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년 지켜봐 달라? 처음부터 함께 소통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첫 일자리위원회 회의, 양대노총 참석한 건 18년 만
- 노동계 1년 지켜봐달라? 초기 단계부터 소통 많이 해야
- 문재인 정부, 노동계를 시혜의 대상 아닌 정책 파트너로 인정해야
- 30일 총파업, 한국노총은 아직 계획 없어
- 文정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 지키는 것도 중요
- 최근 시티은행, 볼보코리아 등 구조조정 예고... 대책 마련해야
- 한국노총, 정부에 4대 지침 폐기 요구
- 4대 지침, 지난 정부에서 부당하게 추진한 지침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역시 좋은 일자리 만드는 수단
- 최저임금, 기한 넘겨도 고시엔 지장없어
- 최저임금, 매년 15.7% 정돈 올려야
-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해
- 8월 말까지 노동정책 로드맵? 다양한 목소리 참여 보장해야
- 블라인드 채용 바람직,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지켜졌으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경영계, 일자리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 노동계는 적어도 1년만 지켜봐 달라” 지난 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새 정부, 재계와 노동계 양쪽의 마음을 모두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렵게 첫 발을 내딛은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선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계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강훈중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강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이하 강훈중): 안녕하십니까.

◇ 신율: 오랜만에 모인 거죠, 노사정이?

◆ 강훈중: 네, 그렇습니다.

◇ 신율: 한자리에 모인지 얼마나 됐어요?

◆ 강훈중: 아마 노사정 위원회 협상이 작년 1월로 기억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 신율: 그렇군요.

◆ 강훈중: 그리고 양노총이 함께한 건 거의 18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 신율: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는 1년은 지켜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강훈중: 일단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마지막에 가서 끝이 어그러지지 않듯, 저는 시작 단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권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동계와 자주 소통하고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단순히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파트너로서, 주체로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말씀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함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1년을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강훈중: 그렇죠. 예를 들어 과거 정부의 경우에는 불통으로 일관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떤 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노동계가 거리에 나가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투쟁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참여시킴으로 해서 의견을 듣고 반영하면 그런 소모적인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다음 주인가요? 노동계가 총 파업한다고 하던데?

◆ 강훈중: 그건 아마 다른 조직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한국 노총 같은 경우엔 기다린다는 말씀이시네요.

◆ 강훈중: 일단은 참여 속에서 입장을 적극 개제한다, 이거죠.

◇ 신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라는 말을 45번이나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훈중: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특히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포 수를 80%까지 줄이겠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시티은행을 비롯해서 볼보코리아나 부곡화와이도 폐업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버치힐서비스라든지 썬코어 같은 곳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이미 거리에 나앉아 있거나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앞서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한국 노총이 이번 회의에서 정부에 4대 지침을 폐기하라고 얘기했다는데 4대 지침 좀 설명해주시죠.

◆ 강훈중: 아마 과거 정부 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위법, 부당하게 강제로 추진한 지침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그 지침 가운데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대치되는 내용이 상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운 해고 지침,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것은 일자리 정책과 대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시정명령이라든지 성과연봉제. 물론 성과연봉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4가지 지침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강제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가 파탄이 나고 노정간의 대화가 단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런 잘못된 지침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 폐지를 통해서 노정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 속에서 사회적 조화를 복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최저임금 얘기도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내년 최저임금 정하는 기한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 강훈중: 보통 6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정해놓고 합니다.

◇ 신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강훈중: 최저임금도 제도개선 관련해서 지난해 7월에 양 노총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고, 지난주 3차 회의부터 다시 복귀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좋은 일자리 만드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1만원 인상을 요구해놓고 있고요.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 하셨기 때문에 1만원을 조기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죠, 27일부터 4차 회의가 아마 내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하시던데 과거에도 기한을 며칠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7월 16일까지 회의가 열린 것으로 기억 합니다. 그렇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시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올해는 어쨌든 지난 대선에 모든 주요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만큼 국민들의 기대치, 노동자들의 열망에 부흥한 수준으로 대폭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 수준이 몇 퍼센트에요?

◆ 강훈중: 일단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대통령 후보시절에 함께 정책공약으로 채결한 것은, 적어도 임기 내까지는 되어야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1만원이 임기 내까지는 되어야 한다?

◆ 강훈중: 그렇죠. 2020년 이전에,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만,

◇ 신율: 대통령 임기는 훨씬 더 남았죠.

◆ 강훈중: 아, 임기 내가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 2020년 까지요.

◇ 신율: 그럼 올해는 몇 % 올려야 한다고 보세요?

◆ 강훈중: 15.7% 정도를 내년, 후 내년까지 연속으로 올릴 경우에 만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6400원 좀 넘는 그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5.7% 정도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보십니까?

◆ 강훈중: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 국가 아니겠습니까. 2,113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1,700시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장시간 일하다보니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든지, 산업재해에 노출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8월 말까지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노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일자리 위원회, 노사정 모인 그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 강훈중: 저희가 아마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일자리 위원회는 서른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 과정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까지 참여를 보장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노동계나 현장 노동자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의 지혜들을 일자리 정책에 녹여낸다면 보다 내실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현장에서는 교대제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대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든지, 공공부문에서 어떤 분야에 장기지속적인 일자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정규직화 해야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 사회 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주고,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든지. 여러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죠. ‘공공부문부터 하반기채용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강훈중: 아마 출신 학교나 지역, 스펙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실력만 봐서 뽑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물론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관례들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입사 때부터가 아니라 들어 와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것들이 지켜져서 불합리한 차별 같은 것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훈중: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강훈중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