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섭섭? 국민의당 압박해 호남 입지 강화하려는 전략”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야당 고집 세다?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있어
-그런 장관 후보 지명해놓고 야당에게 협력하라니
-추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나? 야당 입장이 더 일리 있어
-국민의당에 섭섭? 사전협의나 의논도 없이 통보해놓고.. 도와달라면 그만인가
-정부여당, 국민의당 압박해 호남에서 입지 강화하려는 전략 아닌가 
-김상곤, 김병준 표절 그렇게 비판하더니.. 위선
-송영무, 청와대가 눈 감고 검증한 듯
-야당 거부 대통령이 무시한다면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 땅에 떨어질 것
-로이터 文사드발언, 국내 정치 문제를 왜 외신한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문을 못 썼습니다. 더군다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대선불복’이란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현 정국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어제 정상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발됐습니다.

◆ 이상돈: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야당이 너무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국회에서 좌수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야당을 좀 존중해야 할 겁니다.

◇ 신율: 그럼 지금 존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죠?

◆ 이상돈: 지금 모든 인사 같은 걸, 공감되어 있는 인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존중하지 않는 거죠.

◇ 신율: 공감되어 있는 인사를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이상돈: 지금 보세요, 인사가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특히 문제되는 몇몇 장관이 있죠. 저는 그런 장관후보 지명해놓고 야당한테 협력하라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눈물까지 글썽이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아예 못하게 하나, 이건 자유한국당이 대선 불복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추경인지, 추경은 추경 나름대로 좀,

◇ 신율: 일자리 만들기 아니겠어요?

◆ 이상돈: 무엇보다 인사겠죠. 인사가 그렇게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 신율: 일자리 만들기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상돈: 일자리 만들기 좋은데 하나의 방법론이죠. 추경이라는 제도가 목적에 과연 부합하는가도 볼 수 있고, 과연 지금 예산 추경이라는 것이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마중물 넣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는가, 그런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게도 많이 섭섭한 모양이에요.

◆ 이상돈: 그렇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한 번 공개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의논하거나 알려주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통보하고, 도와 달라 다 그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도와야 한다’는. 

◇ 신율: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의 목소리가 지금 일치되어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적극 협조해줘라” 라는 목소리도 있고, “야당으로서 역할하자, 강하게 나가자” 이런 목소리도 있기도 하다는데요.

◆ 이상돈: 바깥에서 봐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특히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는 협력해야한다는 입장이고, 현재 지도부 박주선 비대위원장이나 김동철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야당의 입장을 강조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이상돈: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무엇보다 여당한테 달려있죠. 여당과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국민의당도 야당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커질 것이고 문정부가 협력적인, 대화적인 방향으로 바뀌면 또 바뀔 수 있겠죠.

◇ 신율: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당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호남지역에서의 국민의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도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상돈: 네, 연관이 있고 호남의원들이 지역의 압력을 받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현재 청와대와 여당의 수뇌부에서는 당원 양쪽으로써 우리 국민의당을 압박해서 호남에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 전략도 무시할 순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이상돈: 네, 무시할 수는 없고 과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얼마만큼 대처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 신율: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진행되는 거죠?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율: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모두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그 세 사람은 야당에서, 특히 야3당에서 다 거부할 겁니다. 그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현재 또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은 환경부장관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야3당이 결국은 다 반대할 겁니다.

◇ 신율: 근데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이 특히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그렇죠. 문제점 제기는 너무 충분하게 다 했죠. 김상곤 교육부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업적빈곤이라는 건 처음부터 교수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위선이죠. 김병준 전 부총리 때 그렇게 표절을 비판했던 사람이 자신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은가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고, 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완전히 청와대가 눈감고 검증한 거죠. 이력 보게 되면 대형 로펌에 있었던 것, 그런 기록 다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는 대학교수도 그만둬야 될 판국입니다. 연대 황상민 교수가 사립학교법 상 영리행위금지조항 위반해서 연대에서 해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교수가 일정 영리업체에 투자를 하고 말이죠. 또 운영위에 관여했고, 더군다나 학교의 동의 없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고. 그 자체가 문제인데 어떻게 장관을 합니까?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세 후보를 국회에서 야3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은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도 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죠. 사실 지난 8년 동안에 용역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턱없이 부실한 보고서를 여기저기에 내서 운영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고 여기저기 베낀 거고, 제가 볼 때는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야당은 다 거부할 것이고, 만일에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다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민주적 정당성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 신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 이상돈: 지금 27일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고, 김이수 후보자가 헌재 권한대행으로서 당분간 더 있겠죠.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부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10개월 남짓밖에 임기가 안 남은 사람을 구태여 소장으로 지명하고 그 후에 또 소장을 또 지명하겠다는 그 발상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판단력이 결여되는 조치죠. 

◇ 신율: 그러면은 지금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상돈: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은 간단합니다.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고 새 재판관 겸 신임소장을 지명하는 겁니다.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 신율: 어려운 게 아니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얼마만큼 된다고 보세요?

◆ 이상돈: 결국에는 청와대가 일종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금방은 하지 않고 한 6개월쯤 지나서 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 신율: 6개월이요? 그러면 그때 상태까지는 공석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 이상돈: 공석이 아니죠. 권한대행이죠.

◇ 신율: 아 권항대행이에요?

◆ 이상돈: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이죠.

◇ 신율: 지금 현재도 권한대행이죠?

◆ 이상돈: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나 소장이나 그게 그겁니다. 6개월 동안 권한대행 더 하나, 무리하게 지명해서 1년 2개월짜리 소장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괜히 그 인사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 신율: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돼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런 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돈: 외신하고 인터뷰한 것도 제가 느끼기엔 좀 국내 정치 문제를 지나치게 외신한테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을 외신에게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사드는 국내 정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문제 아닌가요?

◆ 이상돈: 하지만 내부의 우리 결정은 우리 문제 아닙니까? 전 정부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그겁니다. 

◇ 신율: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야당도 같이 가자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 이상돈: 그런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갈 이유가 없다, 같이 갈 이유가 없다.

◇ 신율: 그런데 아무래도 그 외교 같은 데는 초당적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가봤자 뭐 역할이 있겠습니까? 사진 한 장 찍는 거지. 잘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 신율: 그래도 그 간다는 상징성 같은 게 있잖아요? 정치라는 건 상징성이 중요하잖아요. 

◆ 이상돈: 전 없어 보이는데요, 상징성.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사 청문회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 거죠?

◆ 이상돈: 네, 다음 주말하고 그 다음 주 초까지, 특히 다음 주 수, 목, 금 몰려있고 환경부장관 같은 경우엔 그 다음 주 월요일 30일이죠.

◇ 신율: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인사청문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가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상돈: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