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추경, 자유한국당 찬성할 때까지 기다릴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간사)

-추경, 정책위의장 회동으로 풀어야, 물꼬 틀 것
-자유한국당 추경 강경, 대화하고 접점 찾을 것
-자유한국당 찬성까지 추경 기다릴 것
-추경 직권상정?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
-추경, 6월 임시국회는 어려워져
-정부 추경안, 수정할 부분도 있어
-송영무,김상곤,조대엽 후보자 국민 판단에 맡겨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꽉 막혀있던 국회가 조금 숨통을 틘 모양샙니다. 저희가 방금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합의를 이뤄냈고요. 오늘 다시 만나 합의문 채택을 시도한다고 하죠. 하지만 추경은 여야 합의 내용에서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추경을 놓고 또 다시 국회가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간사)(이하 윤후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파행했다고 하면 꼭 합의문 작성하고 그래요. 재미있어요.

◆ 윤후덕: 각 당에 돌아가셔서, 원내대표께서 회동을 하시고 각 당에 돌아가서 의원총회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때 합의된 게 번복된 게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합의문을 쓰면, 합의문까지 써서 왔는데 크게 입장차이가 없을 경우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한 합의문을 추진하자, 이런 당내 여론 형성하는데 합의문 쓰는 게 참 좋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논의, 운영위 개최 이건 합의가 된 거죠.

◆ 윤후덕: 예, 그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인사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 이것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윤후덕: 대통령님의 의사표명은 제가 어떤 판단이나 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신율: 인사논란에 대한 입장표명, 청와대도 상당히 고심 중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 윤후덕: 예.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신율: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어제 합의사항 중에서 추경이 빠졌어요. 

◆ 윤후덕: 이 추경에 대해서는 야3당의 정책위 의장님들이 추경심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풀어낼 수 있는데도, 또 정책위의장들이 회동해서 풀어내야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정책위 의장 영역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존중하느라고, 합의문에서 빠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정책위의장의 입장을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빠졌지, 추경심사라든지 이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윤후덕: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물론 야3당의 각 당의 입장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께서는 추경심사에 착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빨리 판단해주시면 좋은데 다음 주에는 추경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오늘부터 또 정책위의장님들이 모이시고, 각기 물꼬를 트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죠. 그걸 또 해내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추경심사가 곧 착수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아주 강경하지 않습니까? 

◆ 윤후덕: 강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대화하고 접점을 찾아내야죠.

◇ 신율: 만일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추경심사는 시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윤후덕: 끝까지 협의해내야죠.

◇ 신율: 협의가 만약 안 되면요.

◆ 윤후덕: 그 시점쯤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겠지만 예결위간사, 여당 간사의 입장에서는 이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회의 열고 심의를 해서 반대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또, 정부의 의견도 듣고, 여론도 듣고, 그렇게 해서 협의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 좋아요, 반대할 수 있죠. 하지만 회의를 열어놓고 회의장 안에서, 국회 안에서 논의 하고 위원회 안에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협의점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찬성 할 때까지 추경안 문제는, 추경안 심사 같은 건 기다린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윤후덕: 기다려야죠. 또 협의하고. 지금은 심사할 수 있는 일정자체를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정을 잡으려면 각 상임위에서, 열세 개 상임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은. 그 열세 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그것이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돼서 국회의장께 올라가고 그 안이 우리 예결위에 또 들어와야 해요. 그게 일정 시간이 필요한 거죠. 3일이나 5일 정도가 또 각 상임위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 신율: 만일 말이에요, 지금 그런 과정 설명해주셨는데 진짜 힘들어지면 예결위원장이 추경안 직권상정할 수도 있는 거죠?

◆ 윤후덕: 직권상정, 저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아마 우리 당의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직권사정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협의하고 대화해서 의사일정도 잡고, 그렇게 해야죠.

◇ 신율: 기다릴 때 까지는 기다려본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후덕: 네, 아직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 신율: 추경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윤후덕: 6월 임시 국회는 어렵죠. 어려운데, 6월 말일까지는 해낼 수 있습니다.

◇ 신율: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 윤후덕: 이번 6월 임시국회는 2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원내대표 간에 어제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럼 27일 이후에 6월이 28, 29, 30, 삼 일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물 물꼬를 틀어주고, 각 상임위에서 오늘부터 추경심의에 착수하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는 우리 위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 그럼 말일 날은 추경을 의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국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6월 말일까지는 해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윤후덕: 추경안 자체로만 보면 이견도 있고 수정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인사청문 과정의 여러 문제들이 추경심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얽혀있는 거죠. 그걸 풀어내는 게 어제 원내대표 회동인데, 추경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회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로서는.

◇ 신율: 지금 ‘수정할 부분도 있다’,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윤후덕: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는 심의하고, 수정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수정해야하는 겁니다.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릴 부분은 늘리고 이번 기회에 야당 의원들께서 넣으실 수 있죠. 넣어야 하고요.

◇ 신율: 공무원 증원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야당들이 문제 삼는 것 아니에요?

◆ 윤후덕: 두 가지입니다. 추경편성의 여건이 되느냐, 그 법적 문제의 의견과 그리고 일자리 추경인데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재정부담까지 생각한 거냐, 이런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열어서 논의하면서 같이 의논해나가면 합의점에 이를 수 있죠.

◇ 신율: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상곤 교육부총리,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 윤후덕: 그리고 국세청장 후보자가 있죠.

◇ 신율: 어쨌든 지금 이 분들한테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추가 낙마자가 나오는 게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후덕: 그건 이제 언론이 검증하시고, 야당이 검증하시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봐야죠. 우선은 각 상임위, 지금 말씀하신 데가 교문위, 국방위, 환경노동위원회 이런 데지 않습니까? 오늘 상임위를 개최해서 인사청문기획서 채택의 건을 상장해서 논의하는 의사일정이 이미 잡혔어요.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인을 부르려면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정상화 된 거죠.

◇ 신율: 지금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국민의 판단을 알 수 있죠?

◆ 윤후덕: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청문채택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 의견을 청문하는 과정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기록해서 청문채택보고서를 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심한 경우가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죠. 이 경우 다음 주에 청문회 해서 각 상임위별로, 또 청문회 임하는 의원들 간에 논의하고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결국 국회의 판단이라는 것이,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판단이 국민의 판단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윤후덕: 국민의 대표죠. 물론 국회의원이 정당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파적이나 어쨌거나 정당의 안목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진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을 넘어서는 국민의 대표죠. 그 의견이나 그런 판단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추경, 예결위 간사를 맡으셔서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 윤후덕: 여소야대 국회고 다당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의 역할이 사실은 다수 야당을 잘 설득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여당입니다. 그래서 힘들 땐 많이 힘듭니다. 

◇ 신율: 그렇죠. 설득이라는 게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몇 시간 만난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그건 이견이 아니죠. 시간을 정말 많이 갖고, 계속 얘기하는 자세가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후덕: 감사합니다.

◇ 신율: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