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상회담 가는 대통령에 힘 실어주지못할 망정 특보 짓이겨 매질, 할 말은 해야“

김종대 "정상회담 가는 대통령에 힘 실어주지못할 망정 특보 짓이겨 매질, 할 말은 해야“

- 문정인 특보, 건축가가 집에 대한 설명한 것... 설계한 대로 집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 주인 마음
- 문정인 특보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사드, 전략자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외에는 대동소이
- 문정인 반은 개인 자격이지만 나머지 반은 특보 무게 실린 것은 사실
- 정의용 안보실장 미국으로 전화해 추가 발언, 기자회견 삼갔으면 좋겠다 전해
- 특보, 전략자산과 한미연합훈련을 건드린 것이 이 폭탄의 뇌관... 북한 대화의 장으로 견인해내는 콘텐츠될 것
- 문정인 특보, 학자로서 이 정도 발언 문제 안 돼... 오히려 할 말 했다
- 워싱턴 분위기, 미국 전문가 80~90%는 한미정상회담 파국 가능성 원인 제공은 트럼프라고 답변
- 워싱턴 정서는 한국과 반대, 트럼프 대통령 좌충우돌 성격에 불안
- 특보 한 마디로 한미 동맹 균열가고 파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편향된 시각
- 정상회담 가는 대통령에 힘 실어주진 못할망정 문정인 특보 띄워놓은 다음에 짓이겨버리는 식으로 할 수 있냐
- 새로운 돌파구 갈증 심한 터에 문정인 특보 발언 마냥 매질
- 국익에 차이있고 방향이 다를 때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 기존 동맹관에 우리를 감금해버리는 태도 취할 필요 없어
- 의견 다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시간이 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문 특보는 학자로 한 말일 뿐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정인 특보와 함께 미국에 다녀온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잘 다녀오셨나요?

◆ 김종대> 닷새 다녀온 게 한 달 같습니다. 

◇ 곽수종> 왜 그렇습니까?

◆ 김종대> 온통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길게 느껴지네요. 

◇ 곽수종> 관심의 초점을 받고 싶으셔서 하신 거 아니세요?

◆ 김종대> 오래전부터 예정된 세미나이고요. 특별히 문정인 특보가 특보라서 가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 곽수종> 그런데 특보의 발언인 것처럼 그렇게 크게 났을까요?

◆ 김종대> 일단 현재 특보의 자격인 건 사실이고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건축가가 자기가 집을 지었는데, 이 집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설계사이니까. 그 설명을 한 건데, 설계한 대로 집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 주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 방향과 같은 것을 설명했지만, 그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집주인, 즉 문재인 대통령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보통 설계하면 설계사의 명성과 여러 가지를 참고합니다만, 설계도면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 김종대> 요즘 설계 변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용도도 바뀌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데, 리모델링하면 그만이겠죠. 

◇ 곽수종>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CBS 디스모닝과 인터뷰한 것 들어보셨습니까?

◆ 김종대> 네, 오면서 들었습니다. 

◇ 곽수종> 문정인 특보가 발표한 것과 내용이 거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질적인 내용은?

◆ 김종대> 단지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추가된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 사드나 전략자산 문제에 대해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거리를 뒀죠.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 곽수종> 자세한 이야기를 여쭤보면 실례인 것 같고요. 문정인 특보가 학자로서 개인 의견이라고 했는데요. 현지에서 만약 개인 자격, 학자의 자격으로 갔으면, 저도 워싱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게 포커스를 받았을까요?

◆ 김종대> 그렇진 않겠죠. 우리는 갈 때부터 상당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반은 개인 자격이지만 나머지 반은 특보의 무게가 실린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김종대 의원께서 동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 김종대> 이건 매년 가는 멤버가 바뀝니다.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 국제 세미나 패널로 참석하기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재단에서 한 것이고 저 말고도 전직 외교부 장관 두 분, 공로명 김성한 두 분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참여하고 있었던, 일정이 많은 큰 행사였죠.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 자격도 있었지만 특보라고 하는 무게감이 외신 기자들과 국내 특파원들 초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와대 반응은 알고 계시죠?

◆ 김종대> 청와대에서 월요일 아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언론이 일제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대서특필하자 회의가 끝난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전화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에게 추가적 발언이라든가 기자회견은 삼갔으면 좋겠다, 수석보좌관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곽수종>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을 때 옆에 계셨나요? 전화 받을 때?

◆ 김종대> 저와 얘기하다가 그때 잠시, 워싱턴은 늦은 밤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자리를 갖는데,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오시더라고요. 

◇ 곽수종> 청와대 반응은 이런 내용을, 속내를 들춰내는 것은 자칫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청와대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CBS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조절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문정인 특보와는 좀 차별화, 뚜렷한 선을 그었다고 봐도 되겠죠?

◆ 김종대> 그 부분인데요. 저는 문정인 특보의 모두 발언보다 전략자산과 한미연합훈련을 건드린 것이 이 폭탄의 뇌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은 문정인 특보 자신이 2015년부터 계속 북한과의 협상카드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문재인 후보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북한과의 대화 전략에 다양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야기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공개된 적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해내는데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 사실 전제를 달았습니다.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미국과 협의해서, 한국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서 그것도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축소한다는 게 아니라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히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발언이라면, 그것도 학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뒤에 덧붙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저는 오히려 할 말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 곽수종> 할 말을 하신 것은 학자로서 소견이시고 소신이시니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반. 특보로서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외신도 내용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온 노라 오도넬 앵커나 이런 분들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국내 언론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내용인 같습니다. 오늘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죠?

◆ 김종대> 어제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 올린 글이고요. 비행기 기다리면서 한 겁니다. 

◇ 곽수종> 문정인 교수가 한 말을 가지고 국내에서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한다는 내용은 마녀사냥에 가깝다,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대로 이해했나요?

◆ 김종대> 그렇게 제가 실제로 썼습니다. 

◇ 곽수종> 국내에서는 사실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이야기한다는 건, 반대 진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보수 진영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은,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지 않나요?

◆ 김종대> 그런데 말입니다, 순서가. 워싱턴 분위기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했는데요. 

◇ 곽수종> 워싱턴 분위기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김종대> 미국 전문가들 40명 가까이 만났는데요. 예컨대 가정법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그 원인 제공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 같냐, 문재인 대통령이 할 것 같냐. 80~90%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답변할 겁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 완곡한 학자의 표현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간다, 깨진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정서라면 워싱턴의 정서는 그 반대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고, 좌충우돌 성격에 무슨 일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벌어질지 모른다, 이것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특보의 한 마디로 한미 동맹이 균열 가고 파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편향된 시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가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자세를 표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데요. 정상회담 가는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진 못할망정 어떻게 이렇게 문정인 특보를 띄워놓은 다음에 짓이겨버리는 식으로 할 수 있냐. 그리고 미국에서 반응이 그렇게 나빴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어떤 북핵과의 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법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갈증이 심한 터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마냥 매질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정상회담을 흥행으로 몰고 가고 더 창의적인, 새로운 해법들이 자유롭게 얘기될 수 있는 정상 간 신뢰와 소통, 이 부분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 한마디로 그렇게 흔들리는 동맹이라면, 그건 굉장히 왜곡되고 편향된 시선으로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김종대 의원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민주 사회라는 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받고 있냐면, 미군 폭격기(B-1B), 웜비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폭격기 두 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한미 간 과연 전략적인 딜이나 속내를 들춰내는 것, 미리 카드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외교에 안보팀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안보팀에 외교가 너무 들어가 있어서 빚어지는 실수들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김종대> 지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죠. 우선 청와대 안보실이 아직 정상화 안 되어 있고, 이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확실치 않은 가운데서 5월부터 사드 논란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정보 보고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그러한 관리의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진상 조사라고 다시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모든 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원칙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러한 외교 문제에 있어서 눈치 보기도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겁난다고 해서, 이러한 것, 실제로 워싱턴 분위기는 그래요. 자기들이 걱정된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드러내서. 당연히 국익에 차이가 있고 방향이 다른 게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너무 기존의 동맹관에 우리를 감금해버리는 태도는 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논란 자체를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다양성을 모색하는 것이 미국도 바라는 건데요. 

◇ 곽수종> 좀 더 창의적이고 건설적 내용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주요 정보가 있으면 이 정부에게 전달해주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이고 국민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 심각성, 이번에 웜비어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만약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뭔가 가닥을 잡아 나가죠. 

◇ 곽수종> 여기에서 한마디를 하면, 박근혜 정부 때 잘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