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크] "文정부, 박근혜 정부 데자뷰" VS "키맨 文대통령, 야당에 명분줘야"

[정치토크] "文정부, 박근혜 정부 데자뷰" VS "키맨 文대통령, 야당에 명분줘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 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커바웃’ 시간입니다.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이하 정연정): 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 밖에서 정치가 어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셨죠?

◆ 정연정> 언제나 저는 데자뷔라는 표현을 최근에 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안 쓰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핵 정국 이후 기대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과 희망을 갖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문재인 정부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와 청와대가 인사 문제를 놓고 초기 때마다 늘 있었던, 대통령도 그렇죠. 처음에는 협치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과거 모든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아요. 초기 인사에서 국회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협치가 기 싸움의 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또 한 번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정치가 참 안 바뀌는구나.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선한 의지를 가진 리더가 과연 이러한 데자뷔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됩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인사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민정수석 나와라, 못 나온다. 이런 모든 밀고 당기기 과정이 참 익숙해요. 불과 5년 전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에서도 그때 우병우 수석, 나와라, 말아라, 비서실장 나와야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안 바뀌는구나. 

◇ 곽수종> 그런데 운영위 말씀하셨는데요. 자유한국당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할 것 같아요. 

◆ 정연정> 여당과 야당 공수가 바뀐 것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여당을 너무 오래해서 야당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대한민국 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과거처럼 민주당한테는 죄송스럽지만, 민주당 과거 야당하실 때 사실 장외로 많이 나가셨잖아요. 원에서 합의하기보다는. 그런 정치를 극복해보자는 거고요. 협조할 건 협조하고. 정말 아닌 건 철저하게 대통령에 대한 견제력을 보여주는 야당다운 야당 모습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아마 견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의 발언들, 예컨대 또다시 탄핵을 운운하는 발언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없는 반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야당다운 견지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가, 그럴 때 그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역할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훈련이, 자유한국당도 필요한 게 아닌가. 무조건 반대라고 하기보다 정말 반대에 필요한, 필요한 반대를 하는 야당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곽수종> 정연정 교수님과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앞서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온 모든 잘못에 대한 고해,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노동일> 물론 그 말씀도 옳은데요. 바로 코앞에 선거가 있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그러면 그런 것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선거는 아직 멀었죠. 지방선거 내년 1년 남았고요. 지방선거까지 어떤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국회의원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전혀 급할 건 없는 거죠. 말씀하신 그런 것은 선거가 내일 코앞에 있다면 하는 얘기이고, 지금은 전혀 기대할 바 없습니다. 정연정 교수 말씀을 들었는데요. 야당도 야당이지만 저는 오면서 쭉 생각해보니,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별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 이름만 바꿔서 놓고 보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하는 얘기, 옛날에 민주당 했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하는 얘기 과거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하는 얘기이고요.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V 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도 물론 주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정 교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현 정국 상황을 풀어나갈 책임은 어쨌거나 정부여당에게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하고요. 할 수 없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어도 억지로 끌고 가든지, 국민 여론에 호소해 매를 때려서 끌고 가든지. 살살 구슬려서 데리고 가든지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운영위 파행 원인이 된 인사 책임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 신선하게 보였고요. 그런 식으로 야당에 명분을 주고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것이 좋은 말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조금 그렇게 얘기하자면, 구슬려서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도 정치 하나의 플레이어이고요. 우리 지금 이상하게 입법, 사법, 행정권 우위에 있는 존재처럼 대통령이 생각되는데, 대통령은 하나의 정치적 플레이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밑으로라도 만나고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하고 해서 자꾸 야당에게 돌아올 명분을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연정>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결국 데자뷔 형의 정치 구조를 극복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인데요. 저는 우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누가 키맨일까. 꼬이고 얽히고 서로 갈등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키맨이 누가 되어야 할까, 이를 봤을 때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키맨임엔 틀림없어요. 예를 들면 이번 인사 문제, 원내에서 여야 관계가 경색된 이유는 아마 야당이 모두 다 일성으로 반대하던 인사를 늘 언제나 우리가 봐온 것처럼 대통령이 강행하는 거죠. 그것이 본인의 인사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대통령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쟁 상태라고 선전포고하는 식의 야당 발언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 역시 그것을 협상과 협치의 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경쟁과 갈등의 장으로 보면서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예컨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되셨으니까,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면 한 번 정도는 숙고해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 NSC 2차장, 외교안보 김기정 분이 사퇴하고 난 다음 자리고 비어있었으면 강경화 외교관의 경우 그 쪽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옆에서 보조를 받고, 전문가로서 지원을 받고, 비서라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물론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여러 가지 급한 마음도 있지만, 이해하지만 야당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정면돌파하는 것은 반드시 갈등 국면을 도래하게 되고 경색 국면을 도래한다는 건 공식이거든요. 문 대통령이 조금만 한 번 더 다르게, 다르게 상황을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안 왔어도 되는 것 아닌가. 비서실장이 나와서 왜 이야기합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사 시스템과 더불어서 야당에게 협치를 요구하는, 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는, 나름대로 공식적 제스처들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없고 비서실장이, 조국 민정수석 나오라고 하니까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에게 야당들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처음 각료 발표였나요, 앞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주요 인사 발표는 직접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 발표하신 게 있나요?

◆ 노동일> 없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왜 한 번만 하고 마시는 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경환 법무부, 김상곤, 조대엽, 이런 분들 지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비중 있는 인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지명했는가, 국민들도 알고 싶고요. 그런 것을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에 그 모습 봤을 때 얼마나 신선하고 박수쳤고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지율 급상승 원인 하나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전혀 소식이 없는지, 그러면 그것에도 설명이 필요하죠. 왜 그러면 대변인이 발표하고, 그분들은 비중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온다는 어떤 과거의 정치 문법에 얽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 90% 얘기하는 것은 과거와는 너무 다른 대통령 모습을 보여주니 그것이 신선하다고 하는 게 하나의 큰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설명하시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당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 여론도 환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처음 한 번만 하고 마실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말씀하실 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는지 설명해주시고 그런 게 소통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 인수위 시절이었지만 처음 인사 발표할 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소개했습니다. 그 뒤에 논란이 커지니까 다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제 국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 교수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대통령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신다,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 곽수종> 노동일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링컨의 정치력,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정치력이 없다는 것 같아요. 정치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정연정> 예를 들어서 제가 강경화 외교장관 이야기를 자꾸 해서, 이미 끝난 결정인데, 사실 그것을 좀 더 유연하게 풀었으면. 야당들이 사실 그 이후 대통령이 하려는 인사, 더군다나 추경 문제나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일련의 행보에 대해 딴지걸기가 명분이 없어져요.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 들어주고 국면을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 이후 야당이 무슨 명분으로 대통령에게 문제제기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치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이거든요.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보이지 않고 너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고민도 이해가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급한 마음에 하셔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늘 일어나는 정치 개혁,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도 촛불 민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단순히 이미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개혁의 성과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대통령이 몸소 실천하는구나, 이런 식의 체험이 존재했다면 문 정부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초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강경화 장관 강행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대통령이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였는데요. 

◆ 노동일> 정치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주고받기 같고요. 이런 것들인데 당연한 거죠. 야당에게 당근도 제시하고 물밑 작업도 하면서 서로 정말 민원도 들어주고.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노련한 정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링컨의 경우 노예제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안 통과시켜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다 써서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북극성으로 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목표가 정의롭다고 모든 과정까지 다 정의로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야당을 관찰해보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애타게 하는 것도 보여요.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이 볕에 야당이. 못 나가고요. 추경안은 거부해버리면 역풍이 불어옵니다. 일자리 창출하자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거 못해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인사청문회 보이콧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인사청문회, 장관 임명합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런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뭔가 애타게 명분을 달라고 그런 것을 보이니까. 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열어도 앞줄에도 안 앉는다는 것 아니에요. 제발 앞으로 와달라고 해도. 야당도 투쟁 싫습니다, 사실.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당 측에서. 물론 정무 수석이나 움직이면서 만나겠지요. 한계가 뭐냐면, 현 정부가 정의라는 것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정의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늪지대도 지나고 자갈밭도 지나야 하는데. 발도 적셔야 하는데요. 정의라는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기에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안에도 과거 같으면 야당 의원들 민원을 많이 들어줍니다. 다 끼워 넣어 주고요. 어디 감히 예산을 가지고 그러냐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애타게 이야기하는 게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물밑 작업해서 표 안 나게 해줘야 사실 정치력을 발휘하는 건데요. 현 정부의 정의감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 정연정>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 노동일> 스스로 생각하기에. 

◇ 곽수종> 정연정 교수님 말씀하시려다가 멈추셨잖아요. 

◆ 정연정> 사실 새로운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한 방법론이 문제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을 거냐,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따져보면. 강경화 외교부장관 인사 문제도 어떤 형태이든 조금 변형을 가해 야당에게, 결국 그것은 정치력이라는 게 야당이 해달라는 대로 휩쓸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의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그것을 한 번 변형을 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야당이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권 얘기를 안 들어주는 불통의 대통령, 이런 얘기 못 하는 거거든요. 추경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딴지를 못 걸어요. 대통령 한 번 통 크게 정치권에 양보하게 되면, 그런 식의 희생이 아닌 양보이죠. 그런 방식의 전략적인 과정이 부재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실험대에 오른 것이 조국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 문제. 이것가지고 왜 정치적으로 다투도록 내버려 두는가. 그럼으로써 민주당은 과거 새누리당이 했던 모습 그대로 한다는 얘기 듣게 만들고요. 그보다 저는 통 크게 조국 수석이 나오겠다, 운영위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수위 없이 급하게 지금 어쨌든 구성됐고,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아 생긴 결과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이런 검증 부실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애로 사항이 있었고,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부분 책임지고 하겠다. 조국 수석이 나와 얘기하는 것이 크게 지금 당장 뭐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급하게 출범했다는 거도 다 알고 있고요. 국회에 대한 차원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이후 야당, 할 말 있어요? 더 이상 없어요. 해달라는 대로 했고, 솔직하게 한계를 고백했고요. 이렇게 바꿔서 가겠다고 대안을 얘기했고. 더 이상 요구할 게 없고요. 여론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은 할 만큼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오히려 야당에게 많은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치력 부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면돌파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 곽수종> 제가 만약 조국 수석이었다면 나오겠습니다. 나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니까요. 평소에. 말씀도 잘 하시잖아요. 노동일 교수님, 말씀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을 놓고 보면 인사 문제에다가 아직까지 장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정상회담을 6월 29일에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 노동일> 정상회담 얘기 나오기 전에, 제가 어디선가 절대 서둘러선 안 된다. 정상회담을. 서둘러서 괜히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서둘러 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대북 정책을 전환하겠다, 미국도 양해해달라. 미국도 동참해달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백전백패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요. 바로 한 달 조금 더 된 상태에서 6월 29일, 정해버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과거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들은 전두환 정권도 그랬죠. 한미 정상회담에 목맸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것이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목을 매고요. 미국 얘기하는 것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한 전례가 많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정부입니다, 사실. 본인들 정통성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 서둘렀다는 것,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문정인 특보. 이런 얘기라든지. 그 이전에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오비이락 격입니까. 웜비어 사망 소식까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왕 만약,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조금 더 미룰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정부 외교부 장관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때 정해지면 그때 가서 일정을 논의하자고 했어도 된 거였는데, 서둘렀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기왕 정해졌다면 굳이 문재인 대통령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낮추겠다는 거죠. 미국에서나 국제 사회에서는 핵 미사일을 동결해야 한다, 그래야 대화할 수 있다, 동결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발만 중지하면 일단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기왕 빨리 된 거니까 이번엔 상견례, 탐색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가서 맘껏, 당신 성공인 기업인이라고 하는데 중국을 다루는 것을 보니까 성공적으로 잘 하더라, 역시 당신 협상가라면서 추켜 올려주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것인지, 탐색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아직 대북 정책에 대해 확고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도 자꾸 말이 바뀌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섣부르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북한과의 대화 기회는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시기가. 앞으로 5년 남았지 않습니까. 

◇ 곽수종> 저는 문정인 특보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쪽에 우리를 다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대북전략도 상당히 한계성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 정연정> 저는 사실 이번 웜비어 청년의 죽음, 사망이 미국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북한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도발하고, 이런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자국의 국민을 북한에서 말하자면 살해했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외신에서도 나오는데요. 각료들도 그런 얘기를, 상원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쓰고 있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상황변수라는 것,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행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노선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대응을 안 해주면 미국이 안 된다는 것, 웜비어 사건이 바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통미봉남 아닌가요. 미국과 대화하지 우리와는 전혀 대화 의사가 없는 게 북한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우리를 다소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 한미정상회담 의제가 없어지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가서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새 정부의 대북 관계 기조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경색되어버리니까, 북한에 의해서. 아젠다가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가서 실컷 하는 얘기가 인권 얘기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너무 빠르게 준비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 곽수종> 나머지 시간은 청취자분들도 그런 글을 보내줍니다. 7188번 님, 8486번 님, 이 당에 대해 문자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 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치력, 문재인 대통령 정치력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력도 없어 보이는, 정말 변화를 필요로 하고 회의할 때마다 혁신이라는 글을 내비치면서 혁신, 혁신하던 당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 당이 무엇을 혁신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자기 주인은 이미 탄핵시켜서 버렸고, 자유한국당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정말 하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보수의 정당으로 살 길을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멸하고 있는 겁니까?

◆ 노동일> 점점 더 궁색한 국면으로 가는 거죠. 자유한국당, 처음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요구하는 것은 국정의 책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반사적 이익으로 야당이 훌륭한 정당이라든가 좋은 정당이라든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의 모습이랄지 과거처럼 하다못해 당사라도 헌납하고 천막당사라도 가야 할 텐데 아무런 움직임 없는 것은, 선거 이만하면 잘 치렀다, 우리 궤멸될 거로 봤는데 24%로 2등 했다, 이럴 수 있는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싶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가 멀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석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국회의원들은 해피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하긴 야당이 훨씬 낫다, 책임지지 않고 소리만 지르면 되니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당한다고 세비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웰빙 상태인 거죠. 더 그런 식으로 자꾸 혁신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쪽이 아니고 점점 줄어들고 외면당하는 길로 가는 것 중 하나가 세 분이 출마했다는 거죠, 원유철, 신상진, 홍준표 세 분이 출마했는데요. 누구나 다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는 대표 후보이네요. 될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비전이 뭐예요. 비전 없이 오직 좌파 반대,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파 반대에 선거 때를 빼고 누가 그렇게 호응해주겠습니까. 호응해주는 사람도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인구가. 60, 70대도 과거 386들 민주화 운동 하던 세대가 60대 되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면서 보수의 구심점이 되려고 하는지, 정말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곽수종> 정연정 교수님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머지 야당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 정연정> 대안이 없어 보여요. 지난 대선을 거치며 실제로 뭔가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당도 비대위 체제 아니겠어요. 비대위 체제인데 실제로 다 의원들의 이해관계인 거죠. 혁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는데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당권 경쟁하자, 이것이 내부의 목소리이며. 저는 지도부가 중요하다고 봐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사실 개혁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의원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일 수도 있지만 강력한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지도부가 들어와서 개혁의 프로그램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과거 천막 당사나 비대위 체제를 꾸려서, 지도부가 들어와서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지도부 부재라는 것은 야당들의 공통 문제인 것 같아요. 강력한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개혁하지 못하고 당권이라든지 눈앞의 안일한, 이런 부분에만 의원들이 각개격파하고 있어서, 야당의 진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까지. 야당들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된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죠. 불안하고요. 다만 기회가 있다면 세 야당 중에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위기의식이 야당들이 자유한국당도 크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다음 총선에 연동되어 있기에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고민이 된다면 이것을 고민하는 당내 개혁 세력들이 어떤 지도부로 나오느냐. 이것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성공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직전에 야당에서 또 한 번 정계개편이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동일> 과거 사례를 보면 위기 때 주로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들이 모여 집단행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피가 수혈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재선 의원들이 아무도 사실, 누가 지금 집단행동하거나 아무 사람도 없거니와 세력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희망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당 모두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런 곳 초재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모르겠습니다. 호남 여론에 눈치를 보는 건지, 어떤 눈치를 보는 건지. 위기일수록 그런 분들이 나서서 민심을 위해 이렇게 가야 한다는 목소릴 높여야 할 때인데 아무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 곽수종> 지금까지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정연정, 노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