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김상조식 재벌개혁? 본게임은 시작도 안했다.

[경제도미노] 김상조식 재벌개혁? 본게임은 시작도 안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중요한 경제 이슈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 의미의 파장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화요일 경제도미노 시간입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안, 세부안은 좀 안 보인다는 평가를 인터뷰로 보내드렸는데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일회적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대화하고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재벌 총수를 만나 대화하면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구체적 방향 제시에 대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결과와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한 예측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핵심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재벌이라는 단어도 사실 독특한 단어인데요. 재벌 개혁이라고 얘기할 때 단어상으로는 와 닿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벌이 무엇인가요?

◆ 최배근> 재벌이 사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이라든가 미국 학회에서 보면 이것을 외래어로 표기합니다. ‘chabol’ 이라고.

◇ 김우성> 발음 그대로 재벌이군요. 

◆ 최배근> 그렇죠. 그 이유는, 각 나라들마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있지만 기업 조직에 차이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대기업과는 많은 내용상 차이가 있어서 표현을 하려면 여러 단어를 사용해 표현해야 하니까 그냥 외래어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 김우성> 독점적 설립자가 가족 승계를 하는 대기업 집단,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 재벌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제 재벌 개혁 윤곽,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배근> 어제 김상조 위원장의 기자 간담회 발언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재계에 대한 으름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상조식 색깔을 드러냈다고 했지만, 재벌 개혁의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요. 일부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어제 얘기들은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간담회 내용의 대부분은 부당 내부거래, 흔히 일감 몰아주기라고 알고 있죠. 이건 사실 우리가 편법, 불법이라고 얘기했듯이 이것은 불법적인 겁니다. 불법적인 것이니 당연히 관행적으로 눈을 피해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 김우성> 눈 감았던 것을 눈 뜨고 보겠다,

◆ 최배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부의 대물림했던 것이기 때문에, 축재나 상속을 했던 것이기에 이것을 분명히 이번에 법집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부당 하도급 거래, 흔히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고 하죠. 재벌들의 흔히 갑질 횡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불법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주로 언급한 거고요. 본 게임에 들어가면 이것 말고도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재벌 개혁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들을 보면 사면권을 남용 받고, 특혜 받고 했는데요. 

◇ 김우성> 이른바 정경유착의 중요한 고리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 최배근> 이런 것을 제한한다거나 기업 오너가 횡령, 배임했을 때 재벌 특혜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하나 추가되고요. 그다음 대주주의 전횡 근절이죠.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고 해서 많은 상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경제력 집중 완화라든가 금산분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제 얘기한 것은 그동안 법집행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을 제대로 법집행 하겠다는 의미 정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재벌 개혁 본 게임 시작도 안 됐다, 이 말씀이 와 닿습니다. 일단 어제도 저희가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지배구조,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핵심 타깃을 본다면 총수 일가, 총수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고발이라든지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메시지는 보냈다는 평가들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그러니까 현재 공정거래법에 있는 법만 제대로 실행하면 상당 부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 결국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라든가 중소기업 경쟁 기반 확보, 소비자 주권 보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그동안 무시당해 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하위 법령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위 법령이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제대로 실행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공정위라는 길목만 잡고 있으면 오히려 공정위 때문에 기업 숨통이 트였던 부분들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정자문위원회에서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체적 분위기가, 이번에는 제대로 대기업들이 끼리끼리 자신들의 이익만 올리는데 몰두하는 것을 바꾸나, 이런 의문들을 일반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배근> 사실 기준 강화라는 말에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일감 몰아주기는 제가 앞서 표현했듯이 부당 내부거래입니다. 정확한 학술적인 용어는요. 정상적인 내부 거래는 허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당 내부 거래라는 것이 내부 거래를 통해 이익이 총수 일가들의 불법적 축재로 이어지고 일반 주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법 개정도 없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계속 언급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문제는 제대로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하위 법령 등이 제도적으로 개선해 제대로 취지에 맞게 하자는 거죠. 

◇ 김우성>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 사례를 통해 그런 부분을 본 적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만나겠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가 설명을 붙이긴 했는데요. 이런 행보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최배근> 일단 만남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상조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일회성 차원에서 몰아치기식 개혁보다는, 억지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사회와 시장에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즉 재벌 대기업 자신을 위해서도 결국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내겠다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만남 자체, 오히려 그것보다는 얼마나 소통이 되어 공감대가 이뤄지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대립적, 적대적,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공감대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겠다, 공통분모라고 하기보다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해주신 것에서도 재벌 개혁의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다, 이런 것들은 있는 법만 잘 지키고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본 게임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소유구조라든지 순환출자라든지 많을 텐데요. 교수님, 재벌 개혁의 본 게임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 최배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재벌 개혁의 내용은 대게 5~6개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한 불법적, 편법적인 것을 근절하고요. 그다음 불공정 거래를 금지시키겠다. 세 번째는 특혜를 근절하겠다. 이것까지 앞서 제가 설명 드린 거고요.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주주가 1인이 황제식 경영을 한다,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최순실 사태에서 삼성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소액 주주권 강화라든가 회계 감사제도 강화라든가 스튜어디십 코드 강화라든가 이런 것 등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화시키는 것이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 일시에 해소하면 충격이 클 것 같으니까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 하나 추가되고 있는 거고요. 경제력 집중 완화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 제2금융권 그동안 금산분리에서 예외 지역이었는데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 동양종금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잘못 대주주에게 악용될 경우 금융 부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금융을 대주주의 이익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경제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게 추가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상법, 국회에서도 막힌 적 있었는데요. 본 게임이 시작되어 여러 가지 변화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