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결국은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속담이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어렵게 갔습니다. 터키의 속담인데요. 

◇ 신율: 우리나라 속담도 제대로 모르는데 터키 속담을.

◆ 김우석: 아니 흔한 얘긴데, 찾아보니까 터키 속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들은 사실은 지도층부터 부패를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처지를 보면 그것이 와 닿는 측면이 너무 많아서요. 제국이 부패해서 자중지란에 빠지면 결국 패망을 하는데, 외적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와서 아주 목을 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을 보면 좌우,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이 흔하질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속담이 우리한테 너무나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게, 탕평이라고 할까요? 너무 좁히면 사람들이 너무 없잖아요.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 노무현 부역자, 이명박 부역자 이렇게 해서 풀을 너무 좁혔기 때문에, 사실은 기근이라고 할까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적폐세력이라고 해서 인원을 너무 줄여버리면 결국 그 부패한 세력들 중에서 일부를 또 써야하는데 그러면 국민들 저항을 극복하는 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뜻에서 정해봤습니다. 

◇ 신율: 청취자 여러분들도 현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는 속담 있으시면 의견 보내주십시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문자 #0945로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방송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알려진 얘기부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사드 발사대 한 기를 야전배치하고 나머지 다섯 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사드 배치 절차가 빨라졌다.’ 이런 얘긴데, 저희가 이상돈 의원님하고 1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했느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김홍국: 일단은 저는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전반적인 전략 점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국방부가 제대로 사드의 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근에 마치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여론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미국의 매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 앞두고 한미 간에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안보에 예민한 사항을 자꾸 벌려놓아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서로 다른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여론들이 보수진영에서 나오고 있고 미국의 매파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왜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과거에 한미 간에 약속했던 것들이, 당초 약속은 사드 발사대1기를 야전배치하고 나중에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왜 갑자기 대선 전에 이미 배치가 완료 되고, 반입되는 이런 진행이 됐는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잘못된, 갑자기 서두르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한미 간의 동맹에 대해서 더 굳건하게 하겠다는,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안보상의 한미 간의 틈 벌리기를 한미 간의 공통된 사안으로써, 우방으로써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요즘 언론 인터뷰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제무대 등장이라고 하는,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조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 오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드 문제가 있고, 문정인 특보가 미국 발언 한 것, 그리고 웜비어 문제, 이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드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일환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는 경고 발언, 웜비어에 대해서는 조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들은 역시 사드문제는, 처음에 접근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사드 문제 자체는 전 정부의 결정으로 미룰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해서 기정사실화 하면서 가도 됐고, 또 중국에서 뭐라고 하면 그건 미국에 돌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가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면서 너무 문제를 동티를 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수습하는 과정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틀을 최대한 강고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건 북핵 위기뿐만 아니라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느냐 하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파와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6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된 게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당으로써는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죠. 대선 불복이다. 국정발목 잡아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거다.’ 어제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홍국: 전 눈물까지 글썽일 필요가 있었는지, 여당의 대표는 국민들에게 훨씬 더 믿음을 주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원칙,

◇ 신율: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떡해요.

◆ 김홍국: 그렇더라도, 밖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더 든든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잘 해내고 있다, 그리고 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여당이나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초기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문제의 인사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낙마시키겠다든가, 아예 추경의 심사도 하지 않겠다면서 야당들이 보였던, 특히 자유한국당이죠. 100석이 넘는 거대의 야당,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초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대선불복까지 나가는 것은 심하다고 보고요. 

◇ 신율:  그 단어를 쓴 게 심하다는 거죠?

◆ 김홍국: 그렇죠. 대선불복까지는. 대선 불복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엄청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태(도 있었는데). 물론 자유한국당의 모습들은 아직도 친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야당의 이런 행태는 사실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더욱더 설득하고 몸을 낮추면서 여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대신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국정이 출발하게 된 과정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내각도 출범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실 정부를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뭔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는 대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평가를 본격적으로 언론에서도 하고 정치권에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아예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청와대와 여당이 더욱더 몸을 낮추더라도, 야당도 협조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좀 더 든든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아쉬움에 동감되는 부분이 많지만, 말씀하신대로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여당의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승민 대표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원내대표를 했을 때 청와대와의 코드를 맞추기도 쉽지 않고 청와대에서 재량을 주지 않으면 정말 독립적인 길을 가든지, 아니면 심부름꾼 역할 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는 면은 있는데 역시 최종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여당에 일정 정도의 협상의 재량을 주는,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좀 참고를 하는 역할들을 부여를 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상당부분 존중하면서 수용하는,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청와대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서운한 감정은 그래서 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청와대에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욱하는 마음에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누가 풀 것인가가 중점이 될 것 같아요.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국 그 나라의 주인이고, 그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최종적으로 임무를 부여한 건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 신율: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남몰래 흘린 눈물, 갑자기 오페라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회가 부분적으로 정상화라고 해야 하나, 일정은 돌아가긴 하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일정은 합의가 된 거죠.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합의 됐는데 또 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당연히 시끄러울 것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김상곤 사회/교육부총리의 경우 논문 관련해서, 사실 교수 출신의 학자에게 논문 관련해서 이슈가 제기된 것은 치명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전관예우라든가 또는 지나친 비용들을 공무원을 하면서 자문료라든가를 외부에서 받았다. 이런 부분도 과연 국방개혁을 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과연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교육이라든가 노동, 국방 이런 부분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검증을 하되, 그러나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청문 일정조차 잡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에 의해서 발목잡기 이런 비판이 생기니까 결국 청문 일정까지는 합의하게 됐는데요. 이런 과정을 청문회에서 밝혀내는 것, 청문회에서 낙마시켜야 할 정도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낙마시켜야 할 것이고요. 그 과정은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대신 다른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주고 여당도 이 부분은 리더십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시끄럽지 않을까. 야당의 기세도 만만치 않고, 여당도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세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진행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합의가 된다고 하는 게 전투에서 무슨 성과를 내기보다는, 농성하고 이런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야당을 전장으로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장에서 결판을 내야 하는데, 그래서 정치는 경쟁자와 적을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치의 묘수라고 보이는데 사실 그걸 하는 것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권이에요. 여권에서 경쟁의 종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적에 대한 싸움을 할 것인지 결정 하는 거죠. 결국 이게 전장으로 끌어냈는데 종목은 여당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 결과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느냐, 아니냐로 결판을 낼 것 같은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몇 사람들은 정말 결정적으로 해선 안 되는 흠결들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야당에서 3종 세트 얘기 하면서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후보자 세 분을 지목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할 것이고, 여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전체 명단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 거냐, 라고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걸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역시 여당에서 손을 내밀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래서 낙마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홍국: 저는 낙마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현재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직은 의혹제기고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확인된다면 낙마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제기되는 의혹의 상태로 본다면 일단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대신 그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게 확인되고, 국민적인 분노와 부합된다면. 지금까진 모든 사항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위장전입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위장전입 한 사람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를 산다면 낙마를 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말 충실하게 소명해야할 것이고 국민들이 납득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이 최고의 공직자인 부총리나 장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한 의혹 공세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의혹만 제기하고 태산명동서일필, 태산이 움직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쥐 한 마리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당도 그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증을 해주셔야 하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께 명확하게 집중적으로 검증해서 정책 능력도 보시고, 해서 검증을 한 이후에 국민들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려주신다면 당연히 낙마 시켜야죠.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아까 말씀드렸듯,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를 혼란시키고, 정치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하물며 각자의 업무에 있어서 앞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까하는 의혹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 길을 스스로가 피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정부가 불행해지는 것도 좀 피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들이 진짜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만두고 싶지 않아도 대통령 눈치,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될까봐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와대하고 긴밀히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국 수석이 됐든, 인사수석이 됐든,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명단을 쫙 펴놓고서 조율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람은, 창피할 일이 아니거든요, 교정하는 것들은 가장 핵심적인 자기의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교정하는 용기도 필요한 것 아닌가. 결국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계속 줄여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과의 협치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자신들의 판단이 필요하고 청와대에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두 분 모시고 저희가 계속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