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문정인 논란, 이 모든 게 하나의 시나리오 아닌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국면 과열현상, 정략적 대립 국면으로 악용
-정국을 얼어붙게 할 만큼의 흠결 드러난 상황 아냐 
-장관 임명, 국회 동의 없어도 가능, 그 법을 만든 게 국회 아닌가
-강경화 임명 강행 대통령 입장표명? 필요하지 않아
-청문회에서 또 뭐가 나올지 몰라, 절차 개시해야
-대통령 지근거리 보좌역할 ‘우병우’ 부를 수 없다더니... 
-조국 출석, 여야 합의한다면 소환할 수 있어
-황교안 발언이야말로 부적절, 미국 맹종하는 게 한미동맹 아냐
-미국 싸늘, 한국 불끄듯... 이 모든 게 하나의 시나리오 아닌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이후,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며 정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는 분위깁니다. 국회 일정은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정의당은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강경화 장관 임명에 야당들이 좀 뿔이 많이 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네, 인사청문회 국면이 너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강경화 장관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모든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흠결이 확연히 드러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 야당 내에서도 개별적으로는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세 야당이 모두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고 또 임명이 강행되니까 이렇게 강렬하게 대면하는 인사청문회 국면이 너무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략적인 대립 국면으로 악용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듭니다.

◇ 신율: 강경화 장관의 하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군요?

◆ 노회찬: 하자가 없었던 건 아닌데 실제로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나 소명을 종합해보면 흠결이 크진 않았고, 그와 별도로 외교부장관으로서의 능력발휘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었지, 확연히 무능력하다거나 업무 수행에 어떤 하자가 있을 정도라는 근거까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부분으로 규정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자면, 썩 흔쾌하게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걸 갖다가 열일을 제쳐두고 반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근데 국민의당은 인사 정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으면 국회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 바른 정당은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저는 참고용이라는 말도 듣기 따라 다를텐데, 사실 지금 예를 들면 국무총리 내정자라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와 다르게 그 경우에는, 

◇ 신율: 인준 대상이죠, 인준.

◆ 노회찬: 네, 인준대상이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든 건 국회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결국 국회에서 여러 어떤 문제제기나 의견이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수용은 하되, 결국 결정은 국회의 동의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내리게끔 돼있다는 그걸 지적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또 다른 입장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남아 있는 청문 후보자들 있죠. 청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 노회찬: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청문회가 열려야 되는데, 이미 제기된 지점들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어떤 충분한 소명들이 청문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후보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청문회에서 뭐가 또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 절차는 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의혹들 나오고, 계속 이런 걸 두고서 야3당은 왜 인사논란이 이렇게 됐는지 경위를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조국, 조현옥 두 수석이 국회에 오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는데, 청문회의 수석들을 부르는 문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몇 달 전에 지난 정기 국회에도 보면 12월 달에, 저도 뭐 국회운영위원 입니다만,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려고 했더니 수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부를 수 없다, 부른 관례도 없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유한국당 그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몇 사람의 인사 문제 때문에 민정 수석을 오라고 하는 건 그쪽의 주장에 따라서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소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야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 신율: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요. 상당히 모든 게 바뀌나 봐요?

◆ 노회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 신율: 노 대표님도 여당은 안 해보셔서.

◆ 노회찬: 저도 야당만 해봤지, 여당은 실제 잘 모릅니다. (웃음)

◇ 신율: 그나저나 이건 좀 다른 얘긴데 말이에요. 지금 북한 핵 동결 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협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드 문제, 한미 동맹이 수단이냐 목표냐 이런 문제인데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통령 특보가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길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한국이 미국을 맹종하는 게 한미동맹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한 발언은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발언도 아니고, 안보실장이나 외교부장관의 발언도 아니고, 본인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북옵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사일을 그만 발사해 달라거나 또는 핵을 동결하라거나 더 나아가서 핵을 폐기하라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들을 협상으로 푼다면, 이 요구를 해준다면 우리는 뭘 해주겠다는 반대급부, 조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옵션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국의 누구나 미국의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도 에드벌룬 띄우듯이 한 번씩 띄워볼 수 있나,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안하려면 많은 검토와 상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함부로 제안하지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찔러보기도 하고, 카드를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강연 도중에 나왔다 해서, 물론 이제 미국입장에선 그 카드는 꺼내더라도 우리가 꺼내지 왜 당신이 꺼내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 신율: 지금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누셨는데 말이에요. 학자가 세미나에서 정치학 교수시니까, 우리 문정인 교수는. 세미나에서는 얼마든지 얘기 할 수 있다, 학자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 특보라는 직함을 가진 학자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씀이라는 건 실체적으로 이게 모든 게 비공식적으로 학자적인 개인적 차원의 얘기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전혀 다르게 보자면 그런 아무도 아닌 사람이 말하면 아무 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특보라는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개인 의견이란 전제하에 얘기를 좀 꺼내고,

◇ 신율: 비공식이,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하는 게 비공식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노회찬: 아니요. 근데 왜냐면 이건 대한민국이 혹은 미합중국이 북한 정부에게 제안한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요.

◇ 신율: 아, 그런 의미에서.

◆ 노회찬: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하고, 미국은 상당히 이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한국 정부는 불끄듯이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 겁니다.

◇ 신율: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고요?

◆ 노회찬: 네, 그렇죠. 이 상황 전체가 하나의 시나리오 일 수도 있는 거예요.

◇ 신율: 어떤 시나리오요?

◆ 노회찬: 그러니까 이제까지 외교라는 것이 보면 꼭 이렇게 할 얘기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파가 나서기도 하고, 매파도 다종다양한 거고, 여러 가지로 떠보기도 하고, 또 한 번 성동격서 식으로 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말이죠. 이런 일이 거듭되면 우리는 군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