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문정인 특보 워싱턴 발언, 옳았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국민의당 박지원 前 대표

-계산된 문정인 발언, 한미정상회담 타결 예고한 발언
-문재인 정부, 결국 사드 찬성하게 될 것
-北 북한에 억류된 한국동포 석방, 성의 표시해야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 옳아, 시기장소 적절치 않다는 내 발언 틀려 
-민주당 사드 반대? 대통령이 찬성하면 반대할 수 있겠나
-문재인 정부, 큰 그림 그리는 그랜드 디자이너 없어
-민주당, 예결위원장 선출하기 전에 상임위 문제 다시 논의했어야 
-인사 문제 있으면 인사수석, 민정수석 나오라 해야.. 그게 국회의 권리
-인사 논란, 대통령 입장 표명 있어야.
-교육부총리, 국방부장관, 노동부장관 다 문제, 문재인 정부 큰 그림 다시 그려야  
-김현미 장관 후보자, 보고서 오늘이라도 빨리 채택해야 
-인사청문회는 형식상 하는 것? 말 안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  웜비어 사망, 사드 문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풀어가야 할 사안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미국 언론인 CBS와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죠. 정치권에선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당 박지원 前 대표 (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미국 언론인 CBS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 한 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한 단계 톤 다운됐단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지원: 저는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한 발언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페리 전 국방장관, 어제 한국에서 연설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동결시키고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 및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핵은 폐기한다,라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을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말씀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문재인, 양국 정상의 내용도 똑같고 미국 지도자들의 의견도 같다, 그래서 저는 문정인 교수의 미국 발언은 상당히 계산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타결을 예고한 것이다 봅니다.
 
◇ 신율: 사드 발언도 우리와 미국이 똑같다 보세요?

◆ 박지원: 사드 관련 발언은 미국에서는 빨리 설치하길 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 신율: 반대한다는 이야긴 한 적 없죠.

◆ 박지원: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미국법 적용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나라 영토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국내법 적용 받아야 하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말씀은 옳고, 그러나 사드는 결국 배치가 된단 예상합니다. 
 
◇ 신율: 트럼프 대통령, 보도에 따르면 격노했다고 하잖아요. 

◆ 박지원: 격노하는 건 왜 전 정부에서 가져다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디만 사드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대선 전에는 반대해잖아요. 그러나 찬성한다, 배치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사드도 미국, 한국 간 이견이 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박지원: 이견은 있지만 결국 해결될 겁니다.
 
◇ 신율: 지금은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웜비어 사망 사건도 이것도 큰 문제 아니겠어요?  

◆ 박지원: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인도적 일을 해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 상당히 대북강경정책을 불러오게 하는 참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진상을 밝히고 지금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한국 동포는 물론 모든 분들을 빨리 석방해서 성의를 표시하라는 걸 촉구합니다. 
 
◇ 신율: 웜비어 사망사건도 그렇고, 사드도, 궁극적으로 해결될 거라 하셨지만,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왜 중요하냐면 한미정상회담에 예정돼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박지원: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제재를 이야기하면서도 대화 평화를 강조합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전쟁은 하지 않겠다, 체제 전복하지 않겠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페리 전 국방장관이나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 어제 한국와서 연설한 것 보면 일맥상통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 특히 문정인 교수 여러 발언이 일맥상통하기에 한미정상회담의 대북,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그러한 상당한 좋은 방향으로 합의될 것 같고 웜비어, 사드 문제도 저는 웜비어는 용서할 수 없지만 북한의 태도,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요구하면서 사드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정권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고 비록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지만 결국 배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다면 비준 자체는 대통령이 찬성해서 국회에 동의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때는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찬성해서 사인 한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된다, 단 중국 문제가 어떻게 풀릴 지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야권에서 문정인 특보를 해촉하라, 주장하잖아요. 

◆ 박지원: 그것은 우리당에서도 일부 그러지만 오늘 아침, 어제 보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CBS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한 이해가 될 것이다, 또 하스 외교협회장은 사실 부시 정부에서 국무성 정책실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은 옳았고, 나는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제가 틀렸다 생각합니다. 이건 계산된 한미정상회담의 예고편 같아요. 
 
◇ 신율: 노회찬 원내대표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박지원: 똑같이 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사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 인사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 운영위 소집, 자료제출 협조 잘 해라, 요구사항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 박지원: 그건 당연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의 정부여당의 그랜드 디자인, 큰 그림을 그리는 그랜드 디자이너가 없다, 그런데 국회만 해도 제가 이미 이야기 했어요.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건 한국당에 놓고 그렇게 해서 역대 국회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원장 선출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반드시 운영위원장을 가져갔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에서는 여소야대인데요. 이런 인사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민정수석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국회의 권리입니다. 과거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 만약 민주당이 현재 야당이라면 더 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5대 인사 원칙을 밝혔는데 지금 나온 분들 보세요. 교육부총리, 국방부장관, 노동부장관, 다 걸려들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도 있어야 하고 당연한 권리입니다.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 번 해야지, 국회선진화법 있는 국회에서 120석 가진 대통령은 가장 취약한 정부입니다. 이런 것을 예상 못하는 청와대나 집권여당은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 신율: 박지원 대표께서 보기에 줄줄이 기다리는 청문대상자들, 누가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 박지원: 지금 제가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소위 뺏지, 의원들 후보자는 다 패스해준다,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김현미.. 다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했어요. 여긴 문제없다고 봐요. 김현미 장관도 강경화 문제로 걸려서 보고서가 채택 안 되는데, 오늘이라도 빨리 해야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방부자관이나 교육부총리, 노동부장관, 오늘아침에도 자꾸 나와요. 있을 수 없는 게 자꾸 나와요. 이런 분들은 자격 없다, 국방부장관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옵니까. 위장전입.. 노동부장관도 파렴치한 일들이 나와요. 교육부총리가 논문 일생에 딱 3번 썼는데, 석사,박사 논문, 교수하면서 1번, 셋 다 표절이라고 하면 또 다른 것도 나왔지만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인선 할 수 없는 일 아니예요. 이걸 그냥 해줘라, 그러면서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과는 했지만 인사청문회는 형식상 하는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신율: 세 사람이 다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지원: 세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 나온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5대 원칙에 다 저촉되고 더 많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 신율 교수님도 꼭 제가 듣기로는 빨리 해줘라, 그건 우리 국회가, 국회 권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 신율: 빨리 해줘라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 박지원: 그런 거면 죄송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