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사교육 문제 해결책 될까"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오세목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장,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서열화 된 고등학교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키우고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야한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5대 선결 교육과제를 제안하면서 담은 내용입니다. 특히나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던 진보성향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자사고 연합회 교장들이 모여 자사고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자사고연합회 오세목 연합회장, 중동고등학교 교장이기도 한데요. 전화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오세목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장(이하 오세목): 네, 안녕하십니까. 오세목입니다. 

◇ 장원석: 어제(21일) 서울에 있는 자사고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주된 내용은 ‘자사고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근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 오세목: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평준화 때 제도가 도입 돼서, 평준화는 필연적으로 획일화를 낳게 되고, 21세기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들 길러내려면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다, 공교육을 모두 평준화해놓으면 경쟁이 사라져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에 많이 실망한 학부모들께서 조기유학 붐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고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수업료만으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사학재단이 돈을  치러내서 운영하는 것이 자율형 사립고라서, 그 학교들이 앞장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훌륭한 교육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면 많은 다른 공교육, 일반 고등학교들도 노력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들을 보급하고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해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제도인데, 이게 벌써 15년 이상 운영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그 동안에 일부 지적된 문제점, 이런 것들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공론의 창을 만들고 해야지, 이걸 일거에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너무 폄훼돼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다, 어제 저희가 회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장원석: 자율형 사립고가 우리 고등학교 교육체계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고 마중물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일거에 폐지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자율형 사립학교가 폐지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오세목: 흔히들 교고서열화 이런 말씀 하시고 또 사교육 문제, 이 두 가지가 폐지를 주장하는 부분의 말씀인데, 저는 서열화는 실은 자사고 도입하기 전에도 이미 있었다, 지금보다 결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율형 사립고를 없애면 전부 똑같은 평준화, 강제적 평등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가가 똑같이 국민세금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저는 초중학교 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거기엔 어떻게든지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는 세금, 국고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인프라 투자를 수백억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지역 격차에 따른 서열화가 더 심화될 거다, 지금은 강남학생이 강북에 있는 자사고 갈 수도 있고 강북에 있는 학생이 그대로, 이사 오지 않아도 강남에 있는 자사고 갈 수 있는 지역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오히려 강남학군이 부활되는 부작용이 더 생겨나고 여전히 서열화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을 몇 가지 말해보자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이 2015년에 낸 공동 보도 자료를 보면 자사고 사교육 시간이, 그리고 사교육 지출 두 가지 면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또 선발효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특혜기 때문에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미리 뽑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와서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세목: 예, 사교육 문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오히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가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광역단위 자사고는 기숙사를 짓고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 학부모들은 등록금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4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내고 자율형 사립고에 보내면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가 책임지고 지도해주겠냐, 이런 요청을 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점점 더 변화해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수학생을 선별해왔다는 건 전국단위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몇 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게 깜깜이전형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전혀 성적을 보지 않고 1단계에서 추첨한 다음에 5분 인성면접을 통해서 입학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사고에 다니는 아이는 가정이 넉넉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일반고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 받지 않고 기숙사에 넣어서, 그리고 지역과 상관없이 광역화해서 본인의 진로나 방향을 내가 선택하는, 예를 들어 서울형 자사고의 경우 3분의 1이 종립학교입니다.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으면 우리지역에 없으면 전체 서울 시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과거에, 처음 도입 되었을 때 성적 위주의 선발을 하는 사례를 들어서 모두 그런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김상곤 전 경기교욱감이 교육부장관으로 지정되면서 바로 이재정 교육감이 가장 먼저 경기도에 자사고, 외고 폐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일찍이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손봐야 될 시기가 됐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오세목: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금 너무 진영논리에 입각한 폐지정책이 아니냐, 한 번 어떤 제도는 도입했을 때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필요했기 때문에 도입을 했던 거고, 이천 스쿨하면 세계적인 명문학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특히 한류바람을 타고 아시아 쪽에서 베트남 ,중국 이쪽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로 유학을 오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받아들이려면 학교를 필요한 경쟁을 하게 해서 더욱 다양화해야 하지, 표준화시켜놓고 강제적 평균화를 하면 똑같이 모든 학교들을 국고로 지원해야합니다. 지금 자율형 사립고는 한 학교에 약 40억 원 가량 국고를 절약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모아서 열악한 공교육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사용해야 하고 자사고는 스스로 노력하겠다, 스스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학교들을 없애면 앞으로 유학 오려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 장원석: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2011님께서 ‘등록금이야 그렇다 쳐도 이것저것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일반고보다 많지 않을까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부터 아이들이 계층별로 나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구심 섞인 목소리를 내주셨네요.

◆ 오세목: 우리는 지금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진로선택에 따라서 직업교육을 받는 특성화고등학교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고나 자사고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는 등록금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기타 경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방과학교를 한다든지, 그런 건 일반고나 자사고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 같은데 알려져 있는 좀 초기에 했던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거기엔 가면 기숙사비 같은 것이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기숙사비용은 아주 최소한의 돈만 받는 게 학생기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등록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 일반고, 자사고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오는 28일에 일부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서울시교육청에 따라서 재지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응 하실 건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목: 저희들이 이미 그런 파동을 겪었습니다. 올바르고 합당한 평가를 통해서 내린 거면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폐지 정책에 이미 했던 사례들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장원석: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세목: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오세목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장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이하 윤지희):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앞서서 서울 자사고 연합회장님 인터뷰 내용은 들어보셨는지요?

◆ 윤지희: 네.

◇ 장원석: 일단 자사고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대표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 윤지희: 이명박 정부 때 고교다양화 3대 프로젝트에 의해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미 다양화정책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혀 다양화되지 않고 입시명문학교화 되었다는 것이 평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SKY, 세 개 대학 입학생 11,800명 중에서 자사고, 자율고 학생들이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에 불과한 학교에서 20%에 가까운 학생들이 진학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입시학교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금 이상의 것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기타경비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보다도 훨씬 가정이 부유한 아이들끼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리교육은 보통 교육인 고교단계에서 전 세계에서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앞에서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보살펴야하는 인재로 키우려면 이런 분리교육은 오히려 사회의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고, 인종분리도 아니고 이런 분리교육이 고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사라져야할 교육적 폐해의 1호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런데 조금 전 오세목 회장에 따르면 고교서열화는 자사고가 들어오기 전에 이전의 일반 고등학교 시절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지희: 물론 과고나 외고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들과 일반고의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가 또 대거 들어오면서 차등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선발하는 입시방식을 보면 영재고가 먼저 선발되고, 그다음 특목고 자사고가 선발 되고, 그 다음에 일반고를 뽑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좋은 순서대로 다 뽑아가고 그리고 나서 일반고로 배정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만약 대학들보고 이런 식으로 선발하라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가령 서울대 다 뽑고 연고대 뽑고 그다음에 지방대 뽑아라, 그러면 어느 대학이 수용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상한 선발 방식이 우리나라 고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화 되어있지 않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또 이 특목고 이후에 자사고가 들어오면서 훨씬 더, 그래도 특목고는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성적 좋은 아이들도 일반고에 같이 배정되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일반고 황폐화가 자사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자사고가 선발제도의 특혜를 받고, 이후에 일반 고등학교는 이른바 말하는 슬럼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사고의 효용성은 이미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자사고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사교육 문제의 경우엔 공교육 문제를 손 볼 것이 아니라 사교육 정책으로 따로 풀어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지희: 사교육 문제는 사교육 자체를 줄이는 방법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두 가지 정책을 다 써야 합니다. 사교육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학원 영업시간을 현재 밤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최소한 10시까지 제한한다거나 일주일 7일 중에서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학원운영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써야하는데 이마저도 학원들 반발에 의해서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학원들 입장에서는 사교육 유발하는 국가 정책부터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쁜 국가정책들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바꾸려고 하느냐고 말하는데, 이런 국가 정책으로부터 생겨난 사교육 문제를 이건 사교육 정책으로 풀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다양화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국영수 편중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는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고, 사교육비를 유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중3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진학 학교별로 사교육비 실제로 조사한 적 있는데 월 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 이상 지출한 학생이 일반고에선 4.9% 미만인 데에 비해서 광역단위 자사고가 18.8%, 전국단위 자사고가 28.6%였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4배~7배정도 중3학생들이 자사고를 희망할 경우 그렇게 많이 쓰고 있었고 고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일반고 들어간 학생보다 자사고 들어간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훨씬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입시경쟁을 치열하게하기 때문에 자사고 들어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교육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죠.

◇ 장원석: 그러면 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자사고가 폐지되고 외고도 역시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강남 8학군이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로 인해서 지역 격차가 확대되고 평준화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요.

◆ 윤지희: 지금 대학입시 제도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거의 70%이상, 80%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고등학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고교가 평준화되고, 모두 일반고화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고교 교육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지역의 고등학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 장원석: 그리고 3119번이 질문 주셨는데, ‘자사고를 그냥 한 번에 폐지하게 되면 그로 인한 혼란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반발하는 분들의 후속조치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좀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완충 작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우선선발권만 없애든지, 이런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지희: 우선선발권은 당장이라도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자사고 교장선생님도 말씀 하셨지만 서울은 추첨과 면접으로 보니까 특별히 입시전형 그 자체로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입학 후의 경쟁에서 우위를 좀 점하겠다, 그리고 대학 입시 공부를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고를 가더라도 공부했던, 준비했던 내용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중3학생들이 당장 자사고를 가겠다고 목표를 두었다고 하면 물리적인 피해보다는 심리적인 충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3학생들까지는 보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이런 방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윤지희: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