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망 고도화 끝났는데 웬 추가 기본료? "통신사 갑질 조사 결과 나오면 압박할 것"

최민희, 망 고도화 끝났는데 웬 추가 기본료? "통신사 갑질 조사 결과 나오면 압박할 것"

- 통신비 인하가 숙원사업
- LTE에 녹아있다고 보이는 기본료 폐지 부분도 찾겠다 
- 2G, 3G 한 단계 낮은 전선망 매설 비용 소비자 부담해야한다, 통신사들 논리
- 망 고도화 끝난 시점에 추가로 기본료 받을 필요 없어 
- 5G 투자비용 축적? 숨어있는 기본료 1만 1천원 인하 불가 논리
- 공정위, 통신 시장 비정상적 담합구조 연구 용역 들어갔어, 통신시장 갑질 조사 중 
- 단기, 중기, 장기 나누어 반드시 통신비 인하 약속 지킨다 
- 통신비 인하 세 가지 방법, 기본료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데이터 요금 인하, 단말기 가격 인하
- 유심 가격 일률적 8,800원... 이익 담합 구조로 봐
- 답합에 의한 초가 이윤 취득 사실 나오면 통신비 인하 사회적 압박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정부의 민생 공약 중 하나였던 가계통신비 인하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통신비 인하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 정부 쪽에 일하시고 계시는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서 통신관련 정책 담당하고 있는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민희)>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최민희 위원은 전화기 몇 대 가지고 계십니까?

◆ 최민희> 저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 곽수종> 가족분들 다 쓰시면, 가족 몇 분 정도 계시나요?

◆ 최민희> 네 명이요. 어머니까지 다섯 명이요. 

◇ 곽수종> 4인 가족 기준이면 네 개씩은 필요하다는 거겠네요. 

◆ 최민희> 그렇죠. 

◇ 곽수종>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 최민희> 제가 기본적으로 10만 원 쓰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가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통신비 인하가 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기본료 폐지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 않았습니까?

◆ 최민희> 대통령 공약 사항이죠. 그런데 대통령 공약 사항에 2G, 3G까지냐, LTE 속 숨어있는 기본료까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나 미래부조차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리하자면 명목상 기본료, 2G, 3G. 우리가 영수증 받으면 영수증에 찍혀 있는 기본료, 그것이 일차적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LTE에 녹아 있다고 보이는 기본료 폐지 부분도 찾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곽수종> 우리가 쓰고 있는 건 LTE인데요. 2G, 3G 한 단계 낮은 전선망을 깔아 놨기 때문에 매설 비용을 어쨌든 LTE를 쓰든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몰비용을. 

◆ 최민희> 그렇죠. 그게 통신사들 논리이고요. 일정 부분 기본료를 그동안 받아올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제 망 고도화가 끝난 어느 시점에서는 추가로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던 거고요. 통신사들이 다시 말씀하시는 논리는, 5G 시대가 열리잖아요. 5G 투자를 해야 하니 5G 비용을 축적해야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혹은 숨어있는 기본료 1만1천 원 인하는 불가하다고 나오는 거죠. 

◇ 곽수종> 참, 염치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 최민희> 그래서 저희가 공정위에 기대하는 것은, 공정위가 6월 12일부터 통신 시장의 비정상적인 담합구조에 대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요. 그 연구 용역과 동시에 통신 3사 가격 담합구조, 유심 담합구조, 이런 것까지 보고 통신 시장의 갑을 관계의 갑질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 시장의 담합 구조가 밝혀지면 그것은 통신비 인하 압박 여론으로 이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최민희 위원께서 경제2분과 일하고 나시면 나중에 해산되고 나면,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해체되면 어떤 일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추적해서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요. 

◆ 최민희>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 이렇게 과제를 나누어 반드시 통신비 인하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고요. 지금 미래부 장관께서 유영민 내정자이신데요. 유영민 내정자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무부서가 미래부이고요. 일부 서포트를 방통위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계적인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을 미래부 장관께 전달하고 이후로 중단 없이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곽수종> 저도 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저는 방송 진행을 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여쭙고 싶은 건, 기본료 폐지 대신 통신비를 낮추는 다른 대안도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 최민희>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기본료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통신비 인하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료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서 데이터 요금을 인하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 또 통신비를 낮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와이파이와 관련해 통신 요금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세 가지 방향으로 처음부터 검토해왔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보통 우리가 통신 기본료 폐지시키면 가계 통신비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독과점 형태 아닙니까. 과점 형태죠. LG 유플러스, SK텔레콤, 알뜰폰도 있지만. KT도요. 과점 형태의 기업 운영이 되는데, 이분들이 가격 담합을 해서 카르텔을 만들어 소비자 가격을 착취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토해낼 의사가 있습니까?

◆ 최민희> 그것이 초과이윤을 만약에 가지고 갔다면, 담합에 의해서. 그것을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혀내겠다는 거고요. 담합 가격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을 그동안 우리가 모두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심 가격이 일률적으로 8,800원이잖아요. 이것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사실 SKT의 경우 지금 46%이긴 하지만 한동안 50% 가까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였잖아요. 그런 쪽은 여러 가지 경영 형편을 고려하면 유심 가격이 6천 원 되어도 되고 5천 원 되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면서 초과 이윤을 취득하는, 이러한 이익 담합 구조, 그래서 유심 가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는 담합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공정위의 이번 용역과 조사 결과가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이러한 지점인데요. 담함에 의해 초과 이윤을 취득했다는 게 나오면, 그 압박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안에서 기본료 폐지를 그렇게 안 하겠다고 버티고 법적 수단 없다고 여러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담합 구조를 밝히는 것이 기본료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압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정위의 조사 일부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제가 미국에서 공정위 같은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다 들어보고 아실 수 있게 공청회 비슷하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공정해질 수 있거든요. 

◆ 최민희> 좋은 안인 것 같아요.

◇ 곽수종> 청취자분이 이런 것을 보내주셨어요. 통신 서비스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기계 판매 부분에 대해 완전 자급제 같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고민해보시면 어떻겠느냐고 3941번이 보내주셨는데요. 완전 자급제도 고민 중이신가요?

◆ 최민희>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19대 국회 때 전병헌 전 의원께서 이미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19대 국회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뿐만 아니고 단통법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리공시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우상호 미방위 간사 중심으로 약정 할인금 20% 할인제가 나온 겁니다. 19대 때도 계속 노력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통신 정책 하고 계시는데요.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나뉘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최민희> 미래부가 통신비 규제 주무 부서이고요. 방통위가 일부 규제를 같이 하고 있죠. 

◇ 곽수종> 공정거래위원회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역할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의 미국식으로 하면 퍼블릭유틸리티커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어떻겠나요. 소비자 이익단체도 참여해서 변호사들끼리 오픈해 모든 것을 논쟁하고 다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요. 

◆ 최민희> 그것이 며칠 전 민주당 미방위원님들 모시고 미래부와 같이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회 쪽에서 제안하는 게 바로 그 안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희>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