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조국 운영위 출석, 몇가지 문제점 검토된다면... 지금 국면은 아냐"

강훈식 "조국 운영위 출석, 몇가지 문제점 검토된다면... 지금 국면은 아냐"

-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 꽃, 협치 정신 항상 이야기하는 공간
- 위원장 정우택 대표 상임위 간사 합의없이 일방적 개최
- 오늘 운영위원회, 마치 자유한국당 짜놓은 각본 같았다
- 정우택 대표, 국회법 2년 임기 보장 관례... 절대 운영위원장 자리 못 내놓겠다는 것
- 자유한국당, 일방적 몰아붙이니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어
- 우병우 국감 때 조국 수석 관례이유로 운영위 불출석 주장했던 한국당, 지금은 출석해야한다고 주장
- 조국 출석, 장기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 지금 국면은 수석 출석이 생산적 논의 되지 못한다는 입장
- 몇 가지 전제 조건과 문제점 검토된다면 조국 출석 해볼 수 있어
- 한국당 너무 단호하게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 해, 합리적으로 문제 푸는 어려운 점 있어
- 운영위, 목적의식 가지고 정치 공세하려고 열어
- 인사 검증, 전임 정부 인사 자료 다 파기시켜 제로 베이스... 그런 점 아쉬워
-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약간의 공간들 열면서 협의해보자는 입장... 한국당은 모든 것 보이콧
- 사실 합리적 야당이면 강경화 후보자 반대했어,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문할 것이 많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야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 오늘 열렸습니다. 단독 소집에 반발해 당초 불참할 거로 알려졌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하지만 고성과 막말만 오갔다고 합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 강훈식> 국회 운영위원회는 사실 국회에서는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상임위이고요. 그런 면에서 피감기관은 청와대라든지 이런 곳들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은 여당의 대표가 하고, 야당 수석이라든지 대표가 다 참석해서 협치 정신을 항상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운영위만 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셨죠?

◆ 강훈식> 네, 참석했습니다. 

◇ 곽수종> 분위기 좀 전달해주세요. 

◆ 강훈식> 오늘 저희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추경 등이 전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개 상임위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정우택 대표가 상임위 간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을까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13개 운영위가 다 열리지 않는데 그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참석했고요. 그러다 보니 마치 운영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짜놓은 어떤 각본처럼 준비되어 있던 것을 하다가 저희들과 그 자리에서 고성이 있었습니다. 

◇ 곽수종> 고성이 오간 이유가 뭔가요?

◆ 강훈식>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49조 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위원장이 직권으로 열었고요. 간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간사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는 누구로 할 것인지 선출해야 하는데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박홍근 수석과 이언주 수석이 대상자인데요. 선출한 다음 그 간사들, 네 당 교섭단체 간사들이 합의해 운영위원장이 일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의제를 정해서 소집하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열린 것에 대해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항의를 한 겁니다. 

◇ 곽수종> 금방 퇴장하셨다고요?

◆ 강훈식> 아닙니다. 발언을 하다가, 시간은 15분, 20분 있다가 퇴장했습니다. 

◇ 곽수종>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는, 절대 운영위원장 자리 못 내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강훈식> 네.

◇ 곽수종>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강훈식> 지금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닌데요.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하고 이번 20대 국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출 받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하겠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여당으로 하자는 그 관례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게 옳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정부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진다면, 책임지는 모습 속에서 국회에서도 같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운영위원장 자리는 우리가 내놓겠다, 여당이 하는 것이 관례이니까. 다른 위원장을 논의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할 문제가 합리적 수순이라고 보는데요. 그건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될 때는 관례로, 지금은 임기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럴 것 같으면 탄핵을 시키지 말든지, 뭐 한다고 탄핵시키셔서. 조국 수석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던가요?

◆ 강훈식> 조국 수석,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국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지금 국정 농단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관례를 이유로 운영위 불출석을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런 것들로 보면 정말 1년 전에는 상임위 관례였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수석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사실 관례로 보면 이전에도 두어 번 정도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경우에. 그런데 민정수석을 왜 출석 관례로 불출석시키느냐면, 관례라는 말이 좋지 않으니까요,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검찰을 대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그러다 보니 법적 문제를 물어보거나 인사의 문제를 물어볼 경우 보안이나 비밀을 지킬 사항들도 공개되는 문제점 때문에 관례적으로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러한 관례는 조금씩 깨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보안이나 이런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약속이 된다면, 검찰 조사 사건에 대해 불필요하게 묻거나 외압처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막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국면은 그런 것들이 다 아니라, 인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치 쟁점화하는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생산적 논의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조국 수석이 불출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강훈식 의원도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참에 관례 깨는 차원에서 조국 수석부터 관례를 깨버리시죠? 출석해서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답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강훈식> 네, 뭐 제가 대표가 아니라서 시원시원하게 대답은 못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관례들은 아까 말한 몇 가지 전제 조건과 문제점이 검토된다면 해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청취자분 중 6874번 님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돈 봉투 회식도 관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관례라고 하는, 공기관, 정부 기관, 재벌 기업과 정부 기관, 권력 기관 간 유착관계, 이런 모든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데요. 개혁한다면서 이런 것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 강훈식> 저도 곽 박사님과 생각이 비슷한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혹스럽습니다만, 합리적인 대화가 된다면 그런 논의들도 충분히 열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당이 국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청와대나 정부는 국민들 힘으로 탄핵해서 바꿨습니다만, 국회는 아직도 탄핵 이전의 모습으로 여야가, 특히 본인들을 지키겠다는 야당의, 특히 한국당입니다. 나름 공간들이 있습니다, 논의할 것도 생기고요. 그런데 한국당 너무 단호하게 과거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저희가 참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여당 입장에서는 협의하고 논의해나갈 입장입니다. 

◇ 곽수종> 개인적으로 한국당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아직까지도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오늘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 아세요?

◆ 강훈식> 네, 오늘은 조국을 공격하는 날이다. 

◇ 곽수종> 좋게 방송 용어를 쓰셨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조국 조지는 날,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오프닝 멘트에서 조국 교수와 안경환 인권위원장 관계를 얘기했어요. 차은택 씨와 김종덕 문체부 장관, 사제 관계 아닙니까.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하고 질문에 답할 게 있으면 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 강훈식> 저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운영위원회 개최 목적이 그런 식으로밖에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정치적 공세라는,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 대화, 토론을 통해 무언가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려고 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의했던 겁니다. 

◇ 곽수종> 13개 상임위라고 하셨죠, 지금 13개 상임위 중에서 운영위원회밖에 열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라가 지금 말로 위중하다고 해놓고 외교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눈앞이고, G20 회담도 눈앞인데, 모든 것이 외교, 안보, 경제 문제가 산적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 문제에 대한 강훈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도 열고 그중에 하나로 조국 수석의 문제를 들춘다면 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강훈식>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추경의 문제라든지 정부조직법 등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인사청문회도 열리면서 우리가 조국 수석에 대해 이런 문제를 논의해봐야겠다.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G20 정상회담의 경우 특히 경제 문제 굉장히 압축적으로 회의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회가 뒷받침 할 것은 뒷받침하고, 감시할 것은 감시한다는 입장에서 논의하면서.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조 수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함께 다뤄보자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당 입장은 적어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여당 입장에서, 강훈식 의원님. 지금 인사 문제, 검증이 부실한 건 사실 아닙니까?

◆ 강훈식> 청와대에서도 밝힌 것처럼 사실 우리가 전임 정부의 시스템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시에 전임 정부의 인사 자료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자료를 다 파기시켰고 컴퓨터까지 다 지워놓은 상태에서 인사 자료는 제로이고, 하지만 시스템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안경환 후보자를 거치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시 제대로 가동해 좀 더 엄격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후보자를 추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청와대에서 일하거나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사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전국에 흩어진 인재들과 강호의 고수를 다 쓸어 모아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가 집권해도 낙하산은 안 되고 진보가 집권해도 낙하산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진보가 먼저 희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차치하고요. 국회 정상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 강훈식> 저희는 정말 협의에 따라 언제든지 응할 생각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약간의 공간들을 열면서 적어도 협의는 해보자는 입장을 갖고 계신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콧이고, 오늘 심지어 방금 이야기한 한미 정상회담이나 G20가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이 인사하러 왔는데 한국당은 인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거죠. 사실은 합리적인 야당이면, 강경화 후보자를 반대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논의, 특히 사드라든지 주문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적하고 요구해서, 정상회담에 가는 외교부 장관이 이런 문제들을 잘 처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희는 빨리 열었으면 좋겠고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이 말씀을 의원 총회를 할 때 전해주세요. 촛불집회 때 촛불이 여의도를 향할 수 있다는 말을 어느 분이 하셨습니다. 촛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국민을 두려워하시고,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는 여야를 떠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