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자사고, 생기지 말았어야할 입시 준비 기숙형 학원.. 교육 출발점 같아야"

이재정 교육감 "자사고, 생기지 말았어야할 입시 준비 기숙형 학원.. 교육 출발점 같아야"

- 자사고 외고 폐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
- 자사고는 생기지 말아야 할 학교가 생긴 것
- 자사고, 강제적 입시 준비하는 기숙형 학원, 오직 국영수 잘해서 일류 대학가게 만드는 목적
- 경쟁 사회가 부추겨진 것이 결국 자사고, 외고의 결과
- 5% 안되는 학교때문에 나머지 학교가 이류, 삼류로 떨어지고 학생들 자괴감 느낀다면 큰 문제
- 과학고는 원래 목적대로 잘 가고 있어, 예외
- 외고, 자사고 해결되면 엄청난 부담되는 사교육비 절감 분명히 이뤄져
- 교육은 출발점을 동일하게 해줘야... 출발점 자체가 차별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외고, 자사고
-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외고, 자사고 폐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 되어야... 
- 대학입시제도 바뀌고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자는 아이 깨게 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모두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자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곧바로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야 하는 걸까요? 청취자분들 의견 보내주세요.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보내주시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말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견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요즘 학사일정으로 방학 때가 되어가니 바쁘시겠습니까?

◆ 이재정> 무척 바쁩니다. 

◇ 곽수종> 외고, 자사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교육감 입장이 나온 후 경기도 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 이재정>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이고요. 특히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중학교에 열풍 불고 있는, 입시를 위한 사교육, 이를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희망하고 있죠.  

◇ 곽수종> 서울시는 일방적 폐지는 고민해야 하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좀 다르죠?

◆ 이재정> 철학의 문제예요.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지 이것은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자사고는 생기지 말아야 할 학교가 생긴 거죠. 

◇ 곽수종> 언제 생겼습니까?

◆ 이재정> 이명박 정부 때 생겼는데요. 

◇ 곽수종> 외고는요?

◆ 이재정> 외고는 그 이전이고요. 외고는 그 이전에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 가면서 이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외고를 만든 거고요. 자사고는 실제로 경제논리에 의해서 고등학교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대신 학부모가 부담하면서 남는 돈을 다른 학교들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전국적으로 막대한 자사고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현장에서 호응이 별로 없었어요. 서울은 24개 학교가 만들어졌지만, 경기도는 2개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몇 개 안 됩니다. 

◇ 곽수종> 경기도에 한민고와 하나고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재정> 아닙니다. 그건 경기도가 아니고요. 경기도는 안산에 있는 동산고와 용인에 있는 용인외대부고가 자사고이죠. 

◇ 곽수종> 자사고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학부형들에게도 비용을 분담해서 교육해보자는 건데요. 대학 입학과 관련된, 상당히 비싼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정> 비싼 경제적 부담도 주지만 기숙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밤 11시, 12시까지 거의 강제적으로 입시 준비하는 기숙형 학원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본질을 깨고 학생들의 교육을 훼손시켜서 오직 국영수 잘해서 일류 대학 가게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 곽수종> 교육감님이 철학과 가치 문제라고 했는데요. 교육의 철학과 가치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 이재정>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갈까. 의미 있게 살아갈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어디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마치 대학 가는 것에 목숨 걸고 하듯 해왔거든요. 경쟁사회가 부추겨진 것이 결국 자사고, 외고의 결과가 아닌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서열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오직 성적에만 서열화시키고, 이런 것이 교육을 훼손시켜 온 원인이죠. 

◇ 곽수종> 그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자기 사위나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중졸 출신, 고졸 출신을 데려오면 받아들일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이트칼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멋진 사위가 들어오는 게 낫지, 기름 옷 묻은 친구가 와서 손에 기름 때 묻은 친구가 딸 주십시오,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 이재정>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이고요. 

◇ 곽수종> 그런데 장관 후보자분들이나 인사청문회 놓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싶어서 위장전입하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시고, 외국에 사셨던 분도 특례입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정> 우리나라 결국 이렇게 빠뜨린 것이 상위 3%, 5%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잘 되려면 나머지 95%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은 그 목적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런데 자사고, 외고가 경기도는 3%가 안 되고요. 전국적으로도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되는 학교 때문에 나머지 학교가 이류, 삼류로 떨어지고 그런 곳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괴감을 느낀다면 더 큰 문제인 거죠. 

◇ 곽수종> 0711번 님,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나 곽노현 전 교육감 자제분들은 자사고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는데요. 김상곤 후보자는 왜 자제분을 거기에 보냈을까요, 물어봐주세요.”라고 보냈습니다. 

◆ 이재정> 제가 알기로 김상곤 후보자는 자사고 보낸 게 아니고 당시 강남에 사시면서 당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곽노현 교육감은 잘 모르겠습니다. 

◇ 곽수종> 과학고는 예외인가요?

◆ 이재정> 과학고는 원래 과학을 잘해서 이공계 계통을 보내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과학고 출신들은 거의 94%가 넘게 이공계 학교를 갑니다. 목적대로 잘 가는 거죠. 그러나 외고 출신들은 외국어의 어문계열에 가는 학생이 불과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목적과 다르게 가는 거죠. 이런 것이 교육상으로 보면 과학고는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과학고는 예외적으로 보고, 지금 문제 삼는 건 외고와 자사고를 문제 삼는 거죠. 

◇ 곽수종> 외고는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외교적 동량이 되든지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인재로 크든지 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주로 외고 가서 자사고 비슷한 형태의 대학입시 중심의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 이재정>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령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를 택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의 거의 40% 가까이가 외고, 자사고에서 가는 학생들이거든요. 나머지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가는 건 거의 힘든 얘기이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교육을 우선 바로잡자. 제일 중요한 것은 외고,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1, 2, 3학년부터 학원 다닌다, 사교육이 엄청나요. 

◇ 곽수종> 중학교 때부터 다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고요. 유치원 유아원부터 영어로 수업하는 유아원 반이 있을 정도입니다. 

◆ 이재정> 맞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그동안 문제되고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절감이 분명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곽수종>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주거비와 사교육비, 교육비만 제대로 절약하면 가처분소득이 엄청 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 이재정> 그렇습니다.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교육도 다 수능 시험을 대비한 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능 시험을 대비하다 보니까 EBS 교재를 가져다 놓고 수능 시험 답 맞추기 공부를 하는데, 결국 미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이를 위해 엄청난 사교육을 하는데 절대평가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능 시험을 가령 자격시험으로 한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사교육비가 엄청 절감될 거거든요. 지금 사교육비 들어가는 게 대략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32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절반만 줄인다고 해도 국가경제가 훨씬 달라질 겁니다. 

◇ 곽수종> 공교육 포함해서 교육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규모와 맞먹습니다. 

◆ 이재정> 그럼요. 그보다 더 클 겁니다, 아마.

◇ 곽수종> 서울대 학생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를 놓고 보면 등록금이 싸지 않습니까. 국립대라서요, 법인화가 되었지만. 거기에 가는 학생들 보면 외고, 자사고 출신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등록금 많이 내는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사교육을 많이 받아 등록금을 일반 사립대학 내는 것의 3분의 1 정도 내는 국립대에 다니면서 사회 리더가 되는 위치를 이미 선점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교육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이재정>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출발점을 동일하게 해줘야 할 텐데, 출발점 자체가 차별 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외고, 자사고이고요. 이에 따라 형성된 것이 일류 대학으로 빠져버려서,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누가 상상력이 크냐, 누가 무엇을 정말 잘 할 수 있느냐, 개인의 역량이 어떤 것이냐, 이에 대해 판단되는 것이지 대학 간판가지고 판단되진 않을 거거든요. 이것이 하루빨리 깨져야 우리 사회가 올바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그런데 외고나 자사고에 재정지원을 하시나요? 재정지원 하십니까?

◆ 이재정> 자사고에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요. 거기에는 재정지원보다 국가가 재정지원을 빼서 일반 고등학교로 가게 만들어놓고 실제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받는 거죠. 기숙사비도 받고. 외고의 경우도 상당한 액수 기숙사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해 외고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결국 돈의 문제라기보다 교육의 가치를 위해 더 좀 생각해봐야죠. 

◇ 곽수종> 교육감님, 자사고나 외고 같은 곳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대한민국 3%, 1% 들어가는 분이라면, 이분들 한 말씀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교육감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에게 압력 넣거나 로비를 하시진 않을까요?

◆ 이재정> 저는 지금도 무언의 압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마다 지금 자사고 없애는 것에 대해 아주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언론 층을 만드는 것이 판검사와 같은 권력층이거나 언론계에서도 예를 들면 언론계 중역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고,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분들 생각에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학교 보내겠다고 위장전입도 하는 거고, 8학군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계층화되어, 계층 간 갈등이 생긴 것이 사회적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아주 고비용이라고 생각해요.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갑질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갑질이 많은데요, 기득권 세력들의 갑질이 많은데, 교육제도에서마저 이러한 숨어있는 갑질이 많다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점인데요. 이재정 교육감께서 내년 재선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를 바꾸려면?

◆ 이재정> 저는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교육을 다양화시키고 다원화하고, 학생들 자기 역량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저희는 부천에서 실제 일반 고등학교를 교과중점학교라고 해서, 28개 일반 고등학교 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외국어, 과학, 예술, 인문학, 국제관계를 다 각각 학교가 정해서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놨거든요. 전 이런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공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 책임 의식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외고, 자사고 안 들어갔다고 선생님들도 관심을 놓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사랑과 지도를 제대로 해주시면 낮잠 자는 학생들, 관심을 잃고 PC방 오가는 학생들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정> 저는 대학입시제도가 바뀌고 절대평가로 가게 된다면, 자는 아이 깨게 될 거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애들을 보살피는 분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