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美금리 따라 오르는 이자, 금융사 공동책임을...

[생생인터뷰] 美금리 따라 오르는 이자, 금융사 공동책임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두 번째 생생인터뷰도 금융 관련 이야기인데요. 금리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 지 며칠 지났죠, 이미 시중 가산금리는 이른바 선반영,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금리가 오른다면 한발 빨리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시중금리는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회복세나 금융 상황에서 금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서민경제가 이를 버틸 수 있느냐, 이는 가계부채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아직은 여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은행이라든가 신용 높은 쪽보다는 2금융권과 신용이 낮은 분들에 대한 위험성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원인, 해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장 위험과 리스크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더 일파만파 커질 수 있겠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 물론 전제는 달고 있지만 시장이 먼저 들썩이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아직 결정된 바 없는데 왜 이런가 궁금합니다. 

◆ 조남희> 그렇습니다. 시장금리는 지난 작년 9월부터 미국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 하부터 우리나라 금리는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통계를 봐도 나오는데요. 은행연합회의 가계대출 담보대출의 경우 작년 9월에서 5월 말까지 8개월간 보니까 0.5%가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그런데 그동안 미국 금리도 0.5% 올랐거든요. 작년 12월 13일과 3월 15일 올랐고요. 최근 6월 14일 건은 제외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0.5, 미국 금리가 올랐는데 한국 가계대출 금리가 0.5 올랐다는 것은 미국금리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금리가 들썩인다고 하는데, 미국금리는 향후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 최근 물가 상승과 한은 총재 등의 금리 인상과 연관된 언급들로 인해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금리가 더 오르리라는 것 때문에 금리가 들썩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국내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한 요소다, 그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것과 전혀 차이 없이 시중금리가 올랐다, 통계적으로도 조사됐다는 점을 보면 걱정되는데요. 문제는 기준금리 고정되어 있습니다. 1.25로 잡혔는데요. 여러 가지 대표님 말씀하신 시장 상황, 미국금리 상황, 메시지를 보면 결국 오를 것 같거든요. 이자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460조, 1,400조, 이러한 가계대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다 변동금리는 아니지만 3분의 2 정도, 60% 정도가 금리 변동을 받는다고 할 때 0.5%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4조5천억에서 5조 정도 가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지금 국내 금리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담이 늘었다는 것, 서민 계층인 경우, 예를 들어서 소득분위로 1분위의 경우 훨씬 더 이런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간과할 게 아니고요. 또 하나 1분기 은행실적을 보면 아주 좋은, 크게 수익을 올렸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은행과 서민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 김우성> 지금 은행 상황은 좋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행이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고객들에게 부담을 준다, 이러한 느낌도 들고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1등급, 신용 1등급이나 은행권,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이 된다는 수준일 텐데요. 2금융권이나 신용이 낮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공포일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저소득층이나 2금융권으로는 그 여파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사실 시장 자금 수요는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더 선별해서 대출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반면 말씀하신 대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계층의 경우 더더욱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높은 금리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에게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공포나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이율이 높아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면 대출할 수 있는 기회, 돈을 구할 수 있는 문 자체가 좁아진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채무불이행 같은 리스크, 나 못 갚겠다, 갚을 수 없는 상황, 이자도 못 갚는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는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위험한가요?

◆ 조남희> 통계적으로 보면 제2금융권 여신 잔액이 76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2금융권 경우에는 1금융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나 대출 금액이 높았다는 거죠,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먼저 닥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리스크가 먼저 올 수 있다는 것이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교한 대책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봤을 때 760조가 2금융권이다, 그런데 훨씬 맷집이 약하기 때문에, 맷집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위험에 대해 대비가 안 되어 있다, 걱정입니다. 8월쯤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놓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당장 오르고 있는 금리 상황을 보면 빨리빨리 대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남희> 그저께 부동산 대책에서도 나왔지만, 서울과 40개 지역 대출을 억제하는 대책이 주안점이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대책이지만 또 하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대책이 사실 향후 대출 수요를 줄이는데 조금 효과가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부담을 줄인다거나 이 사람에 대한 시장의 신호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서민 금융 지원과 연계되어 이러한 대책이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서민 계층이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경제가 어려워서 몇조 씩 정부에서 재정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자 오르면 서민들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0.5% 오르면 4조6천억 원,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이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큰 틀로 보겠습니다. 대출한 분들, 돈을 빌린 사람들, 책임을 지는 게 우리나라 현재 금융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시각각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금융권이나 제도도 이러한 부채 위험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거나 같이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조남희> 이제는 지금 이러한 대출의 문제를 개인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금융사 책임도 묻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연체이율이 3%의 대출에 13% 연체율이 적용되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금리를 낮추고 담보로만 책임을 지게 하는 대출유한책임제도라든지, 부실채권에 대해 마구 팔아서, NPL 등 매각해서 경매 처리가 되어 서민들이 더 어렵게, 기반을 잃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대책들도, 금융사 책임을 묻는 쪽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미국의 제도이지만 유한책임이라고 할까요, 담보물에 책임지는 그런 것이라든가, 판 사람은 절대 손해 보지 않고 산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위기에 대한 대응,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